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기획진단] 해썹 인증의 그림자…‘만능 도구’ 된 금속검출기, 과연 안전한가 금속만 걸러내는 한계에도 불구, 형식적 운용 여전… “이물관리 전면 재정비 시급”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제도는 소비자의 식탁을 지키는 핵심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속검출기는 거의 모든 제조 현장에서 해썹 인증을 위한 필수 장비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근 식품업계 안팎에서는 “금속검출기가 실질적 이물관리보다 인증 통과용 장비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속검출기는 철, 스테인리스 등 자성을 띤 금속 이물을 탐지하는 장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리, 플라스틱, 머리카락, 곤충, 고무 등 비금속 이물은 탐지할 수 없다. 실제 식품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물 중 상당수가 비금속인 점을 감안하면, 금속검출기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금속검출기를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이물관리를 다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기기의 감도를 의도적으로 낮춰 실질적인 검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심지어 인증 평가를 위한 ‘형식적 운영’이 반복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기획특집] 해썹 인증, 신뢰 잃은 식품안전 제도…제도 개편 시급 형식적 인증·사후관리 부실 지적…중소업체 맞춤 지원과 디지털 관리 도입 필요 식품안전을 위한 핵심 제도로 꼽히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이 최근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식중독 사고나 위생 불량 문제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HACCP은 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통제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인증만 받으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일시적인 시설 정비와 기록 준비로 평가 당일만 통과하려는 ‘보여주기식 운영’이 만연한 실정이다. 실제로 인증 이후 위반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업체는 인증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위생 문제로 적발되고 있으며, 일관되지 않은 점검 기준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후관리도 허술하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내에는 HACCP 외에도 GMP(우수제조관리기준), 음식점 위생등급제, 모범업소 지정 등 다양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AI) 시대가 대두되고 있다 막 오른 AI 반도체 전쟁…'애플 엔비디아 쇼크웨이브'로 한 눈에 확인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AI) 시대가 대두되면서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빅테크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경쟁 속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애플과 엔비디아다. 빅테크 중 애플은 2010년부터 자체 칩을 제작해왔고 AI 반도체 칩 출시를 발표했다. 전 세계에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은 사실 전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반도체 공급업체다. 반도체 설계 능력 '넘버 1'이라는 평가를 받는 반도체 시장의 숨은 강자다. AI 반도체를 이끄는 엔비디아는 챗GPT에 필요한 GPU를 공급하며 AI 반도체로 급부상해 미국 시가총액 1위를 노리고 있는 기업이다. 다만 잭슨 황 CEO를 비롯해 시중에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애플 엔비디아 쇼크웨이브'는 애플에 맞서거나 협력하는 TSMC, 인텔, 퀄컴, ARM, 삼성, 구글, 테슬라 등 반도체 거인들의 도전에 이어 AI의 부상으로 반도체 질서를 새로 쓰는 엔비디아를 소개하고, 반도체 테크 진영의 미래를 진단한다. 특히 애플과 엔비디아의 혁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말하면 실시간 번역…외국인과 회의 걱정 뚝 AI 번역 세계적 기업 딥엘 실시간 음성 번역 솔루션 공개 대면 대화서도 막힘없이 소통 한국어 포함 13개국 언어 지원 "영어를 배우는 한국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고 발음 때문에 말을 크게 할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야렉 쿠틸로브스키 딥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28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딥엘이 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딥엘은 첫 음성 번역 솔루션인 '딥엘 보이스'를 선보였다. 쿠틸로브스키CEO는 "(딥엘 보이스를 활용하면) 언어장벽으로 인해 유익한 대화가 가로막히고 회의 후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딥엘 보이스는 '보이스 포 미팅'과 '보이스 포 컨버세이션'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두 모델은 비대면 대화(보이스 포 미팅)와 대면 대화(보이스 포 컨버세이션)에서 다국어로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쿠데타가 필요한 시점이다, 野, 미래·국가운영 예산 칼질… '차세대 원전' 90% 삭감 예산안 심사 근간 흔드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차세대 원전의 연구·개발(R&D), 공적 개발 원조(ODA) 등 국가의 미래와 대외 위상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앞으로 예결특위 소위·전체회의 심사를 남겨둔 상황에서 주로 민주당 주도로 13조원이 증액됐다.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인데 2조원이 새로 생겼다. ‘지역화폐 예산’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반면,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서 90% 삭감돼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무지(無知)하다”고 비판했던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6조7000억원 규모인 ODA 예산도 수천억 원대 삭감을 예고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차라리 국회를 폭파하고, 정치인들을 다 잡아 넣자, 한국 安保 최대 위협은 한국 정치라면 트럼프 혁명·김정은 위협… 複合 위기 대처 못하는 한국 정치 대구·경북 유권자와 호남 유권자가 대통령과 이재명 바꿀 힘 행사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 김정은과 그가 가진 핵무기일까. 