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등의 온도관리 합리적으로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총리령)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2월 20일 개정‧시행합니다. * 생물학적 제제 등 :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ㅇ 이번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 제제 등을 3개의 제품군으로 나누고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구분하여 적용 ▲수송 시 저장온도 유지 의무 개선 등입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질은 확보하면서도 업계의 부담은 낮추고 환자의 편의성은 높이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합리적 운송 방안을 이번 법령의 개정·시행 전부터 미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온도, 사용 시 온도 조건 등을 고려해 3개의 제품군*으로 구분하고, 제품군별로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의무 등을 차등 적용했습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79호 2023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공고(1차)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2023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ㅇ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63, 9586, 9587 □ 신청자격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또는 기업 자체역량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의 수준확인 기관에서 발급(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ㅇ (AS지원, 1차) 2023년 3월 17일(금) ~ 4월 17일(월) 까지 - 2차 모집은 5월 중 별도 공고 예정 ㅇ (긴급AS) 긴급한 고장결함 수리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2023년 3월 27일(월) 부터 상시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ㅇ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AS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68호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지방소멸지역의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약칭 :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광역 지자체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10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행 정 안 전 부 장 관 1.공모개요 □ 추진배경 ㅇ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립 취지를 감안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정착·육성정책 마련 확대를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구유입 효과 제고 □ 공모내용 ㅇ 기간 : 2023. 3. 10.(금) ~ 4. 14.(금) 18:00시까지 ㅇ 주제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제를 기획 ㅇ 대상 : 13개* 시·도, 107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관할 시·도 (서울·울산·세종·제주 제외) ※ 광역+기초, 기초+기초 등 협업 가능 2.공모 방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지원과제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전사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지원 과제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전사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 촉진 2. 주요내용 - 전문인력 부족으로 디지털전환 프로젝트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협업을 통해기업 진단 ·컨설팅, 전사적 역량교육, 검증 프로젝트 등을 일괄 지원 3. 지원대상 수요기업 ( 주관기관 ) o AI기반 디지털 전환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 공급기업 ( 참여기관 ) o AI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진단, 컨설팅이 가능한 기업(공급기업 Pool 등록 必) * AI기반 디지털 교육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① 솔루션 제공기업 , ② 컨설팅 기업 , ③ 전문 교육기관 , ④ 대학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23-1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중소기업을 육성하기를 위해 『2023년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해외성능시현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춘 국내 방산중소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 연간 10개사* 이상 * ’22년 연간 15개사 지원 다. 지원범위 :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70%, 정부지원금 최대 3,000만 1)수출 컨설팅 2.해외규격인증 3)해외 성능시험 * 1개 이상 지원분야 신청 가능하나, 정부지원금 한도는 총 3,000만원 *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30% 및 정부지원금 한도 초과 금액은 기업부담 └ (정부지원금 70% + 기업부담금 30%) * 정부지원금은 참여기업에게 RCMS(실시간통합연구관리비시스템)를 통해 지급되며, 참여기업이 직접 수행기관에 지급 라.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평가위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한국환경산업협회 공고 제2023 - 3호 2023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한국환경산업협회장 □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육성·지원 □ 산하기관의 사업참여를 통해 환경현안 해결, 지역자원 활용 가능한 사업모델 발굴, 실효성있는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지역공동체 등) *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최근 1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상세 요건은 사업관리지침의 Ⅲ. 자격요건 참고) □ 지원한도 (국고 1,000백만원) ❍ 사회적기업 : 7개소, 70백만원/개소(국고 70%, 자부담 30%별도) ❍ 예비사회적기업 : 10개소, 45백만원/개소(국고 9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2023도 항만분야 학술연구용역 발주계획 ☐ 대상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소관 6개부서 ☐ 발주예정시기 : 2023년 1월 ~ 12월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항만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스마트항만 이송장비 국산 제작방안 마련 새만금신항 민자유치 및 조기활성화 방안수립 광양항-율촌산단간 연결도로 타당성 검토 인천항 항만도로 건설지원 타당성 검토 탄소국경세 시행에 따른 항만개발관련 영향검토연구 어업피해조사에 수중소음이미치는 영향연구 전국 항만 미세먼지 저감 등 중장기 환경개선 대책수립 동해묵호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국제 항만분야 인프라 경쟁력지수 실용화 사업 항만시설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수립연구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 현안‧사례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항만 배후단지개발사업 추진방안 및 개선방안 수립용역 해외항만개발사업 개선 및 고도화 방안 검토용역 항만재개발사업 위탁용역 해양수산 산업육성을 위한 항만재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연안재해 위험평가 기반 저감대책 수립 월파방지 방호벽 설계 및 평가방안 수립 용역 다목적 연안관측시설 타당성 검토 연안보전시설의 성능강화를 위한 설계기준 개선 및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29호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 (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사업목적 :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254 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3.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지원사업」 202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설비 기술표준 및 인증방법론 개발, 성능시험장비구축,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향상 기반구축 2.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분야 : 신재생에너지 혁신제품, 융합제품, 시스템설비, 국제표준화 □신규과제 지원규모 : 956백만원 1,혁신제품; 중대형 풍력터빈 국제인증대응 형식시험기술 기반구축,350백만원 이내 2,융합제품; 수열원 열펌프 유닛 표준화 및 인증기준 구축,250백만원 이내 3,시스템설비; 태양광 발전소(시스템) 성능평가 기술표준 및 시범인증평가 기법개발,256백만원 이내 4,국제표준; 국내 중대형풍력 설계기준 제·개정 및 단지인증 조기도입 기반구축,100백만원 이내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정과제를 수행할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한약(생약)제제 개발·상용화 맞춤형 상담 신청 안내 목적 ○ 한약(생약)제제 개발단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임상시험 조기진입과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대일 집중지원 맞춤형 상담 운영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기허가 품목의 새로운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조성, 규격 등을 개선한 새로운 한약(생약)제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 및 연구자, 복지부 등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자 * 개발 품목의 ‘신약’ 해당여부 및 ‘자료제출의약품 유형’ 구분은 허가총괄담당관에 사전문의 가능 ** 신청대상 중 ‘신약, 희귀의약품 및 코로나19 치료제’는 사전상담과 소관으로 제외 ○ (대상선정) 신청 품목별 제품화 가능성, 시장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 선정평가 하여 지원 품목 선정 ○ (운영방법) 개발 단계와 범위를 고려하여 품목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품질, 비임상(독성, 약리), 임상자료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밀착 컨설팅 - 개발 단계 주요시점 도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상담 가능 - 상담지원의 연속성 확보 및 민원인 요청시 상담결과 제공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생약제제과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