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양주도시공사(사장 이흥규)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부패 위험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5개 공공기관과 공동 대응 협업 체계를 구성했다. 18일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는 사업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제할 목적으로 2019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도입했으며, 공공부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반부패 시너지를 강화하고자, '고양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등과 이번 협약에 참여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은 윤리경영 시스템 확립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모델 개발 및 공동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반부패 경영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흥규 사장은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은 우리 공사의 지속 가능 경영의 필수 요소로, 이번 협약으로 더욱 투명하고 부패 없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이번 협업체계 구축은 여러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우리 공사의 윤리경영 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사업창업지원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사업소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초기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공간,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돕습니다. 소셜캠퍼스;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캠퍼스 역할을 한다는 의미 온;'따뜻하다(溫)'와 '성장(On)'의 중의적 의미 추진방향;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도전하는 초기 창업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회혁신 클러스터 성장 촉진 프로그램 제공 창업 활동 공간, 자금, 투자 연계 및 지원 정보 교류, 협업 촉진을 통한 사회 혁신 허브 기능 수행 운영절차 입주대상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출신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선정기준 소셜미션,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가능성 등 (세부항목은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 입주기간 입주기간(1년)은 공고문에 따르며 연장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입주기업 구분 상주 기업 : 지정된 사무공간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자료지역자원뱅크지역자원조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조사 사업개요 본 조사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자원을 조사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정책의 발굴・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조사는 ①공통조사와 ②특화조사로 설계되었습니다. 공통조사 공통조사는 사회적경제 현황, 지역문제 인식 및 사회적 가치 인식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지역은 전국 77개 기초지자체로,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화조사 특화조사는 지역에서 제안한 지역 현안을 기반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지역은 전국 47개 기초지자체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3개 주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대국민에게 공개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자원조사의 결과보고서 및 데이터를 모은 ‘지역자원뱅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자원뱅크 내 모든 데이터는 2020년 기준 자료로 약 1,700명의 조사원이 직접 수집한 조사자료와 기존 자료를 사회적경제 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사회적기업 대상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3.30.) 3.30 한국고용노동교육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한국고용노동교육원).hwpx 3.30 한국고용노동교육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한국고용노동교육원).pdf “한국고용노동교육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 이하 ‘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3월 30일(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양 기관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의 공동 추진 및 콘텐츠 개발지원, 각 기관의 교육 인프라 활용 등에 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상세 내용은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사업장 노동교육의 공동추진 ▲ 온ㆍ오프라인 교육콘텐츠의 지원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연수시설 및 물적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양 기관의 발전 및 공동의 관심 사항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장 대상 인사노무·기초 노
세종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양정훈)가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마음건강팀'과 '자살위기사업팀' 2팀으로 개편, 시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마음건강팀은 세종시 정신건강 현황과 시민 인식도 연구조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하는 '연구조사사업',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등 홍보 및 인식개선활동을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 또 세종시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사업'과 재난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개입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구축하는 '재난관리사업'도 운영한다. 자살위기사업팀은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 생명사랑 존 조성 등 자살예방 인식개선 활동인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사업'과 자살유족 통합 서비스와 사후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사업'에 나선다. 여기에 자살현황 및 환경조성 사업, 자살예방 전담인력 소진방지 연찬회(워크숍)를 제공하는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사업'과 24시간 정신건강 위기대응 핫라인 운영, 경찰·소방과의 협력체계 구축, 응급병상확보 등 '위기대응사업'을 진행한다. 세종시광역정신
<이 기사는 2023년 04월 07일 12시 09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 발굴에 총력을 쏟고 있다. 7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의견 반영과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활력 주민 아이디어 공모, 지역주민 설문조사, 청년 간담회 및 귀농귀촌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또 지난 5일에는 산청군의회와 행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과 관련 실과장 2차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2차 보고회에서는 1차에 이어 추가로 발굴된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특히 출산, 교육, 관광, 복지, 안전, 생활인프라, 청년, 귀농귀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산청군은 이달까지 사업 발굴을 마무리하고 내달 사업을 선정해 오는 6월 투자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맞는 최적의 사업을 발굴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용한다.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1] 최수미 (2019). '리빙랩' 공모사업 들여다보기. 희망 이슈, 48, 1-24. [2] 윤찬영 (2018). 리빙랩(Living Lab)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3] 송위진 (2012). Living Lab: 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모델. Issue & Policy, 59, 1-14. [4] 성지은, 송위진, 정병걸 등 (2017). 국내 리빙랩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 행정안전부 (2019). 사례에서 배우는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가이드북. [6]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9). 새로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 가이드북. [7] 유창복, 전민주, 김혜신 등 (2019). 동(洞)이 만드는 서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발표자료집.(출처: 나무위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로컬 랩 로컬 랩이라는 개념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시한 것으로, 기존의 리빙 랩 개념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다. 문제는 기존의 리빙 랩 개념조차도 엄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차별화를 하겠다고 '유사하면서도 다른'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더 내세워서 뒤섞어 놓았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로컬 랩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2020년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워 보이며, 굳이 정리하자면 사회혁신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보완한 리빙 랩 최신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가이드북[6] 및 발표자료집[7] 등을 최대한 참고할 경우, 로컬 랩은 행정동 단위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혁신 방법이다. 방법론적으로 본다면, 폴리시 랩(policy lab)이라는 정책적 방법을 리빙 랩에 결합함으로써 지역행정에 특화시켰다고 세일즈되고 있다. 폴리시 랩 역시 그 자체로는 특별할 것은 없으나, 공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하기에,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접근법에 더 가깝다. 실제로 많은 마을활동가들이 리빙 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