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적응, 완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경로 기후변화 정책 결정의 기반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결정은 거버넌스, 윤리적 측면, 형평성, 가치판단, 경제평가,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대응 등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예상되는 위험 및 편익을 평가하기 위한 광범위한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 .적응 및 완화 적응 및 완화 대응의 공동 장려 요인 혹은 공동 제약 요인 적응과 완화 대응을 모두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공동 장려 요인이라고 하며, 이에는 효율적인 제도 및 거버넌스, 환경 친화적인 기술, 기반시설 혁신과 투자, 지속 가능한 생활 및 행동양식과 라이프스타일의 선택 등이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독] 16곳 중 13곳 지표 좋아져… “4대강 보 때문에 수질 악화는 거짓” 4대강 사업 후 10년, 수질 변화 살펴보니… 박상현 기자, 윤상진 기자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3일 발표한 ‘하천 수질 장기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 전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수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선 환경법상 법정 수질 항목 7종 가운데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TP(총인·녹조 원인), SS(부유물질량) 등 3종이 평가에 활용됐다. 나머지 항목들은 TOC(총유기탄소량)처럼 2016년부터 법정 수질 항목으로 지정돼 이전 자료가 없거나 화학적 오염 물질 측정 지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배제됐다. 이번 조사의 분석 지점은 총 33곳이다. ‘4대강 보 대표 지점 16곳’ ‘4대강 대권역 대표 지점 17곳’ 등이다. 보 16곳 조사 지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때 조사된 지점과 동일하게 선정됐다. 4대강 대권역 17곳은 환경부의 물 환경 측정망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점이다. 그 결과 보 16곳에선 BOD가 69%, TP는 100%, SS는 75%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SPM 2. 미래의 기후변화와 위험, 영향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됨에 따라 온난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기후 시스템을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들은 장기적으로 변화하여, 결과적으로 인간계 및 생태계에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변화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큰 폭으로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감축과 적응을 통해 기후변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SPM 2.3 기후변화에 의한 미래 위험 및 영향 기후변화는 기존의 위험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계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위험은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으며, 개발 수준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에서 취약 계층 및 지역사회가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ESG 경영핸드북 머리말을 대신하여/ ESG는 북극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기술에 있다. 기술은 결국 돈이 있어야 한다 쿠즈네츠 가설이라는 것이 있다. 산업화 초기에는 환경이 오염된다. 그러나 더 발달하면 산업화로 번 돈은로 환경을 깨끗하게 되돌릴 수 있다 울산 태화강이 이를 증명한다. 산업발전 환경 두 마리토끼 잡기가 가능해 진다. 결국 돈이다 증가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초래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는 등 여러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이대로 가면 인류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으니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고 E(환경)S(사회)G(지배구조)를 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단언컨대 ESG는 북극곰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은행을 위한 것이고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투자하거나 대출해준 기업들이 그 임원의 일탈 행위, 불량품, 시장 평판 등으로 한순간에 망해 투자한 돈이나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된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비재무적 요소인 ESG 를 고려하게 된 것이다. 오래 된 이야기이지만 각종 법규/기준/규격 등이 엄격한 선진국이 그렇지 못한 후진국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음모론은 아직도 유효하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결국은 하나마나 한 글로 요약하고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⑦ 두바이 기후변화정상회의 다음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정상회의(COP28)'가 올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다. 아마도 주최국 비중이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비추어 지난 이집트 총회 대비 주요국 정상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대통령도 참가해서 입장 발표를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자가 2년 전 공언한 탄소 감축안은 우리 현실에서 도저히 이행이 어려우니 수정해야 되겠다'는 말을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도 할 수 있을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수행 각료라도 실수를 하면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모든 신뢰가 다 떨어지고, 기후변화 악당국의 오명은 혼자 다 뒤집어쓸 것이다. '2030년 40% 감축안, 2050년 탄소중립은 제조업 중심 국가인 한국에서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한국 상황에 맞는 방식을 찾아 최선을 다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도가 1인당 탄소배출 5위권 국가의 원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외교적 표현일 것이다. 