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친환경 공장으로의 개선을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안내서 1. 사업개요 ㅇ (목적)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ㅇ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⑨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등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⑨)는 신청기업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13호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 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현황 > ◇ 온라인 진출 역량강화 ① 온라인시장 진출 교육 ➁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 ➂ 상품 개선 컨설팅 지원 ➃ 전담셀러 매칭지원 ➄ 우수제품 홍보·광고지원 ➅ 콘텐츠 제작지원 ◇ 온라인 채널 진출 지원 ①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② TV 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지원 ③ 미디어커머스 입점지원 ④ 해외쇼핑몰 입점지원 ⑤ O2O 플랫폼 활용 지원 ⑥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지원 ➆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 ➇ O2O 융합 판매‧기획전 ◇ 온라인 진출 기반 조성 운영 ① 가치삽시다 플랫폼 운영 ②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➂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운영 ◇ 소상공인 진단 및 패키지 지원(시범사업)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환경부 공고 제2022-726호 2023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1. 사업개요 □ 11개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1.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 ㅇ 세부지역 단위(1km x 1km) 탄소 흡수량/배출량 현황 및 미래 변화량 예측(시·공간 기반)을 통한 국가·지자체 탄소중립 달성 지원 2.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ㅇ 국가 기후변화 대응(완화, 적응) 최적 목표·경로 분석과 이행평가 기술 개발을 통해 신기후체제 이행지원과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하는 대응체계 수립지원 3.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ㅇ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 저감기술 패키지를 구성하고 ICT,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방지시설(저감설비)의 미세먼지 및 전구물 질을 최적 저감·관리하기 위한 기술 개발 4. 물?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ㅇ 물/대기 환경관리 체계 고도화 등에 필수적이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대상의 국산화 기술개발 5.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ㅇ 20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02호 2023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통합지원사업_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높은 국제운임 지속 및 수출환경 악화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완화 □ 참여기업 모집규모 : 000여개사 □ 사업기간 : 2023. 2. 1 ~ 2023. 6. 30 * ‘23.1.1일 이후 발생 비용 지원(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인보이스상 선적일 기준)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수행기관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 국제복합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시장확대형 세부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475억원, 289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분야 또는 품목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이상 이면서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민간·시장 투자를 받고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6억원 이내(연 최대 3억원 이내) * 민간투자연계 민간추천 과제는 최대 3년, 12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75억원, 287개 과제 * 민간투자연계 과제는 상시 접수에 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부장일반 세부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신속한 기술자립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지원규모 : 127억원, 82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품목 內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9대 전략분야 □ 지원대상 ◦ (일반과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재도약과제) 업력 7년 *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 □ 지원내용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