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비자 안전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KC 안전인증' 없으면 유통 금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 위해도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3단계 인증 시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들에게 ‘KC 인증’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의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총 3단계로 구분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시행 중이다. 가열기·냉장고 등 고위험 제품 ‘안전인증’ 필수 위해도가 높은 가전제품과 전기기구는 ‘안전인증’ 대상이다. 가열기, 냉장고,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조 또는 수입 전 해당 제품은 반드시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제품 시험과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서 발급 후 KC 마크를 표시해야만 정식 유통이 가능하다. 인증 이후에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헤어드라이어·보조배터리 등은 ‘안전확인’ 대상 중간 수준의 위해성을 가진 제품은 ‘안전확인’ 대상이다. 대표적으로는 헤어드라이어, 배터리, 디지털 도어록 등이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인증 의무화…KC마크 없으면 유통 금지 국가기술표준원, 아기침대·유모차 등 중대형 제품 ‘안전인증’ 강화 학용품·완구는 ‘안전확인’ 대상…유해물질 기준 충족해야 최근 어린이제품의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안전관리 제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별로 ‘안전확인’과 ‘안전인증’ 제도를 구분 적용하고 KC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 중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학용품, 유아용 장난감 등은 ‘안전확인’ 대상이다.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출고 전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보하고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반면,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아기 침대, 유모차, 어린이용 카시트 등은 ‘안전인증’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공식 인증기관의 정밀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야 하며, 인증서 발급 후 KC마크를 부착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제품이 KC 인증 없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제조사·판매자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2024년 6월부터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용품의 해외직구도 전면 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품 출시 전 필수 관문, 'KC 인증'과 '의료기기 허가'… 무심코 넘기면 리콜 불가피 소비자 안전과 국가 기술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이나 어린이용품,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은 정부가 엄격한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관장하는 ‘KC 인증’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및 인증’ 제도다. KC 인증, 모든 전기·생활용품의 기본 요건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은 제품의 안전성, 전자파 적합성,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국가 통합 인증제도다. 인증 대상은 전기전자제품뿐 아니라, 유아용품, 장난감, 의류, 가구 등 다양한 생활용품까지 포함된다. 제조·수입 기업은 제품 출고 전 반드시 KC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인증 없이 제품을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 및 리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KC 인증을 단순한 ‘스티커’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전자파 적합성이나 유해물질 검사 결과는 해외 수출 시에도 중요한 근거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의료기기, ‘인증 없이 유통 시 형사처벌’… 식약처 인증 절차 강화] 최근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제품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의 허가 및 인증 절차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의료기기법을 기반으로 철저한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총 4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체온계 등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낮은 제품으로, 상대적으로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친다. 반면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혈압계, 수술도구, 인공심장과 같은 중고위험 및 고위험 기기들로, 허가 과정이 엄격하며 세부 심사 기준도 까다롭다. 모든 등급의 의료기기는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와 함께, 제조소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제품이 일관된 품질로 생산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제도다. 국내 제조소뿐 아니라 일부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해외 제조소의 인증서 제출도 요구된다. 식약처는 무허가 또는 비인증 제품의 시장 유통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인증 없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기획취재] “해썹(HACCP), 왜 아직도 ‘관(官) 주도형’인가”…실효성 논란에 민간참여 요구 커져 일방적 기준 적용·민간 역할 부재·과잉 행정…제도 신뢰 흔드는 구조적 한계 지적 대한민국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이하 해썹)가 본격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운영 방식은 여전히 ‘관 주도형’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중심으로 구축된 해썹 제도는 위생 강화를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 기준 강요와 자율성 침해가 오히려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재 해썹 인증은 식약처가 주관하고, 지방식약청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 현장 심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의 설정부터 심사 평가, 시정조치까지 대부분의 결정이 관 주도로 이뤄지면서, 현장의 여건이나 업종별 특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식품업계 전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위험요소를 실제로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설비 기준이나 문서 양식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점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의 본래 목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월곶동 995번지 일원(구 마린월드 부지)에 대한 매각 공모를 지난 6월 30일 시흥시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매각은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매각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인 시흥시 월곶동 995번지로, 면적은 19,140㎡ 규모에 달한다. 공급 예정가격은 882억 원이다. 시는 본 부지를 주거, 상업, 업무,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민간 제안 경쟁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계획과 토지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월곶동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 및 공공 활용 공간 등 개발 필수 시설도 평가 항목에 반영했다. 공모 참여 자격은 종합시공능력 평가 순위 5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 1개 사 이상이 포함된 단독법인 또는 다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다. 공모 일정은 ▲7월 10일∼11일 양일간 참가의향서 접수 ▲7월 28일∼30일 관련 서면 질의서 접수 ▲8월 8일 서면 질의 회신 ▲10월 13일 사업신청서 접수 ▲평가 후 10
-- 민속•신화•도시 전설을 소재로 제작 -- 장소: 키 스미스 갤러리(Ki Smith Gallery) (뉴욕주 뉴욕시 포사이스 스트리트 170번지, 우편번호 10002) -- 일정: 2025년 5월 31일 ~ 7월 6일, 개막 리셉션은 5월 31일 오후 6시 개최 도쿄 2025년 7월 1일 /PRNewswire=연합뉴스/ -- 신예 세라믹 조각가 사샤 펠드만(Sasha Feldman, [info@sashafeldman.art])이 전 세계의 민담•신화•도시 전설을 소재로 만든 캐릭터 컬렉션을 선보이는 개인전 'TERRORCOTTA!'를 5월 31일 뉴욕 로어 이스트사이드에 위치한 키 스미스 갤러리([ki@kismithgallery.com])에서 개최한다. 사샤는 감정적이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캐릭터, 전통을 벗어난 손으로 빚은 기술, 밝고 질감이 풍부한 유약과 표면 처리로 유명하다. 그는 고대 및 국제적인 우상과 부기맨(boogeymen•벽장 속에 산다는 형체 없는 괴물)의 형상들을 탐구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공포와 마주한다. 'TERRORCOTTA!'는 사샤의 이전 전시회보다 규모와 기술에서 진화했지만, 모든 작품을 하나로 묶는 '의도'라는 일관된 흐름은 유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까지 관내 수봉공원과 아이그린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이번 물놀이장 운영은 초등학교 여름방학 시작 시기에 맞춰 무료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을 위해 휴장하고, 우천 시에는 외부 오염물질 유입 우려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다. 구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장별로 안전요원을 4명씩 총 8명 배치하고, 매일 물 교체와 함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물놀이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미추홀구청 보도자료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실무 중심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할 '제18기 드림청년' 400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경력 중심 채용이 확산되는 고용환경 속에서 광주지역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현장경험을 종합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7600여명의 지역청년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 역량을 쌓았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5년 8월2일∼2006년 8월1일 출생)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자기주도형 일경험이나 주 40시간씩 3개월간 집중참여형 일경험에 참여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월 169만여원∼270만여원)의 급여를 받는다. 또 참여 청년에게는 온보딩(적응지원) 교육과 맞춤형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은둔형외톨이,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광주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지난 6월 28일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오조산공원로 35)을 시범 개장해 주말 이틀 동안 1,630여 명의 구민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6월 28일(토)부터 29일(일)까지 진행됐으며, 7월 1일부터는 정식 개장해 8월 말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단,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청소 및 위생 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구는 매일 물을 교체하고 여과 시스템을 운영해 철저한 수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접수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무더운 여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계양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