과거 오랜 기간 정부 대표로 국제 통상 협상 무대를 다닌 적이 있었다. 양자 간 협상에는 가끔 속내를 비칠 수 있지만, 다자간 협상에서는 현란한 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⑥ 전력 당국자 최근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고위급 간부가 어떤 포럼에서 이런 언급을 하였다. 전력 당국의 가장 큰 염려는 광역 정전 사태(Black Out)의 발생이다. 과거에는 냉난방 전기 수요가 많은 여름이나 겨울만 잘 넘기면 되었는데, 이제는 1년 내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원인은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와 한전의 대형 적자로 인한 전력망의 유지 관리의 부실 가능성, 그리고 대용량 송전 설비 건설 과정의 민원 등이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들쭉날쭉 때문에 악성 전류 파급과 이로 인한 광역 정전을 막기 위한 송전 제약(인위적 차단)이 일상화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밀집한 전남북 지역도 제일 우려하는 부문이 이 대목이다. 한전은 2011년 여름 광역 정전 직전인 순환 단전 사태까지 겪은 적이 있다. 최근 수년간 전력 신규 공급은 지체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어서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산업의 전기화, 데이터센터, 코로나19 등으로 전력 수요는 늘어나서 이제 다시 이 걱정을 하게 된 것이다. 잠시의 광역 정전이라도 도시 기능의 마비뿐만 아니라 안보에 대한 위협도 되는 치명적인 일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⑤ 삼성전자 작년 9월 삼성전자가 드디어 RE100 클럽에 가입하였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캠페인이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400개 정도의 굴지의 글로벌 기업이 가입해 있다. 한국은 현재 SK그룹 6개사 및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동참했는데, 결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가입하게 된 것이다. 2027년까지 가전 부문에서 100%, 반도체 부문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거의 반을 끌어와 써도 삼성전자에 필요한 양이 공급될까 말까 하는 데 있다. 원래 삼성그룹은 과거 삼성중공업의 해상풍력 사업 실패로 에너지 부문 사업을 접은 지 오래되었다. 그간 한국의 원전을 배경으로 한 넉넉한 전력 수급 상황 덕분에 반도체, 가전 공장을 돌리는 데 부담이 없었고, 리스크가 큰 에너지 사업에 복귀할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반도체 부문은 시스템 반도체 등을 위한 대규모 신규 단지 건설이 계획되어 있어서 거대한 신규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 그만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기후변화 2014 종합보고서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Clime Change 2007- Physical Science Basis" IPCC 제1실무그룹보고서 발간 7년 후인 2014년에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기후변화 2014 종합보고서가 발간되었다. IPCC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 중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IPCC 제5차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기후변화 2014 : 기후변화의 완화”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 /한글 번역본/2014/이 보고서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PCC 제3 실무그룹 제12차 회의(2014.4.7.~11)에서 승인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번역한 것이다. SPM 1. 관측된 변화와 그 원인 인간은 기후 시스템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배출된 인위적 온실가스의 양은 관측 이래 최고수준이며, 기후변화는 최근 인간계와 자연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 SPM 1.1 기후 시스템의 관측된 변화 기후 시스템이 온난해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1950 년대 이후 관측된 변화의 대부분은 수십 년에서 수천 년 내 전례 없던 것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④ 어느 국회의원들 얼마 전 일단의 국회의원들이 풍력 발전에 보조금(REC)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국산 설비 사용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제한하려는 정부 동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항의하였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국산화에 대한 통상 마찰 등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해상풍력 설비에 대한 국산 우대를 통해 국내 제조업 발전과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녹색'이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왜 우리 바다의 우리 바람을 외국 기업들이 관세도 없이 사용하여 시장을 싹 쓸어가느냐는 불만이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균형되게 고려해야 될 대목이다. 현 정부 들어와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전 정부 때 세운 30.2%에서 21.5%로 크게 하향 조정하였지만, 이 역시 통상의 수단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태양광은 과잉 난립 등 계속 확장성에 회의적 시각이 많고, 풍력도 육상은 거의 끝나가고, 해상은 이제 막 시작이나 이 역시 어민 민원 등 갈등 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흔히들 '계측기 꼽고 6~7년 되어야 풍력 타워 블레이드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 2030년까지 현실적으로 재생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