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의 도입 차단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WTO 및 FTA를 통한 TBT 협상과 해외 규제당국 간 협력을 추진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와 원활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규제 대응에 노력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의 주요성과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4년의 국내 기술규제 및 TBT 트렌드와 정책 대응방향을 전망하고자, "2023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진 종 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TBT종합지원센터는 TBT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우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센터의 지속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 고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 분석법, 적합성 평가, 통계 분석 등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실시해 조직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해외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도 강화한다. 우선 인도 등 주요 수출 신흥국과 중동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최근 기술규제가 심화되는 국가나 지역 연합체와 소통채널을 확대한다. 당사국들과 협상을 정례화해 기술규제 상대국의 정보를 입수하고 소통채널 기반을 넓혀 기업의 수출길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EU와 미국에서 제기되는 화학물질 규제, 디지털 전환 규제, AI·사이버보안 규제 등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 △배터리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분야 교류회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규제 현안에 대한 동향보고서 발간으로 수출 기업이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오기수 TBT종합지원센터장은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농식품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1. 사업목적 ❍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으로 농식품 수출의 조직화·규모화·수출창구 일원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 수출 도모 2.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 농산물 수출업체가 생산자와 상호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통합·선도조직 주도로 품종 선택부터 재배, 수확, 안전성 및 품질관리, 선별, 포장, 수출 등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수행하여 수출 확대를 선도(수출통합·선도조직 이름으로 수출신고) ❍ 공동브랜드, 공동품질매뉴얼 운영, 해외시장개척 수행 등 해당 품목의 마케팅 보드 역할 수행 [신선농산물 생산자·수출업체 조직화 단계] 1단계(개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d0215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pixel, 세로 263pixel 2단계(연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d0215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pixel, 세로 263pixel 3단계(통합) ∙품목별 수출협의회 운영 ∙기존 수출선도조직 규모화 ∙신규품목 수출선도조직 육성 ∙2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맞춤형 주거상향을 추진한다. SH공사는 '23년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내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1만3,240호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주거상향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관악구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단계('22.8~9.)=반지하주택 거주 장애인가구 실태조사 ▲2단계('22.10~11.)=아동, 고령자가구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2020년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및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 3,200여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한 바 있다. SH공사는 올해도 풍수해 등에 취약한 서울시 내 반지하 주택 1만3,240호를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주거상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해 2일 현재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주거상향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 중이고, 이달 중 심층상담을 완료한 뒤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를 통해 맞춤형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된 '수유동 분청사기 가마터'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우이동 가족캠핑장 내 청자 가마터 체험장을 조성, 지난 11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수유동 분청사기 가마터'(수유동 산 127-1 일대)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조성된 문화유적이다. 가마의 전체 규모는 19.8m가량으로 이 중 약 9.2m가 소실됐고 소성실 중 아궁이와 인접한 5.6m가 양호한 상태로 발견됐다. 발굴 당시 대접·병·항아리·잔 등 상감과 인화기법을 활용한 분청사기가 출토됐다. 2011년 진행된 학술발굴조사에서 도자 양식사적으로 상감청자에서 분청사기로 이행하는 도자생산의 변화 양상을 밝혀주며 경제사적으로 조선시대 관요(官窯) 성립 이전 서울지역 도자의 수급체계 추적의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유적이라는 점 등이 입증돼 2014년 3월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됐다. 구는 이러한 문화재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강북구의 대표명소 중 하나이자 접근성이 좋은 '우이동 가족캠핑장'(우이동 산 96번지 일대)에 가마터 체험장을 조성했다. 조성된 청자 가마터 체험장은 전시체험관과 야외학습장으로 구분된다. 주택을 매입해 만들어진 전시체험관은 높이 2층
부산관광공사는 서부·북부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낙동강생태탐방선을 탑승하는 생태탐방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생태탐방 프로그램은 5월∼6월, 9월∼10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북구, 사하구에 소재한 초·중학교 학생 748명이 참가한다. 이번 생태탐방은 총 32회에 걸쳐 진행되며 부산시문화관광해설사가 동반 탑승해 낙동강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자연환경 등에 대해 설명을 한다. '낙동강생태탐방선'은 지난 2014년 8월 첫 운항을 시작해 을숙도에서 일웅도, 김해 대동, 양산 물금 등 3개의 코스로 운항한다. 정원은 33명이며 평균 10노트(시속18㎞)로 매주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일일 4항차로 운항한다. 공사 관계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실사단의 첫 방문지인 을숙도의 자연환경 홍보 및 서부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관광공사 보도자료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철암동 주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철암교 인도 설치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총사업비 3억2천여만 원을 투입해 기존 철암교 옆에 길이 32m, 폭 2.0m의 보행자 전용 교량 설치를 진행하려 한다. 이곳은 그동안 교량으로 인해 보도가 단절돼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해 다리를 건너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됐던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진행하게 됐다. 해당 공사는 이달 중으로 착공해 오는 8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시는 이번 인도 설치를 통해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철암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돼 안전하게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철암교 인도 설치를 통해 차량과 사람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향후 인근 주민과 지역 방문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태백시청 보도자료
옥천군에서 주최하고 ㈔한국예총옥천지회(지회장 유정현)에서 주관한 2023년 옥천군 청소년 한마음 예술제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23번째 맞는 이 행사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과 개성을 개발해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연예, 연극 등 7개 분야에 관내 중·고등학생 107팀 189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과 잠재된 에너지를 마음껏 표현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상작품으로 참가했던 예술제를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면서 청소년들과 학부모, 관람객이 현장에서 함께 즐기며 그 의미를 더했다. 경연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들과 경연을 준비하면서 힘들었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 설렜다"며 "앞으로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문 수상자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청주에서 열리는 도 대회인 '23회 충북 청소년 한마음예술제'에 옥천군 대표로 출전해 충북 지역 청소년들과 경연을 펼치게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과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이달 12일 신의도에서 양 군의회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체결 2주년을 기념하고 신의도를 철원군의 명예 섬으로 지정하는 선포식과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진행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심지인 철원군이 동아시아 인권 평화미술관을 조성 중인 신의도를 명예 섬으로 갖게 돼 매우 뜻깊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 사업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고 밝혔다. 한편 '섬 없는 지자체 명예 섬 공유 사업'은 18개의 자매결연 도시 중 명예 섬 8곳을 지정했으며 올해 3곳(양평군, 노원구, 여주시)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신안군청 보도자료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4,878건의 건축물에 대해 불법증축 등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무단 증·개축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 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2022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있는 건축물로, 구는 내달까지 이러한 건축물에 직접 현장 방문해 소유자·면적·구조·용도 등 건축 현황과 허가·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사전통지 후 건물 소유주에게 2차에 걸쳐 자진 정비하도록 시정을 명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반건축물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공무원증을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구민들께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