미국을 뒤엎고 세계를 바꾸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일까. 아니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한국을 제쳐놓고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일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명 넘는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김정은은 더 위협적 존재가 됐다. 북한은 러시아의 유일한 혈맹(血盟)이다. 푸틴과 김정은은 보유 핵무기로 비핵(非核) 국가인 적대국과 교전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公言)하는 국가 수령(首領)이다. 국가 간 관계에 공짜는 없다. 대륙간탄도탄, 핵잠수함 제조 필수 기술 등이 오갔을 것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평양을 방어할 대공미사일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공군력 우위를 흔드는 변화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대통령에 취임하면 딱 하루만 독재를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대통령 비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공무원들,부처를 줄여야 한다.규제를 못하게 하려면, AI·반도체 '큰 규제'는 두고… 정부, '좁쌀 규제'만 풀었다 13개 분야 규제 해소안 발표 21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 현장 규제 불편 해소 방안 13개 과제 중 ‘기업 활동’ 분야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여러 경제 단체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하고, 관련 기업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애로 사항을 듣고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수의 기업,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재계에선 “규제 개선 노력은 감사하지만, 당장 개선이 시급한 규제들과는 동떨어진 ‘찔끔 규제’ 풀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국내 주요 16개 기업 사장단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경제 살리기 입법과 규제 개혁에 힘써 달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 날이었다. 심각한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정부가 굵직굵직한 규제 개선에 나서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라는데, 여전히 정부와 온도차가 크다는 것이다. ◇다수 기업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中企 으뜸 도우미’ 서울경제진흥원 국내외서 혁신 성과 인정받아 대통령상·장관 표창 등 12개 수상 서울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서울경제진흥원(SBA·구 서울산업진흥원)이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국내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다. 28일 SBA에 따르면 SBA는 이달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대통령 산업 포장 등 권위있는 대외 수상 총 12건을 석권하며 혁신적인 기관 경영·우수한 사업 성과를 인정받았다. SBA는 “기존에는 주로 서울시로부터 수상을 받았다면 이제는 외부에서 주는 권위있는 상을 대거 수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은 성과를 통해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및 사업 혁신을 추진하는 ‘공공 최고의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현우 SBA 대표이사는 서울 미래 유망 산업 진흥 혁신기업 육성과 관련된 공적을 인정받아 이달 초 대통령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SBA가 올해 들어 수상한 12건의 상에는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등 중앙정부에서 주는 상이 대거 포함됐다. SBA는 김 대표가 취임한 2021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자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죽었다 온국민에에게 온라인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다 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엄포…충돌·고성 난무한 청문회 오늘(19일) 청문회가 불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설전들이 오갔다 그 전에 이 회의장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충돌이 벌어졌다. 전현희 의원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은정 의원도 '다리 쪽이 아프다'라는 호소를 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법원이 미쳤다. 조희대 대법원장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 대법관들은 자기 자식들이 동성애를 한다거나 동성커플이라고 하면 좋아하겠다 동성동반자 말장난이다 자기 자식들이 동서커플이래도 되는가? 대법,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애 인정 수순” 교계 일제히 규탄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동성혼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 인정되지 않던 동성 결합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등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독교계는 사법부가 ‘동성애 인정’의 길을 터준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 성립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는 인정하지 않는 건 차별 대우”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동성 동반자는 단순한 동거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