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포천시는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4일 신북면 산호기지그린빌 아파트에서 입주민 및 단지 내 상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활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가한 다양한 연령층의 아파트 입주민 등 70여 명은 탄소중립에 대한 의미, 필요성, 실천활동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가입 및 탄소중립 실천 다짐을 적은 나뭇잎을 달고 인증사진을 찍었다. 신미숙 신북면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시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에 함께한 환경관리과,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윤정아 환경관리과장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미래 세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월 1회 관내 아파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많은 시민들이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활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인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뤄 이산화탄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과일값과 햇볕 지난겨울은 역대 가장 많은 비가 온 겨울로 기록됐다. 기상청의 2024년 겨울(2023년 12월~2024년 2월) 기후분석에 따르면 지난겨울 전국 강수량은 236.7㎜로 평년 강수량(89.0㎜)의 2.7배에 달했다. 잦은 겨울비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다. 비가 내리면서 일조량이 줄어든 탓에 과일과 채소가 제때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곰팡이 피해를 대거 입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전남의 주요 5개 시군 평균 일조 시간은 129시간으로 평년(167시간)보다 22.7% 감소했다. 멜론뿐 아니라 시설에서 재배하는 딸기·오이·애호박·고추 등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이 일조량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부족한 햇볕을 보충하기 위해 식물 생장용 LED 조명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 태풍이나 홍수, 가뭄처럼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래동안 인증, 등록, 허가 및 신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경영학/행정학/이학/철학/한의학박사, 식약처 HACCP전문강사,ISO/FSS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➋ 그린오션 녹색산업, 미래 성장동력 본격 시동 ㅇ ‘24년 녹색투자를 4.7조원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 ▪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2022년 1.8조 원에서 ’24년 4,7조 원, 2027년 5.8조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임기 내 누적 30조 원을 달성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등 분야로 확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 (민간 녹색투자) ‘22년 1.8조원 → ’24년 4.7조원 → ‘27년 5.8조원 ▪ 녹색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실증·사업화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의 경우, 2024년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을,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은 2024년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한다. * 창업 스프링캠프(30개사, 36억 지원), 유망기술보유기업 대상 ‘보증’ 도입, 민관합동 펀드(904억) 등 ㅇ 녹색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➊ 국가경제의 탄소경쟁력 강화 ㅇ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1,277억 원),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면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최초로 출시하여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ㅇ 핵심자원 재활용을 확대하여 자원안보에 기여한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가 첫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 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해 재활용기준을 수립하여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 핵심자원별 순환이용 → 공급망 활성화 방안 > 폐배터리 (수 거) 거점수거센터 확대 : 무상수거, 폐차장, 정비소 등 (이력관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➌ 생활 주변 환경위험, 꼼꼼한 안전망 구축 ㅇ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망을 강화한다. ▪ 생활화학제품에 원료명뿐 아니라,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고, 해외구매대행제품 안전성 조사(20개 품목)와 온라인 유통불법제품 감시 (2만개 판매처)를 대폭 확대해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원천 차단한다. ㅇ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 ▪ 동물매개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검역을 신규 도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기존 농·어촌에서 도심지까지 확대·설치한다. ▪ 작년 말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카페 포유류 전시금지를 적극 지원·관리*하여 관람객 안전과 동물복지 모두 증진한다. * △영세동물원 대상 컨설팅 실시(‘24.6~), △유기·방치동물 시설 이관 지원(국립생태원 등)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➋ 모두가 숨 쉬는 공기, 깨끗하고 건강하게 ㅇ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을 확대한다.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500개소)과 시설개선(50개소)을 확대하고,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 설치(86억 원), 요리매연 방지시설 설치 지원(10개소 시범실시)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하여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 4·5등급 노후경유차 ‘23년 154만대 → ’24년 137만대, 무공해차 ‘23년 60만대 → ’24년 90만대 전망 ㅇ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대응을 강화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간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 감축의무도 제도화한다. ▪ 한-중간 예보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➊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 본격 실행 ㅇ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 올해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에게 즉시, 일시에 전파하여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 * 홍수특보지점 : 현재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 → 전국 지류·지천 포함 223개소로 확대 ▪ 홍수발생 시 침수우려지역의 거주 주민에게 안내 문자로 내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침수우려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게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ㅇ 지난 10년간 답보되었던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 국가 주도로 댐 건설(10개소), 지류․지천 정비(국가하천 승격 10개소,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20개소), 도심 빗물터널(강남․광화문) 등을 본격 착수한다. ㅇ 민생과 산업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 4대강 보(洑)를 탄력 운영하여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고,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섬․산간 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ㅇ 먼저, 「국민안전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 > [국민안전]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본격 시행, 신규 댐·하천 준설 등 물그릇 획기적 확대 ● 다각적 대체수자원 개발, 신규 산단 용수공급 등 맑은 물 적기 공급 ● 생활 주변 시설 공기질 관리, 불법 화학제품 엄단 등 환경안전망 강화 [미래성장]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 ‘27년까지 국내 녹색금융투자 30조원 +녹색산업 수주·수출 ‘24년 22조원 ● 녹색융합클러스터 10개소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국제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규제 혁신 지속 ● 폐배터리․공정부산물․폐식용유․커피박 등 순환이용으로 대체자원 확보 [환경서비스]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 권역별 생태관광허브 3개소 지정, 도심형 관광 등 고품격 생태관광서비스 제공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환경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등 약자 복지 확대 ● 탄소중립포인트 이용 편의 제고, 폐배터리 무상수거 등 체감형 서비스 강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ESG 온라인 교육 ESG경영핸드북 저자 유영준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ESG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ESG 경영핸드북을 중심으로 했다 증가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초래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는 등 여러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이대로 가면 인류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으니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고 E(환경)S(사회)G(지배구조)를 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단언컨대 ESG는 북극곰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은행을 위한 것이고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투자하거나 대출해준 기업들이 그 임원의 일탈 행위, 불량품, 시장 평판 등으로 한순간에 망해 투자한 돈이나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된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비재무적 요소인 ESG 를 고려하게 된 것이다. 오래 된 이야기이지만 각종 법규/기준/규격 등이 엄격한 선진국이 그렇지 못한 후진국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음모론은 아직도 유효하다 어떻든 ESG는 하여야 하는 시국을 맞은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이에 대응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어느 경우든 이번에도 중소기업이 독박을 쓰게 된 것이다. 필자는 대다수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