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개는 인간을 판결할 수 없다 가인 김병로를 생각한다. 모든 법조인이 청렴과 강직의 상징으로서 우러러 보는 분이며, 현 대한민국 법 질서를 기초부터 확립한 분이다. 판결로서 민족정기를 앙양코자 하였으며,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일평생 동안 수호하였던 분이다. 그리고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긴 한 사람이 떠오른다. 판사였던 그는 굶어 죽는다. 전쟁에 패망한 열도의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설탕 한봉지를 얻기위해 기모노를 벗던 일본 여자들. 살기위해 온갖 범죄가 넘쳐나던 시대를 바라보며, 판사라는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배곯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굶어 죽는다. '야마구치 요시타다'라는 분이다. 법을 어기고 암시장의 쌀을 사먹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이 2023년 대한민국 법조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가슴에 울려퍼진다. 필자는 한상에 기본이 200만 원이나 되는 술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상상해본 적도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는 이 호화로운 술상을 받고 향응을 즐긴 자들이 있다 하였다. 그들은 백성의 피눈물을 뒤로 한 채, 춘향전 이몽룡 어사또가 그렇게 싫어하던 옥반가효(玉盤佳肴)에 금준미주(金樽美酒)를 받아 마셨으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급히 전달) 부모 슬하에 자랄 때 자녀들은 가장 안정적으로 잘 자란다는 전통적 가정관이 맞다는 것을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적 가정에서...>라는 책이 입증해주었습니다. “비전통적인 현대의 해체된 가정에서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 책은 그것을 경험한 아이들의 이야기와 사회과학 연구의 자료들을 통해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연법적 권리와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정법은 이런 아이들의 권리를 어른들의 권리와 동일선상에서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worldview.or.kr/newsletter/fnl/issue/4733/4757]. 아이들이 전통적인 가정이 파괴된 것 때문에 받게 되는 피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불안은 사회적 국가적 파급범위가 넓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욕구보다 아이들의 권리를 먼저’(Children’s rights before adult desires) 고려해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매일경제 사설] 가짜뉴스 진원지 김어준, 팩트체크가 그렇게 힘든가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새내기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온갖 억측과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여교사의 사망 배경에 교권 침해가 있었는지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범람은 진상 규명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방송인 김어준의 입이었다. 김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에서 여교사의 죽음과 현직 의원 연루설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자 온라인에는 여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갑질 학부모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한 의원이 성명서를 내고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한 의원은 손자·손녀의 거주지, 학년 등을 거명하며 루머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런데도 루머 발원지인 김씨는 한 의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21일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 정정한다"고만 했다. 인터넷상에 떠돌던 추측성 소문을 검증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사회 교육 한 초등교사의 죽음... 그 비극까지 파고든 가짜 뉴스 대학 갓 졸업한 교사의 극단 선택… 억측과 소문으로 분노 부추겨 윤상진 기자 고유찬 기자 20일 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가 재직하던 서울 서초구 서이 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뉴스1 20일 아침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에는 조화 200여 개가 놓여 있었다. 학교 담벼락을 둘러쌀 정도로 조화가 전국에서 밀려왔다. 정문에 나붙은 200여 개의 쪽지에는 “그냥 눈물만 납니다”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등이 적혀 있었다. “힘든데 왜 혼자 꾹꾹 참고 있었어”라고 적고 눈물을 훔치거나 오열하는 사람도 줄을 이었다. 오후엔 1000여 명의 교사와 시민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학교 앞에 모였다. 지난 18일 이 학교 내에서 극단 선택을 한 교사 A씨를 추모하는 물결이었다. 교대를 갓 졸업한 교사가 꽃을 피우기도 전에 스러진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극단 선택의 원인 등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18일 오후부터 온라인 공간에선 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온갖 소문과 억측이 돌기 시작했다. “신규 교사가 학부모의 악질적 괴롭힘으로…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조선경제 WEEKLY BIZ “그의 비전에 경의” 제2 전성기 싱가포르, 리콴유를 소환하다 [WEEKLY BIZ] [Cover Story] 탄생 100주년... 세계 투자 물밀듯 밀려와 성유진 기자 /게티이미지·그래픽=김의균 독일의 간판 기업 지멘스를 이끄는 롤랜드 부시 회장이 지난달 15일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시 회장은 싱가포르에 2억유로(약 2800억원)를 투자해 산업 자동화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완공되면 일자리가 400여 개 새로 생긴다. 당초 부시 회장은 이 공장을 중국에 짓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싱가포르가 낫다는 사내 자문위원회의 반대를 수용해 방향을 틀었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부시 회장은 “싱가포르가 많은 나라와 무역 협정을 맺고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라고 했고, 세드릭 나이케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부문 CEO는 “싱가포르는 정치가 안정돼 있고 인재도 풍부하다”고 했다. 최근 싱가포르 진출을 확대하는 기업은 지멘스뿐만이 아니다.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은 작년 싱가포르로 글로벌 본사를 이전한 데 이어, 지난 5월엔 이곳에 차세대 배터리 공장을 세우겠다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정치 국회·정당 [단독] “VIP 방중에 사드 환경평가 연기” 文정부 문서 첫 확인 2019년 방중 앞두고 국방부 작성 당시 문정부 “주민 반대로 연기” 박수찬 기자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뉴스1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訪中)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다는 문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 문 정부의 사드 정식 배치 연기 과정이 정부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했다. 문 정부는 2017년 7월 통상 1년이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드 최종 배치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3월 미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업계획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사회 교육 조희연, 교사 추모 글에... “교권 내팽개쳐놓고” 비난 댓글 수백개 추모 소셜미디어엔 “전교조는 끼지 마라 교사 위해 뭘 했다고” 윤상진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추모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초등교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21일 “전교조는 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염치로”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일선 교사들이 그동안 교권보다 학생 인권과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강조해온 전교조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무부장은 이날 “지난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 동안엔 아이들 권리가 교육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학교 현장에 있었다”며 “학교는 억압의 주체였고, 교육청은 이걸 풀어주려는 정의의 사도 이미지가 되며 학생들의 생활 지도가 무력화됐다”고 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 인권을 강조한 이후 권리를 악용하는 학생들에게 시달리고 모멸당하는 교사들이 많이 생겼다”며 “학생들과 충돌해서 문제가 생기면 교사는 보호받지 못하는 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정치 외교·국방 국경까진 비행기, 우크라선 열차로… 이동에만 27시간 첩보 영화 방불케한 극비 방문 바르샤바=김동하 기자 정상회담에 앞서 비극의 현장부터 방문 -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 시각) 러시아 미사일의 집중 공격을 받은 이르핀시의 민간인 주거 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르핀시에 대해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로, 수도까지 점령당할 뻔한 마지막 순간에 전투를 벌여 막아낸 곳이어서 ‘영웅 도시’로 불린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2박을 더해야 할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사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이 2박3일 일정의 폴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려던 14일(현지 시각) 오후, 바르샤바 현지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단에 이렇게 알렸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출발하기까지 2시간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 관계자는 “새벽 2시 정도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며 일정 시점까지 보도 유예(엠바고)를 요청하면서 국내로 국제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도 자제해 달라고 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법조계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국민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일이 터지면 사회경제적으로 강자들은 계속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간다. 계속 소송을 하다 보면 돈 없고 시간 없는 사람들은 재판에서 질수 밖에 없다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서경환 대법관의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기대는 말자. 다 한 통속일테니까 사회,법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라는 법 격언 명심하겠다” 이슬비 기자,이민준 기자 입력 2023.07.12. 15:52 업데이트 2023.07.12. 18:19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재판 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