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6) 심사절차 *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1인, 통합지원센터, 외부전문가 등 5~10인 내외로 구성 (기본요건 심사) 유형별 신청 자격(유형별 신청 자격 참조) 해당 여부 및 제외 사항 해당 여부 검증 (서면심사)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사로 발표 심사 대상 선정 (발표심사) 기관별 10분 내외 발표 및 인터뷰를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 운영기관의 운영인원, 예산 등은 선정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선정 취소 선정결과 공고일 기준,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예) 타기관 정보 임의 도용,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전담인력의 개인정보 무단 활용 등 3.기타 사업설명회 (일시) 2023.2.14(화) 10:30~ (장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 * 행사장 최대 수용 인원 156석 규모로 신청 인원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사전 참여 신청) 2023.2.13(월) 12시까지 * 기관별 최대 2명 이내 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2023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6) 3)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1)안전성관리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중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23.1월 (연중 지원사업) (2)선도 유지제 지원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23.1월(연중 지원사업) 4) 통관 및 물류지원 (1)수출물류비 지원 ◦ 국내산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 과거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인 수출자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5% 이내 - 수출협의회ㆍ수출통합조직 가입여부에 따라 차등지원 ‘23.1월(연중 지원사업) (2)항공 공동물류 활성화 ◦ 신선농산물 수입업체(화주) ◦ aT와 항공사간 약정된 항공공동물류 노선을 이용하여 수출한 신선 농산물에 대해 유류할증료의 50% 지원 ‘23.2월(연중 지원사업)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5) 2.신청 및 심사 절차 < 사업 추진 프로세스 및 세부 일정 > * 참고:<별첨4> 직무분야 사전 분류(안) 신청 자격 경제단체, 협・단체, 고용서비스기관(직업소개소 등), 국내대학, 비영리법인, 기업 등 * 프로그램 유형별 상세내용 확인 신청・접수 (접수기간) ’23.2.27.(월) 17:00 까지 (접수방법)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접수처) 대한상공회의소 17층 인력개발사업단 등기우편 접수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17층 인력개발사업단 (제출서류) ① 신청 공문 1부 ②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원본) 1부 ③ 사업계획서 제본 10부 ④ 기관 증명서(유형별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대학)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기타 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기타 증빙자료(유형별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모든 서류는 A4용지 크기로 무선제본(표지 좌측상단에 ‘초기사업계획서 ’표시)하여 10부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2023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5) 3)수출 상품화 지원 (1)수출 상품화 ◦ 신선 농축산물,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농식품 수출(제조)업체 ◦ 유망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제품 현지 정착 ◦ 단계별 지원내용 - 1단계 : 상품개발ㆍ개선 및 샘플배송비 지원 - 2단계 : 해외시장 진입 상품의 해외마케팅 비용 지원 * 2단계 : 2022년 상품화사업 1단계 수행업체만 지원 가능 `23.1월 (2)UN조달 시장 진출 지원 ◦ 식품 및 종자 등 국제조달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제조업체 및 관련 협회, 제조업체와 컨소시엄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수출업체 ◦ 수출을 하고 있거나 내수 상품 중 성분이나 기능 변경 없이 국제 조달 시장으로 바로 진출이 가능한 품목(설탕, 종자 등)의 국제 조달시장 낙찰 시 납품용 포장 개선 지원 `23.1월 4)글로벌브랜드 육성지원 ◦ 국내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브랜드 마케팅 집중지원 - 시장조사, 마케팅 컨설팅 및 현지 매체 활용 브랜드 홍보 지원 `23.1월 5)우수농식품 패키지지원 ◦ 국내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 사업 수요자가 필요한 수출 지원항목을 자율적으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4) 유형별 지원내용 ※프로젝트형 팀 지급액을 제외하고 1인당 비용 *청년주도 프로젝트형은 기획에서 실행단계로 진행되는 인원이 20%로 감축됨 (예시, 인원 100명일 경우 기획 : 30만원*100명, 실행 : 400만원*20명) (사업비 교부) 운영기관은 약정체결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합지원센터에 사업비 교부 신청* *(e-나라도움 시스템)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교부관리 → 교부대상 사업목록 (정산) 사업종료 시기(’24.2)를 고려하여, 사업비 정산 예정(~’24.4.20) 운영비 내 일반 수용비에 회계정산비용* 포함하여 사업계획 작성 *사업비별 회계정산비용 가이드라인는 <별첨2> 참조 운영기관 역할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기획·관리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보고 참여기업 발굴 및 운영 협약 체결 참여청년 모집(청년 대상 프로그램 홍보) 참여청년-참여기업 