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4) 선정절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소속 공무원, 학계, 민간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 ㅇ 제안서 평가 시, 제안 설명회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제안 설명회를 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개최 일시·장소·준비사항은 입찰참가 마감 이후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ㅇ 전체 신청기관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 공고 및 개별 통보 ㅇ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기관이 복수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4) [내역3] 선도형 기업연구소 육성 ㅇ 사업개요 - (목적) 대학·출연(연)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신제품(기술)을 기획·개발하는 역량 강화 - (신청대상) 기업연구소와 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 · (주관기관) 대학‧출연(연)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도약형 기업연구소 (상위 20%< R&D역량진단 결과 ≦ 40%) · (위탁기관) 주관기관에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예정인 대학 또는 출연(연) - (절차) ①컨소시엄 구성(기업+대학·출연(연)) → ②사전기획 지원(3개월, 2배수)→ ③후속 지원과제 선정* → ④사업화 R&D지원(2.5년) * 신제품(기술)의 우수성, 사업성, 기존 제품(기술)과의 차별성 등을 바탕으로 선정 - (규모) (1단계)사전기획 10개(기업당 1개), (2단계)사업화R&D 5개(기업당 1개)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2) 2.기술지원(6개) 1)시제품 제작/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30,000 2)기술개발 인프라 구축/공정개선 기획 및 기술개발, 정보화 구축 등/20,000 3)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등/15,000 4)규격 인증/규격인증 시험·심사 및 인증 대행컨설팅 등/15,000 5)제품 시험/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10,000 6)설계/제품개발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10,000 3.마케팅(4개) 1)마케팅 및 시장조사/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분석/10,000 2)패키지디자인 개선/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15,000 3)브랜드 지원/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20,000 4)홍보지원/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20,000 * [재기컨설팅 : 별도트랙] 1)진로제시/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10,000 2)Pre-회생/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30,000 3)회생컨설팅/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내용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2단계) Scale-up R&D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기술전문가 및 관련 기관(업) 매칭을 통한 1:1 지원 - 전문가가 5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지원내용) 기업이 요구하는 특허분석, 시장분석, 수요처 발굴·분석(수요처 연계 제품개발), 사업다각화 타당성 조사, BM모델 개발, 기술개발 사전기획 타당성 진단 등 * 기업이 원하는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제출) * 신청서식 내 기술전문가 자격요건 확인 ◦ (2단계) Scale-up R&D :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소재하고 있는 4개 시·도(전북, 전남, 경남, 울산)의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② 산업위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3) 다. 지원방법 ○ HACCP 인증심사 신청 시 사업자가「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신청·접수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인증과 보조금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 인증이 승인된 날을 보조금 신청 접수일로 한다. 3. 지원 절차 ① (사업자 → 인증원) HACCP 인증심사 신청 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영업소 소재지 관할 인증원 지원)에 제출(Fax, 우편 등) < 구비서류 >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1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 ’22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본 등) 사본 1부(관할 시․군․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22년 생산실적 자료) ․ 시설 개․보수 현황 1부 ․ 시설 개․보수 내역 확인 서류(견적서,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청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4억원, 150개 과제 (1단계) 현장수요형 R&D/100개/2. 6. ~ 3. 6. (2단계) Scale-up R&D/50개/6~7월 예정 * 23년 총 지원규모이며, 1차 모집공고에서 모집된 과제수를 제외하고 2차에서 지원 예정 ** 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Scale-up R&D 연계지원 *** 1단계 선정시 위기지역 소재 2023년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 전환) 수료 중소기업 우대 가점(1점) 제공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2) 2. 지원범위 및 지가.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원방법 *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모니터링 도구·장비, 검교정 도구·장비, 검사 혹은 컨설팅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분동, 저울, 온도계, ph측정기, 표준물질(시약) 등 지원 불가) * 개보수 내역 증빙자료(견적서, 계약서 등), 대금지불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미비 시 지원금 교부 불가 나. 지원대상 업소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2)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위탁목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이해 및 네트워크를 갖춘 역량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홍보 지원 □ (위탁규모) 1개소, 7억 9천만원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2023.12.16.까지 □ (위탁내용) 사업계획서(서식 1 일부) 및 과업지시서(참고 1) 내용 참조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모집, 접수, 심사, 현장실사*, 운영지원 등) *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쳐야 함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업 안내 및 홍보* * (예시) 전용 홈페이지 구축, 청년친화서포터즈 운영, 인증마크 개발(잠정) 등 ㅇ 채용박람회 개최(상·하반기 각 1회 이상) ㅇ 기업 방문의 날 운영(지역사회 연계 청년모집 및 기업 홍보 지원) ㅇ 기타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계획 ㅇ 사업예산 집행관리* * 상반기 조기집행계획을 포함(서식 1 내 사업계획서 관련) ㅇ 기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 사항으로서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2) 4. 사업 세부내용 [내역1] 기업연구소 연구저변확대 ㅇ 사업개요 - (목적) 기업에서 제안한 R&D 과제(기존 수행 과제)에 대학·출연(연)을 매칭하여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지원 - (신청대상) R&D과제 수행에 있어 대학‧출연(연)의 지원이 필요한 잠재형 연구소*(상위 60%< R&D역량진단 결과 ≦ 80%) * 연구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공공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사전에 요구하지 않고, 선정과정에서 적절한 공공연구기관을 전문기관에서 매칭 - (절차) ➀R&D과제 제안(기업) → ➁사전선정(2배수) → ➂공공연구기관 참여 신청 및 매칭* → ➃최종선정 → ➄역량강화 R&D 지원(1년) * 대학‧출연(연)의 지원계획 및 내용을 검토하여 기업이 매칭에 참여 - (규모) 단년도 과제로, 총 5개 과제(기업당 1개 과제, 2억원/1년)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1) 사업목적;기술 및 경영능력이 열악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에 따라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1)규모 : 총 58,450백만원, 1,800개사 지원 2)대상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소기업 판단기준 다운로드 지원보조율 * 정부 지원금 한도금액 : 최대 5천만원 세부내용 1.컨설팅(4개) 1)기술 컨설팅/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15,000 2)경영 컨설팅/인사조직, 재무, 경영체계, 환경경영, 구조개선 등/15,000 3)규제대응컨설팅/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등/15,000 4)재기 컨설팅/* 별도 트랙 활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