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尹 "보조금 사기 엄단" 시민단체 카르텔 깬다
박인혜 기자 inhyeplove@mk.co.kr
혈세낭비 감시 대폭강화
외부검증 기준 3억→1억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
대상 단체 4만개로 늘어
◆ 시민단체 보조금 개혁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단체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이 부정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고 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은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때에만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산보고서가 적정한지를 검증받도록 돼 있었던 것을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 사업은 작년 9079개에서 4만411개로 4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