간 일경험 매칭(청년 선발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방산 글로벌파트너링(Global Patnering) 사업 참가기업 모집 방산물자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국내 방산/치안 분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각국 유력바이어 및 현지 국납세조사와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사업참가를 희망하시는 유망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 : 방산/치안 글로벌파트너링(GP) 지원사업 □ 기간 및 장소 : 연중 상시 / 온라인(Webex, Zoom 등) □ 타겟지역 : 미국, 튀르키예, 체코, 인니, 폴란드 등 5개국 □ 모집분야 : 1) 전차·장갑차·전투차량 부품 2) 항공기(회전익 포함) 부품 3) 다중분광 센서 4) 지휘·통제·통신장비 5) 살상/비살상 무기 6) 드론, 마이크로봇 부품 및 장비 7) 다목적 작업용 기계장비 및 짐벌 8) 광학·측정·검사·정밀기기 및 장비 9) 4/5G, Magnet & 위성통신 장비 10) 화생방 탐지 장비 □ 주요 프로그램 : 1) 현지 유력바이어·제조사 1:1 상시 파트너링 상담회(연중 상시) 2) 글로벌기업 파트너링 상담회(절충교역 포함) □ 신청방법 - 제출서류(필수) : 유첨 참가신청서 및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2023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4) 2. 수출 품목 육성·발굴 1)수출 통합조직 육성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 립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 해당품목 국가전체 수출비중 2/3 이상 ◦ 품질 개선을 위한 자재 구입 등 인프라 구축 및 기술 보급, 수출다변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등 R&D, 안전성 강화를 위한 품위 점검 및 기 능성 박스 제작 등 포장 개선, 파렛트⋅PVC 상자 구입 등 물류효율화 및 콜드체인 유통지원, 수출전문조직 관리운영비 및 수출전문인력 양성원 등 조직 운영관리비 `23.1월 2)수출 선도 조직 기반육성 ◦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 품질 개선을 위한 자재 구입 등 인프라 구축 및 기술 보급, 수출다변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등 R&D, 안전성 강화를 위한 품위 점검 및 기능성 박스 제작 등 포장 개선, 파렛트⋅PVC 상자 구입 등 물류효율화 및 콜드체인 유통지원, 수출전문조직 관리운영비 및 수출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조직 운영관리비 `23.1월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중기부 및 유관기관 공고 리스트(3) ③ 유관 부처 1. 20,2023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공모 공고,산업통상자원부 1. 20,2023년 반도체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1. 20,2023년 섬유소재 공정저탄소화 기반조성 사업수혜기업 선정 공고,산업통상자원부 1. 19,2023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산업통상자원부 1. 19,2023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산업통상자원부 1. 19,물류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모집 공고,산업통상자원부 1. 19,2023년 국내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 지원 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자원부 1. 18,2023년 하반기(5월~11월) 일본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사업 참가신청 모집 공고,산업통상자원부 1. 17,2023년 전자부품분야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1. 17,2023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 1. 17,2023년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시제품 제작 및 수출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자원부 1. 16,2023년 중국 상하이 환경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자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3) 직무교육기관 참여자격 (참여 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①「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근로자 역량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령에 의한 특수법인 ③「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협회 또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등기된 자 (제한사항) 참여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불가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2023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3) 4)현지화 지원 (1)현지화 지원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및 바이어 ◦(비관세장벽 현지 자문) 통관, 법률, SPS, 현지어 표기법 등 현지 전문가 자문 ◦(수입 등록·검사) 수출국 검역강화 조치에 따른 식품검사, 현지 수입필수 등록·검사 지원 ◦(라벨링 현지화) 수출대상국 규정에 부합하는 현지어 라벨 견본 제작· 등록 지원 ◦(지적재산권 출원·갱신) 브랜드보호를 위한 상표권 출원·갱신, 특허권 출원 지원 ◦(포장패키지 현지화) 현지 수출용 포장재·용기디자인 시안 비용 지원 `23.1월(연중 지원사업) (2)One-Stop시험 수출지원 ◦한국 농식품 초보 수출업체(`22년도 사업대상국 수출실적 5만불 이하) ◦수출준비, 통관·검역, 바이어·소비자 대상 홍보 및 마켓테스트, 현지 온·오프라인몰 입점 등 수출 전과정 일괄 지원(업체별 최대 3품목) * 현지로 발송하는 샘플물량 150만원 상당 자부담(필수) `23. 2월 5)전문인력육성 교육 ◦ 농식품 수출관련 및 수출통합조직 관계자, 수출에 관심 있는 농업인 및 지자체 수출 담당 공무원 등 ◦ 농식품 특화 무역실무, 정부정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