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총선표심 노린 공기업 유치전에…정부 "의견수렴 더 필요" 김유신 기자 trust@mk.co.kr 공공기관 이전대상 발표 늦춰 ◆ 공공기관 이전 연기 ◆ 사진설명사진 확대 정부가 애초 올해 6월 안에 하려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 발표를 미룬 것은 그만큼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권역별 간담회도 세 차례 개최해 1차 이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2차 이전계획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 같은 공론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성을 좌우할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계획을 섣불리 발표하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표면화해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분위기가 과열돼 시간을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길게는 총선 이후로 일정을 미룰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 당사자들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일정을 미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오피니언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노관규의 ‘생태도시’ 실험, 대한민국을 흔들다 중앙일보 이정민 기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 스토리는 어떻게 가능했나 인구 28만명의 소도시 전남 순천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름도 생소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전국의 관광객을 빨아들이는가 하면, 경쟁도시 고흥·창원을 물리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형 우주발사체 단(段) 조립장을 유치했다. 며칠 전엔 순천대학교가 교육부 지원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에 뽑혀 활력을 더하고 있다. 성공 스토리의 주역은 ‘생태도시’를 밀어붙여온 노관규 순천시장(무소속)이다. 10년만에 두번째로 열린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4월1일~10월31일)는 그의 ‘특허품’이다. 개장 80일(6월19일 기준)만에 목표 대비 61%의 관람객(490만명) 유치와 목표 수익의 93%(235억원)를 달성했다. 고용 창출 2만5000명, 생산유발 효과는 1조5926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다.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명물로 떠오른 ‘그린 아일랜드’. 차가 달리던 아스팔트 도로 위에 잔딧길을 조성, 시민들이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했다. [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문화·라이프 종교·학술 박정희도 처음엔 카리스마 없었다… 철저한 기획, 단계적으로 이룬 리더십 박정희 평전 펴낸 오인환 전 장관 유석재 기자 “사람들은 5·16 때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난 44세의 박정희를 보고 ‘원래 카리스마를 갖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었죠. 그는 야전 사령관 출신도 아니었고, 전두환처럼 조직의 우두머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각고(刻苦)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었습니다.” 1978년 12월 포항제철을 시찰하는 박정희 대통령. 박태준(오른쪽) 포항제철 사장과 최각규(왼쪽) 상공부 장관도 보인다. 오인환 전 장관은 박정희 리더십의 핵심을 ‘기획력’이라고 짚었다./포스코 언론인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때 공보처 장관을 지낸 오인환(84)씨가 박정희(1917~1979)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한 평전 ‘박정희의 시간들’(나남)을 냈다. 오 전 장관은 “일방적 찬양이나 비판을 벗어나 공과(功過)를 냉정하게 분석했다”고 했다. 그가 보기에 박정희의 본질은 ‘기획가’였다. 박정희는 기획력이 특출한 작전참모 출신이었고, 계획에서 실행, 사후 평가까지 철저했던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큰일을 추진하면서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오피니언 리셋 코리아 포커스 김영미 “이민정책 공론화할 것…고령친화기술 투자 늘려야” 중앙일보 임성빈 기자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리셋코리아 위원과 좌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선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교수,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 부위원장,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전민규 기자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뒤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2021~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뜯어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장관급)은 “출산율이 오른다고 해도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기는 역부족”이라며 “이민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청 신설 부처간 협업 필요 산업·지역별로 정책 달리해야 세대간 일자리 경쟁은 무의미 청년고용·정년연장 함께 가야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사설] 탈원전 첨병 文 정권 산업부, 원전은 조작하며 태양광으로 돈벌이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산업부 과장들과 사무관이 안면도에 국내 최대인 300㎿급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의 로비를 받고 태양광 부지로 쓸 수 없는 목장용 초지(草地)에 태양광이 허가될 수 있게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로비를 들어준 산업부 과장은 2년 뒤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 문제가 2019년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산업부 공무원들은 국회 제출 답변 자료까지 허위로 작성했다고 한다. 또 태안군 공무원들은 충남도가 해당 부지의 차후 원상 복구 계획을 요구하자 서류는 제출한 뒤 실제로는 지목을 잡종지로 바꿔 원상 복구가 필요 없도록 해줬다.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 담당 부서로, 문 정권의 탈원전과 태양광 확대 정책에 앞장섰다. 특히 산업부 실장 출신인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월성 1호기 영구 폐로를 주도했고 그 뒤 가스공사 사장이 됐다. 