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기후변화 국내 동향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무디스의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국가별 평가 결과를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준을 알아 본다 - 한국, 최고등급(1등급) 평가 (전세계 상위 11개국에 포함) - □ 1.18일(뉴욕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Moody’s(무디스)는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전 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ESG: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 원문 링크 > https://www.moodys.com/researchdocumentcontentpage.aspx?docid=PBC_1254748 ※ 보도 편의를 위해서 무디스 보고서 주요내용을 일부 요약ㆍ정리하였으므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링크된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 무디스는 同 보고서에서 각 국의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및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ESG의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ㅇ 우선, 무디스는 E‧S‧G 각 분야별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국가별로 E‧S‧G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EU ‘50년 중립 목표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40%→55%) - 탄소국경세 '21년 상반기 도입 검토 中 •'21년 7월 탄소국경세 법안 초안 발표 계획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 조성 계획 -연평균 130조 원 투자 2. 미국 ‘50년 Net Zero 달성목표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 드라이브 가속화 -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 투자 - 전력부문 2035 탄소배출 제로 달성 - 친환경차 산업 육성 및 캘리포니아식 연비 규제 강화 - 기후변화 국제 공조 주도 (파리협정 재가입) 3.중국 ‘60년 탄소 중립 •제14차 5개년 계획 ('21-'25년) 內 이행 계획 포함 - 기존 친환경 산업 정책 추진력 강화 - 주요 산업 녹색 전환 등 녹생성장 가속화, 탄소 감축 방안 구체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 '37년 전기차 비중 화석연료 차량 추월 전망 등 4.한국 ‘50년 탄소중립 선언 •적응적(Adaptive) 감축 → 능동적(Proactive)로 전환 •3대 정책 방향(10대 과제) 선정 - '25년 內 2030 국가온실가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o (한국) 2030년까지 단계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상장기업)*하고 있으며, ESG 관련 규제 법안 등 추진: 대형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핵심정보 의무공개(‘18)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단계적 의무화 추진(‘20) → 거래소 자율공시(‘21) → 일정규모 이상(자 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 ESG 정보공시 의무화(‘25) → 전 코스피 상장사 ESG 정보공시 의무화(‘30) o 탄소중립(‘20), 인권기본법(‘21), 공공조달(‘22) 등 관련 법안 추진 중 (2019) BRT(Business Roundtable): 애플, 아마존, 월마트, 블랙록 같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기업들 CEO가 참여하는 연례회의. 2019년 연례회의에서 기존의 전통적 기업의 목적인 주주이익 극대화의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Purpose of a Corporation)을 선언하였다: ① 우리의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② 우리의 직원에게 투자한다. ③ 협력사를 공정하게 윤리적으로 대한다. ④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⑤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 (2020)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개는 인간을 판결할 수 없다 가인 김병로를 생각한다. 모든 법조인이 청렴과 강직의 상징으로서 우러러 보는 분이며, 현 대한민국 법 질서를 기초부터 확립한 분이다. 판결로서 민족정기를 앙양코자 하였으며,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일평생 동안 수호하였던 분이다. 그리고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긴 한 사람이 떠오른다. 판사였던 그는 굶어 죽는다. 전쟁에 패망한 열도의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설탕 한봉지를 얻기위해 기모노를 벗던 일본 여자들. 살기위해 온갖 범죄가 넘쳐나던 시대를 바라보며, 판사라는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배곯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굶어 죽는다. '야마구치 요시타다'라는 분이다. 법을 어기고 암시장의 쌀을 사먹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이 2023년 대한민국 법조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가슴에 울려퍼진다. 필자는 한상에 기본이 200만 원이나 되는 술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상상해본 적도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는 이 호화로운 술상을 받고 향응을 즐긴 자들이 있다 하였다. 그들은 백성의 피눈물을 뒤로 한 채, 춘향전 이몽룡 어사또가 그렇게 싫어하던 옥반가효(玉盤佳肴)에 금준미주(金樽美酒)를 받아 마셨으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5일 학교 숲을 조성한 관내 43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목과 초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실내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숲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구성했다. 