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61호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1)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R&D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 지속성장 지원 □ 지원규모 : 54억원, 150개 과제(현장수요형 100개, Scale-up R&D 50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시·도(전북, 전남, 경남, 울산)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시·도(경북) 위기업종(철강) 중소기업 ◦ 위기징후 “주의 및 심각” 단계지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지원기업 동 사업 지원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2018년부터 지원횟수 계상) □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제2023-01호]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1)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1. 사업 개요 < 추 진 방 향 > ▸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최대 1천만원 한도)가. 사 업 명 : “2023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 식육가공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 식육포장처리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업소. - (상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중 `22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 제35조 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27./고용노동부장관1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업 개요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인식개선 및 괜찮은 일자리로의 조기 입직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반영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 기업정보 제공 및 채용 등 지원('16~) ㅇ (지원대상) 강소기업(고용노동부 선정),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중 신청기업으로서 임금체불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 통합선정지표에 따라 심사 후 선정된 기업 ㅇ (선정요건) 매년 강소기업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결격요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및 사회적 물의 등을 반영하여 선정 * ① 3년 이내 체불 명단 공개 기업(사업주) ② 3년 이내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079호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1)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성장 지원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 1. 사업목적 ㅇ 대학·출연(연)의 공공연구성과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요 혁신성장 산업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성장 지원 - 미래 시장성이 높은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혁신을 촉진 2. 지원분야 ㅇ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기술적 난이도와 초기 투자 위험이 높은 혁신성장 5대 산업분야* 관련 기술·제품 개발 * ➀탄소중립 ➁신재생에너지 ➂첨단바이오 ➃미래 모빌리티 ➄디지털전환 ※ 민간R&D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혁신성장 5대 산업분야 247건 기술(사업공고 첨부자료 [별첨] 참고) 관련 전방/후방 산업 분야의 기술·제품 개발은 선정평가 시 우대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를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 중,「기업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사업』 수산식품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업육성을 위한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수산식품기업바우처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 지원규모 : 총 35개사 내외 1)지원업체(연속+신규) (1)초보바우처 : 10개소 내외 (2)성장바우처 : 17개소 내외 (3)고도화바우처 : 8개소 내외 2)지원자격 (1)초보바우처 :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1만불~50만불 미만 그리고 국내매출 10억 원 이상 (2)성장바우처 :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3)고도화바우처 :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3)지원한도 (1)초보바우처 : 50백만원 (2)성장바우처 : 50~100백만원 (3)고도화바우처 : 150~220백만원 4) 지원비율 : 지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27호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공고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한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가 선정 평가지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 ㅇ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024년 12월 31일까지 ㅇ 공모 신청하는 각 사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의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할 수 있음 2.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제6조(자금지원 대상사업)에 따르는 사업모델 ㅇ 단, 상기 운용규정 제6조의2(우선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모델을 우선 지원함 ㅇ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 (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ㅇ 의무화 대상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중소기업 기술 역량강화 지원 본격 추진 □ 기술개발 기획, 현장 애로기술 해결, 재직자 교육 등 89억원 지원 * (R&D기획지원) 33억 원 (R&D기획역량강화 교육) 6억 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획 역량강화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2023년 중소기업 R&D역량 제고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R&D역량 제고사업’은 2002년부터 기술개발 기획, 현장 애로기술 해결, 재직자 교육 등을 지원해 오며 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왔다. 내역사업으로 ➊R&D기획지원, ➋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사업, ➌R&D기획역량강화 교육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R&D기획지원’은 R&D 과제 수행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11개 기획기관이 기술개발기획, 개발역량 확보,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63개 과제를 상반기(332개)·하반기(331개)로 나눠 선정한다.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은 수도권(인천대, 한성대, 가천대),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협업아카데미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신규 설립 지원 및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 문화조성을 통한 자생력 제고 기여 ◦ (사업기간) ’23. 3월 ~ ’24. 2월 ◦ (지원규모) 35.2억원 내외 ◦ (신청방법) 협업활성화 홈페이지(coop.sbiz.or.kr)에 게재된 권역별 모집공고를 확인 후 희망하는 협업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신청·접수 * 소상공인 간 협업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협업 플랫폼 ◦ (신청기간) ~ ’23. 12월(수시모집) * 단, ’23년도 지역별 운영기관 선정 후 추진 예정 ◦ (지원내용) (예비)협동조합 대상으로 협업아카데미를 통해 상담, 교육,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운영 - 성장단계별 상담, 교육,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자율프로그램 등 (예비)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성장단계별 지원내용> 1. 준비단계 - (상담) 설립 전 일반상담(조합설립·경영 정보 등) 지원 - (교육) 설립 전 교육(협동조합의 이해, 설립절차 및 설립방법 등) - (네트워킹) (예비)협동조합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도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통합공고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총괄 □ (사업목적) 협동조합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합의 니즈에 맞는 전략적 지원정책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육성 □ (사업기간) ‘23. 1월 ~ ’24. 3월 □ (사업예산) 114.58억원 내외(공동사업 49.5억원/판로지원 28.08억원/협업아카데미 35.2억원)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예비 협동조합 □ (모집공고) 사업별 일정에 따라 별도 모집공고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모집공고 반드시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 협업시스템(http://coop.sbiz.or.kr) Ⅱ. 사업별 개요 1공동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성장단계별 맞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63호 2023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 1.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 대상 ㅇ 중견기업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2)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3)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 전담조직을 보유해야 함 □ 지원 분야 ㅇ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붙임1 참조) *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① 탐색연구 : 협력 R&D 기술성/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과제당 3천만원, 6개월) ② 상생혁신 R&D : 검증된 사업아이템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지원(과제당 39억원, 3년) *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 R&D’ 동시 신청 불가(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신청 가능) * 탐색연구 성과가 우수한 컨소시엄은 향후 상생혁신 R&D 선정시 우대. 단, 탐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