그는 가스공사 농구단에 연봉 1억원이 넘으면서 하는 일은 없는 ‘총감독’과 ‘외부단장’ 직을 신설해 고교 동문들을 앉혔다.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재명이 “돌팔이” 저격한 영국 석학 “이, 과학 좀 배워야”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웨이드 앨리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대회’에서 ‘돌팔이’라 지칭한 과학자가 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웨이드 앨리슨(Wade Allison·사진)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 명예교수다. 40여 년간 방사능과 원자력을 연구해 온 앨리슨 교수는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초청 간담회와 국민의힘 초청 강연에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1L를 섭취했을 때 CT(컴퓨터단층촬영)나 X선 등 의학 설비에 노출됐을 때보다 방사선량이 적다”며 “제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L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L, 10L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앙일보는 앨리슨 교수에게 지난 20일 e메일을 보내 ‘돌팔이 과학자’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앨리슨 교수는 답변에서 “관련한 해법을 말해야 한다면, 과학을 좀 배우라는 것(Recommended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는 이달 23일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에서 멸종위기Ⅱ급인 '큰바다사자'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큰바다사자는 시베리아 연안, 캄차카 반도, 베링해 등 북부 태평양 바다에서 서식하는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수컷의 무게는 1t이 넘는다. 110∼130m까지 잠수하며, 수중에서는 시속 25∼30㎞로 헤엄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명태, 꽁치 등 어류와 새우, 조개, 소라 등이 주 먹이원이다. 현재 국내에는 큰바다사자의 집단 서식지는 없지만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 제주도 등지에서 아주 드물게 관찰되며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신안군 가거도에서 확인된 큰바다사자는 영해기점인 녹섬 갯바위에서 휴식하고 있는 모습이 어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주민에 의해 1개체가 최초 목격됐다. 큰바다사자는 과거 1920년대 신안 가거도 부속섬 구굴도, 개린도에서 120여 개체 서식했으나 일제 강점기 일본에 의해 남획돼 이후 사라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관찰은 무려 100여년 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 해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어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매경시평] ESG를 오용하거나 비아냥대는 사람들 한편에선 환경종말론자들 반대편엔 기술만능론자들 둘다 한몫 잡을 생각뿐 '척'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ESG를 6월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첫 번째 기준서 S1과 S2를 확정 공표한다. 핵심은 탄소 배출 공시다. 유럽·미국도 독자적 예비안을 발표했다. 한·중·일은 ISSB 기준을 기초로 최종안을 준비한다. 필자는 한국회계기준원장으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금융당국과 함께 ISSB와 긴밀히 협조 중이다.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 비교 가능한 고품질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가 기업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 촉진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둘째, 기업의 현실적 전환 속도와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보호한다. 한때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전문가였던 이들은 재빨리 ESG 전문가로 변신해 포럼과 조찬모임, 강의장을 누볐다. 우후죽순 만들어진 각종 기관들은 평가와 컨설팅을 무기로 기업들을 괴롭혔다. 그레타 툰베리를 능가하는 한국형 환경종말론 좌파들과 기술특이점·탄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尹 "보조금 사기 엄단" 시민단체 카르텔 깬다 박인혜 기자 inhyeplove@mk.co.kr 혈세낭비 감시 대폭강화 외부검증 기준 3억→1억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 대상 단체 4만개로 늘어 ◆ 시민단체 보조금 개혁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단체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이 부정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고 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은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때에만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산보고서가 적정한지를 검증받도록 돼 있었던 것을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 사업은 작년 9079개에서 4만411개로 4배 이상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토종의 실종… “못 찾겠다, 소똥구리·따오기”2 황새는 1950년대 전국에서 서식했지만 지금은 1급 멸종 위기종이 됐다. 밀렵과 농약 사용 등으로 1970년대 들어 집단 서식이 사라졌고 이후엔 중국과 러시아에서 월동하러 오는 20~50마리 정도만 매년 불규칙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2급 멸종 위기종인 따오기도 1979년 1월 비무장지대(DMZ)에서 한 마리가 발견된 뒤 자취를 감췄다. 국립생태원은 황새나 따오기 등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복원 연구를 통해 번식에 성공한 개체를 지속적으로 야생에 방사하고 있다. 황새는 2020년 기준으로 방사한 68마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멸종 위기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인공 번식으로 방사가 가능한 종은 대부분 2급이고 번식이 어려우면 1급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 소똥구리와 유전적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몽골 개체 200마리를 2019년 들여와 번식에 성공했다”며 “곧 자연에 방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멸종 위기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급 멸종 위기종인 나팔고둥은 뿔소라로 오인돼 횟집에서 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