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고풍스러운 멋진 진주역사
부산시 서구와 중·동·영도·부산진구 5개구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가 지난 19일 오후 3시 서구 윈덤그랜드 호텔에서 5개 구청장, 전문가단, 실무지원단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고유의 역사적·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원도심의 재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해 5개 구청장과 전문가·실무지원단으로 구성해 작년 7월 20일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도심 산복도로 지역의 여러 문제들 중 5개 구가 뜻을 모아 우선적으로 해결할 공통과제를 무엇으로 선정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산복도로 주민들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폐·공가 문제의 효율적 해결방안 마련이 공통 용역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산복도로의 발전을 위해 남아있는 과제들은 추후 우선순위를 선정해 5개 구가 함께 협력해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개최한 공한수 서구청장은, "원도심 5개구가 함께 고민하고 작은 부분부터 협력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원도심 산복도로가 새로운 가치를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와 함께 산복도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굴다리오거리, 부평구청사거리, 십정사거리 등 3개소의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다. 이들 대상지는 최근 3년간 모두 143건(굴다리오거리(86건)·부평구청사거리(39건)·십정사거리(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예산 4억4천만원을 들여 사고발생 원인별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대상지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을 달고, 이륜차 단속을 위한 후방신호 과속단속카메라, 우회전 시 보행자주의 교통안전표지판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각 구간별 미끄럼방지포장을 진행해 차량 속도를 감속하는 시설물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가 잦은 굴다리오거리의 경우 지난 10일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교통섬 내 수목정비를 완료했으며, 바닥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보조장치도 추가 설치된다. 십정사거리의 경우 교통섬을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인천경찰서·부평경찰서·삼산경찰서·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행정안전부와 상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구는
울산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동구 우리두리어린이집과 북구 상연암경로당 2곳이 선정돼 국비 13억 1,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설비 성능 등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저변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공공건축물 중 의료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물이다. 시는 올해 선정된 곳 중 동구 우리두리 어린이집을 '시그니처 사업'으로 추진해 지역의 대표적 우수사례로 만들 계획이다. '시그니처 사업'이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역확산을 견인하고 효과가 우수한 선진기술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일반 지원대상 대비 지원 금액을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그린리모델링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립노인병원, 중구 보건소 등 13곳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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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공공건축물 건립의 품질 향상과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품질확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건립 중인 3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 운영 ▲사업별 협업 TF 운영 ▲공정회의 정례화 ▲공사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신축 공공건축물의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확보를 위해 골조공사 완료 및 준공검사 전·후 3단계에 걸쳐 건축, 구조, 전기, 기계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공건축물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 아울러, 사업별 부서 간 협업을 위한 TF를 운영해 설계와 시공의 주요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협의·공유하고, 공정회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공사장의 안전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내 CCTV를 설치한다. 공사관계자와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한 소통 채널(SNS 등) 운영 등 진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공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