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사설] 탈원전 첨병 文 정권 산업부, 원전은 조작하며 태양광으로 돈벌이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산업부 과장들과 사무관이 안면도에 국내 최대인 300㎿급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의 로비를 받고 태양광 부지로 쓸 수 없는 목장용 초지(草地)에 태양광이 허가될 수 있게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로비를 들어준 산업부 과장은 2년 뒤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 문제가 2019년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산업부 공무원들은 국회 제출 답변 자료까지 허위로 작성했다고 한다. 또 태안군 공무원들은 충남도가 해당 부지의 차후 원상 복구 계획을 요구하자 서류는 제출한 뒤 실제로는 지목을 잡종지로 바꿔 원상 복구가 필요 없도록 해줬다.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 담당 부서로, 문 정권의 탈원전과 태양광 확대 정책에 앞장섰다. 특히 산업부 실장 출신인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월성 1호기 영구 폐로를 주도했고 그 뒤 가스공사 사장이 됐다. 그는 가스공사 농구단에 연봉 1억원이 넘으면서 하는 일은 없는 ‘총감독’과 ‘외부단장’ 직을 신설해 고교 동문들을 앉혔다.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윽박질러 월성 1호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게 했다.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들은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증거를 인멸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문 전 대통령은 차관이 두 명이던 산업부에 제3 차관을 신설해 조작 공로로 선물을 줬다.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 외에도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등 관련 8개 공공기관 직원 250여 명이 직접,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보조금을 챙겨온 사실을 적발했다.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던 이들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내부 정보를 활용해 돈을 벌었다. 탈원전을 추진하던 산업부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문 정권이 판을 벌여 놓은 태양광 비리 복마전의 이곳저곳에서 돈을 챙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