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법 효력 유지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의 효력은 인정했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교섭단체(민주당) 외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시진핑, 美 보란 듯 “대만통일이 소원, 강철 만리장성 쌓겠다” (매일경제 20230314,A6) “중화민국 위대한 부흥”천명 과학기술개발 習 체제로 국방,군대 현대화 재차 강조 대만 침공 카드 꺼내들 수도 정치하는 者들은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안다 전쟁을 장난하듯 한다 정말 나쁜 者들이다 시진핑은 만리장성 쌓다가 망한 조상도 모르나 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조선일보는 바보인가 미쳤는가?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광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조선일보 대서특필(2023년 3월 13일, A30)하고 있다 모두 틀렸다 1.다른 나라 공적연금 투자 본부 모두 수도권에 있다고 주장하고, 기금운용 본부 서울 이전 주장 -> 전주에 있다고 일 못하나? ->다른 나라도 수익률 낮은가? ->지역 균형 발전 국정 지표도 모르냐? ->캐나다 연금본부 대개혁 후 수익률 급증,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기금운용 분부 대 수술해야, 당신 있을 때 하지 2.이런 말도 안돼는 기사를 대서특필한 조선일보도 문제가 있다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다른 이기적인 집단 대변하는 일 그만 두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구정 때 불 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다 임시 거처에서 쫒겨나서 다시 돌아 온 25명은 잿더미 텐트서 산다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구청장 구의원 정치인들 이번에 왜 잠잠하냐 이태원은 국민이고 구룡 마을은 한국이 아니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서울 지하철 동모역에서 노점상 쫓아 내는 것은 아주 잘못이다 지난 주말에 더덕 몇 뿌리 팔다 쫒겨 나고 있다 서민들 마지막에 하는 것이 노점상이다 지하철 텅비 복도에서 그냥 팔게 하자 미관상 보기 안좋고, 보행자들 불편을 준다는 것은 배부른자들의 헛소리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금 8시가 조금 넘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묘역에서 지하철을 탔다 지옥철 그 이상이다 국토교통부 장관,국회의원,정치인들 모두 대중교통수단 이옹해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구룡마을 이재민 68명이 돌아 왔다 표가 적어서냐? 모두가 나 몰라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직장인 절반이 번아웃, 저소득 30대 여성이 더 위험하다 잦은 야근이 문제? 과도한 업무 보다 원치 않는 업무가 번 아웃 초래(조선일보, 20230224) 기사를 보다 웃음 보다 서글픔이 먼저 왔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대한민국의 번아웃 심각군 직장인 비율이 여성이 61.8%이라고 한다. 우울, 불안이 번 아웃으로 될 확률이 각각 83% 69% 높다고 한다. 결론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 이상하다. 자세히 보니 겨우 천 명을 조사했다고 한다. 만약 의도된 설문으로 조사를 했다면 이 보다 더 끔찍한 결과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은 시대를 불문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 기사는 의도된 기사가 아닌지 궁금하다 직장 다녀 본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바다.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다 반대로 신바람 날 때도 많다 국내 최대 일간지 답지 않다. 이런 기사 대서 특필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구독율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선진국 사럐는 더욱 기막히다. 구글은 리더십 상향 평가하고, 시스코, 아디다스는 수시로 업무 만족도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도비는 성과 소통을 강화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사회 요즈음 판결에 설왕설래가 많다. 참으로 부끄러운 노릇이다 법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배웠다 요즈음은 법은 웃긴다고 한다 국민 법감정 운운하기 전에 상식이 먼저인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01년 일본 아카시시의 압사사고와 이태원 사고 참사 이후 일본 여론은 시민들 모두 노력했어야 했다라고 했다(최원국 도쿄특파원) 우리날의 경우, 특히 정치인들의 행태는 독자들 모두 아는 일이라 굳이 언급 안한다 답답한 노릇이다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