구는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산림·조경·식물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 숲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생태체험 수업 외에도 학교 숲 관리를 위한 관리 요령 자문 등 컨설팅 지원을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12월까지 진행 예정이며, 현재 문학초, 경원초 등 7개 초등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자연에 관한 호기심을 가지고, 친환경 생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미추홀구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급히 전달) 부모 슬하에 자랄 때 자녀들은 가장 안정적으로 잘 자란다는 전통적 가정관이 맞다는 것을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적 가정에서...>라는 책이 입증해주었습니다. “비전통적인 현대의 해체된 가정에서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 책은 그것을 경험한 아이들의 이야기와 사회과학 연구의 자료들을 통해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연법적 권리와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정법은 이런 아이들의 권리를 어른들의 권리와 동일선상에서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worldview.or.kr/newsletter/fnl/issue/4733/4757]. 아이들이 전통적인 가정이 파괴된 것 때문에 받게 되는 피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불안은 사회적 국가적 파급범위가 넓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욕구보다 아이들의 권리를 먼저’(Children’s rights before adult desires) 고려해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독] ‘중대재해법 보완’ 재계 호소에…尹“결함 많은 법, 최대한 기업 편의를” 화답 양연호 기자 yeonho8902@mk.co.kr 박인혜 기자 inhyeplove@mk.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경제 5단체장과 만찬을 하면서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경제단체에 “중대재해법 자체가 결함이 많다”면서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기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재계는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관련 내용은 물론 세액공제 관련 내용과 최저임금제, 노란봉투법, 투자 관련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중점적으로 당부했고, 경제단체에서는 지난 정부 5년간 통과된 각종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회 혹은 수정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처음에는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좀 분위기가 풀리면서 경제 5단체장이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건의를 했고, 윤 대통령도 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하천 부실관리 뭇매맞은 환경부 "국토부 출신 전문가 300명 중용" 박윤균 기자 gyun@mk.co.kr 홍혜진 기자 honghong@mk.co.kr 우제윤 기자 jywoo@mk.co.kr 한화진 "경험있는 인재 쓸 것"… 尹질타 하루만에 개편 잰걸음 국토부로 치수 재이관案은 여소야대 감안해 일단 보류 한화진 환경장관 최근 폭우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던 환경부가 대대적인 인적 개편에 나선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로 수자원관리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넘어온 300명의 인력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9일 환경부 치수관리 담당자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넘어온 300명이 넘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을 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미 물관리를 일원화할 때 국토부에서 넘어온 국장들이 있는데, 장관이 치수 관리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중용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환경부의 인적 개편 작업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기업 디즈니의 ESG 전략 … 흑인 인어공주 탄생시켰다 [이승윤의 디지털로 읽다] 사회 정의 관심 많은 MZ세대 갈색 피부의 인어공주에 주목 논란 일으키며 이슈몰이 성공 넷플릭스도 사회 기금 만들어 소수인종·여성 제작자 지원 사진설명사진 확대 갈색 피부의 새로운 에리얼을 캐스팅해 화제가 된 영화 '인어공주'.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지난 5월 '인어공주(The Little Mermaid)' 영화가 전 세계에 개봉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상반기 내내 이 영화가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낸 것은 이 영화가 1989년도 동명의 애니메이션 흥행 영화를 30여 년 만에 새롭게 실사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주인공인 인어공주 배역을 맡은 핼리 베일리(Halle Bailey)가 흑인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존의 하얀 피부에 붉은 머릿결을 지닌 인어공주 캐릭터 에리얼이 아닌 갈색 피부의 새로운 에리얼 이야기를 디즈니는 지금 시대에 내놓은 것이다. 흑인 배우를 새로운 에리얼로 캐스팅하자 반발도 일어났다. 온라인상에서 '#Not my ariel(나의 에리얼이 아니다)' 같은 흑인 에리얼의 이야기를 반대하는 움직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