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5월 3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6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어 K-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분야의 해외 진출 현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출범한 이후, 콘텐츠 장르별로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해오고 있다. 이번 6차 회의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을 비롯해 '뽀롱뽀롱 뽀로로' 제작사 아이코닉스, '로보카폴리' 제작사 로이비쥬얼, '미니특공대' 제작사 에스에이엠지(SAMG)엔터테인먼트, '우쭈쭈 마이펫' 제작사 우쏘 등 업계와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기상어' 유튜브 영상이 127억 뷰를 돌파하고 동요로서 최초로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에 진입하는 등 한국의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에 대한 인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식재산권(IP)을 다양하게 활용한 2차 콘텐츠 제작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웹툰이나 게임 등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캐릭터 분야에서도 이모티콘이나 유명 인사의 캐릭터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현장과 영양관리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4일 청주시 소재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현태선, 이하 상당서원구센터)와 충북대부설어린이집(시설장 조용신)을 방문했다. 오유경 처장은 우수 급식지원 콘텐츠로 지정된 청주시상당서원센터의 급식위생관리 5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급식관리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 배식 현장에 직접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어린이와 건강한 식생활 실천도 함께 다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주므로 성장기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식생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영양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가 더욱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우수급식지원 콘텐츠 지정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별도로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해 현재 전국 2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급식지원센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 10주년 기념식 오유경 처장이 3월 29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후생관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미래인증거강신문 발행인/편집인 유영준박사는 2023년 4월18일 대전 소재 특허청지식재산연수원에서 특허심판관들을 대상을 3시간 동안 교육실시하였다 주제는 해섭인증제도와 포장기술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8차 한-미 기상협력회의 기상청 장동언 차장은 28일 미국기상청이 개최하는 ‘제8차 한-미 기상협력회의’에 참석하여 기상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기술이전을 통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비율은 24.5%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이전기술에 대한 신속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 중 성장잠재력이 큰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공공기술 수요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공고일(2.24) 기준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활용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팀)는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기술 이전료, 시제품 제작비, 외주용역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자금으로 기업당 평균 5천만 원(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컨설팅을 지원하고 창업 기초교육, 창업·기술멘토 운영을 통해 사업 성공률 제고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참여자는 정기적인 교류회 및 성과발표회 등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직주락형 소상공인 혁신 창업공간 조성한다 - ’23년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 모집(3.17~4.7) - □ 지역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창업과 혁신을 지원,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 모집 □ 공간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공간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하여 (예비)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職住樂)형 창업공간을 말한다. < 공간구성 모형도(예시) > 3층‧ 24시간 작업 및 주거가능, 스튜디오 공간 2층‧ 코워킹스페이스, 독립 및 보육공간 등 1층‧ 체험점포, 레스토랑&카페, 세미나, 전시‧공연 B1층‧ Shop, 문화실험, 공방 소상공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고 제2023-5호 「식품안전관리 제도 및 평가체계의 고도화」입찰 공고(긴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 제도 및 평가체계의 고도화」 용역의 사업자 선정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긴급)합니다.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공 고 명 : 식품안전관리 제도 및 평가체계의 고도화 ○ 계약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금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3.11.30.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에 따름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자 : 2023.3.2. 1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자 : 2023.3.13.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특허청,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맞춤형 상담 강화 -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재산 혼합(IP-MIX)' 전략 상담' 신규 추진 - - 기업의 관리역량에 따른 맞춤형 영업비밀 보호 상담 강화 - - 기술경찰·변호사 '찾아가는 기술보호 현장상담' 신설 운영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을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상담(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핵심기술 등의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약 22조원(’22 국정원)로 추산되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은 2,827억원(’22 중기부) 규모로 조사됨 1. 우선 올해부터 기술별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재산혼합(IP-MIX) 전략 상담(컨설팅)’을 신규 추진한다. ㅇ 적절한 기술 보호수단을 선택하거나 조합하는 등 효과적인 기술보호 전략이 없으면, 경쟁사가 그 기술을 쉽게 모방할 수 있고 법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 ㄱ사는 의료기기 개발·제조업체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 1:1 도우미서비스 참여 모집 지원분야 창업교육 대상연령 전체 기관명 창업진흥원 연락처 1577-5475 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2-07-27 ~ 2022-12-18 23:59 기관구분 공공기관 대상 일반인 창업기간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담당부서 ICT 전략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 1:1 도우미서비스 참여 모집 창업진흥원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팀에서 진행하는 법인설립 1:1 도우미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분들께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7월 25일 창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7.27(수) 12:00 ~ 2022.12.18(일) 23:59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폼을 이용하여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후 해당 시간에 전담인력이 원격으로 설립을 지원 신청대상 ·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 일반 10억 미만의 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분 누구나 가능 제외대상 비영리법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등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