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2) 프로그램 유형 (프로젝트형 일경험) 4인 내외 프로젝트팀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형 일경험) 청년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자율공모형 일경험) 일경험 공급 주체가 여건에 맞게 기획 ·설계하여 운영하는 다양한 방식·내용의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별 지원 규모 * 신청 현황에 따라 최종 선정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프로젝트형) (자율공모형) 해외 일경험 등 1,000명 내외 *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외일경험 100명 내외 선정 예정 사전 직무교육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사전직무교육을 실시 사전 직무교육은 ①운영기관(직접 수행) ②컨소시엄 기관 ③사후 매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운영 사전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도 참여 가능하며(③), 운영기관 선정 이후 교육기관 선정 및 매칭 절차 별도 진행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2023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2) 1.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1)농식품수출정보(KATI) ◦국내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바이어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생산농가와 수출업계에 전파 ◦해외시장동향, 심층 보고서, 수입제도 모니터링, 수출입통계 등 제공 `23.1월(연중 지원사업) 2)수출홍보사이트(K-FOOD TRADE) ◦국내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바이어 ◦B2B 플랫폼을 통한 농식품 및 수출업체 홍보 ◦수출업체-바이어 간 온라인 거래알선 기회 제공 `23.1월(연중 지원사업) 3)수출컨설팅 (1)해외진출컨설팅 ◦국내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전문 컨설팅사 연계 장기(8개월) 수출컨설팅 -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마케팅 등 7개 항목의 서비스 제공 `23.1월 (2)현장코칭 ◦전문위원(민간 전문가) 연계 단기(최대 7회) 수출컨설팅 -무역실무, 해외 마케팅, 디자인 개발, 법률상담 등 수출 애로해소 지원 `23.2월(연중 지원사업) (3)물류효율화컨설팅 ◦물류 컨설팅사 연계 물류 효율화 특화 컨설팅(기본 2개월, 심화 8개월) - (기본) 물류비 비교 견적, 물류 최적루트 제시 - (심화) 수출 물류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1.16~1.25 게시된 중기부 및 유관기관 공고 리스트(1) ①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1. 19,2023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등록 공고,기술창업과,공고문,홈페이지 1. 18,2023년도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기술혁신정책과,공고문,홈페이지 1. 18,2023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주관기관 모집 공고,소상공인성장촉진과,공고문,홈페이지 1. 18,2023년 혁신창업스쿨 주관기관 모집공고,청년정책과,공고문,홈페이지 1. 18,「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민관공동 운영기관 참여 주관기관 모집 공고,기술창업과, 공고문,홈페이지 1. 17,2023년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R&D사업 (탐색 R&D 지원) 시행계획 공고,기업구조개선과, 공고문,홈페이지 1. 17,2023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형 주관기관 모집공고,창업생태계과,공고문,홈페이지 1. 16,2023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청년정책과,공고문,홈페이지 1. 16,23년도 수출바우처사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공고(1차),글로벌성장정책과, 공고문,홈페이지 1. 16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2023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1)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업체 및 농가가 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하오니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사업목적 : 생산부터 품목육성, 물류·통관, 해외마케팅까지 일관된 수출지원 제공을 통한 국내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수출시장 확대 추진 생 산 → 품목육성 → 물류·통관 → 해외마케팅 정보제공 및 컨설팅 □ 지원사업 : 6개 분야 35개 사업 ○ 사업유형별 :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9개), -수출품목육성·발굴(6개), -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2개), -통관 및 물류지원(4개), -해외유통망 개척(18개), -수출자금(2개) □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를 통해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으로 사업별 신청자격 및 공고시기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3) 운영체계 1)바우처 발급/중기벤처부 2)관리기관:중진공 3)분야별 운영:운영기관(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지원) 4)사업 수행:중소기업 지원 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가능 그 외 개별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기업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 커뮤니티 > 문의처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5)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수요형 R&D 대상과제 선정 6.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접수기간 (1단계) 현장수요형 R&D/2023. 2. 6(월) ~ 3. 6. (월) 18:00시 까지 (2단계) Scale-up R&D/2023. 6~7월경*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5)------- 기타 사항 □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 * 반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3) 작성 후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운영기관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운영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4) 4지원기준 [1단계] 현장수요형 R&D/4백만원/100%/없음/최대 2개월/100 [2단계] Scale-up R&D/최대 1억원/총연구개발비 75% 이내/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현금 10% 이상)/최대 1년/50.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 개정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1단계(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2단계(Scale-up R&D) 연계지원 **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전환) 수행기업은 1단계 생략 후 2단계 지원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Scale-up R&D 과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4)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식약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HACCP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HACCP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HACCP과 관련 없는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HACCP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HACCP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4) 선정절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소속 공무원, 학계, 민간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 ㅇ 제안서 평가 시, 제안 설명회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제안 설명회를 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개최 일시·장소·준비사항은 입찰참가 마감 이후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ㅇ 전체 신청기관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 공고 및 개별 통보 ㅇ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기관이 복수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