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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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난해 9월 제주항에 여객선이 접안해있다. 최근에는 비싼 렌터카 요금과 항공료를 아끼려고 자차를 몰고 오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제주항에 여객선이 접안해있다. 최근에는 비싼 렌터카 요금과 항공료를 아끼려고 자차를 몰고 오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충남·강원·전남·경남 등 광역 지자체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석탄화력발전 60기 중 30년이 넘은 30기는 폐쇄하고 이 가운데 24기는 LNG로 전환키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손실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10조원 수준 기금을 조성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원전 인근 지자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요구 대전 유성구 등 주변에 원전이나 원전 관련 시설이 있는 23개 기초자치단체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지역에 원자력연구원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관련 법안은 박성민 국회의원(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