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게 나라냐.. 전직 국정원이 우방국인 미국으로 망명하는 나라..!!! ### 이미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김일성 3代 원시노예사회 두령들과 꾀를 같이했고 그 중심에 ■"DJ => MH => JI"이 있다. 故 황장엽은 망명 직후 "남한 內 간첩이 5만명.. 돌아가기 전에는 자생간첩 포함 50만명은 된다."고.. ### 그리고 전직 극정원 직원의 양심 증언..!!!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의 가면 뒤에 가려진.. ■■"DJ의 진면목을 공개한다."■■■ 이 책에서 가장 비판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 호남 인맥으로 국정원을 지배한 것 ■ 또한 국정원을 동원해 북한에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하고 ■ 또한 노벨상 수상 공작을 벌인 것 등 ~ 책 본문 中에서 ~ 김대중 정권시절에는 김영삼정부에 비교할 수조자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인사 편중이 심했고.. 전라도 출신 인사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마치 '권력의 화신'인 양 활동.. ■ 마치 "50년을 굶었으니.. 5년 동안 포식하자."며 덤벼드는 아귀떼 같았다. 정권 초기부터 국정원 내에서는 ■'복도통신' 등을 통해 "성지순례(=광주)"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토종의 실종… “못 찾겠다, 소똥구리·따오기” 예전엔 흔했는데 50년 자취 감춰 조유미 기자 지난달 26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콜센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야생 소똥구리를 찾은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환경부는 2017년 소똥구리 복원 연구를 위해 ‘몽골 소똥구리 50마리를 5000만원에 산다’는 입찰 공고를 냈다. 이후 ‘야생 소똥구리 1마리를 찾아오면 현상금 100만원을 준다’는 말로 와전되면서 ‘찾았다’는 제보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4년간 400건 가까운 전화가 왔지만 실제 소똥구리가 확인된 적은 없다고 한다. 사라지는 토종(土種) 생물은 소똥구리뿐이 아니다. 동네 개울이나 습지에서 흔히 보이던 물방개와 맹꽁이, 장수하늘소도 멸종 위기종이다.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던 황새와 따오기도 비슷한 처지다. 연못에서 잡고 놀던 물방개(2급 멸종위기종)는 수질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급감하며 야생에서 보이지 않는다. 인터넷이나 길거리에서 파는 검정물방개와 큰알락물방개, 호랑물방개 등은 모두 해외에서 들여온 외래종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문가칼럼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482] “자유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우정아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사진)프랭크 게이로드, 행군, 1990년, 각각의 높이 약 2.29m, 스테인리스스틸,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물 중. 정찰에 나선 군인들이다. 질척이는 벌판에 군화가 파묻히고, 억센 바람과 날선 추위가 무거운 판초를 사정없이 들춰 올린다. 미국 조각가 프랭크 게이로드(Frank Gaylord·1925~2018)가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물을 위해 제작한 병사상 19기, ‘행군’이다. 철모 아래 퀭한 눈과 쑥 꺼진 볼이 확연하도록 피로와 공포에 지친 채로 맡은 임무를 수행한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켰다. 게이로드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 조지 패튼 장군 휘하에서 낙하산병으로 무훈을 세우고 돌아온 뒤에 미술가가 된 베테랑이었다. 그가 만든 용사들 얼굴은 대부분 함께 싸운 전우들에게서 따왔다. 실제로 2차 대전 종전 뒤 5년 만에 발발한 한국전쟁에는 2차 대전에서 돌아온 미군이 다수 참전했다. 하지만 병사들 처지에서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의 차이점이라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 없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허연의 인문학이 필요한 시간] 자유 그걸 찾아 인간은 투쟁했고 달콤함 속에 독이 있었으니 늘 긴장하며 경계해야 했다 인간에게 자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실 인간은 늘 자유를 꿈꾸었지만,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눈앞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영원히 손에 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자유'였다. 그리고 '자유'에는 독이 묻어 있었다. 그 독은 슬프게도 자유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거나, 타자의 자유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 인류는 발생 이후 지금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 자유를 정의하고,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 자유가 독이 되어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길고 지난한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이다. 그의 '자유론(On Liberty)'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공리주의에 관한 큰 틀을 제공해주었다. 존 스튜어트 밀과 그의 저서 '자유론' 같은 공리주의 철학자이면서도 밀은 1명의 행복도 부정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한다. '자유론'은 1859년에 출간되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원장 박기홍, 이하 문화원)은 지난 10일(현지 시각)에 12명의 본선 진출자와 100여 명의 관객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문화원 야외공연장에서 제12회 한식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 고유의 식문화를 대표하는 고추장과 된장을 활용한 한식을 주제로 펼쳐진 이날 경연에서 12명의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요리하며 긴장감 넘치는 경연을 펼쳤다. 된장찌개, 고추장 불고기, 치즈 불닭,김밥, 만두 등 참가자들이 만든 음식에 대해 심사위원들 앞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한식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뽐냈다.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인 '데이비드 균듀즈'가 사회자로 참여한 이번 한식경연대회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한식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에게 방송됐다. 경연이 마무리되고 수상자를 발표하는 순간에는 경연장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수상자를 발표할 때마다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희비가 엇갈렸다. 박기홍 문화원장이 1등 수상자의 이름을 부르자 1등을 수상한 '야세민 토프락(Yasemin Toprek)'은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1등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경연에서 1등을 수상한 야세민 토프락은 "이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이 자초한 혼란과 불안인데,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한다고 한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가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을 함부로 모욕하면 그건 불법적인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한 영남권 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교육 정책이 돌발 발언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지면 안 된다”며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침을 좀 세워서 미리 발표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야당은 “비난이 쏟아지자 대통령은 애꿎은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이 부총리를 단두대에 세우는 공포정치를 선보였다”고 비판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단 들이받고 보는 윤석열식 ‘범퍼카 국정 운영’이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엔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이니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도 장관도 아니다. 무대포로 지시를 내린 것은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말 참견"부터 "베팅"까지…선 넘고도 적반하장 中, 매국노 따로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중앙일보,박현주 기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이 항의하자 중국도 외교 경로로 반발하며 '맞불'을 놓았다. 중국이 지도부 내 충성 경쟁과 한국 내 여야 갈라치기를 위해 '선 넘는' 발언을 하고도 적반하장의 태도를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전날 정재호 주중대사와 면담에서 싱 대사의 발언 관련 한국의 항의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한국 측의 부당한 반응에 교섭을 제기하고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도 카카오톡을 통해 일부 내신 기자들에게 "(싱 대사의) 베팅 이야기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말"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한국 정부 공격으로 규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원칙 대응'에 대해 여전히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주한 외국 대사관 중 한국 기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독] “오빠가 식약처장과 문자, 하루만에 해결” 野의원 지칭 녹취 확보 검찰,‘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 수사 女사업가, 민주당 의원에 청탁 정황 주형식 기자,방극렬 기자 일러스트=김성규 검찰이 의약업체 A사의 ‘코로나 신약 임상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여성 사업가 양모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A사 강모 이사에게 9억원을 수수했다는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을 부탁했더니 하루 만에 허가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 의혹은 지난 2021년 말 A사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시험 승인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당시 식약처는 A사의 임상 신청을 반려하다가 입장을 바꿔 받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양씨는 지인에게 “보름을 식약처에서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면서 안 해줘서 골프도 치고 막 그랬다. 그런데도 반려나 보완이 나왔다”며 “그래서 내가 ○○ 오빠한테 얘기해 가지고 식약처장이랑 직접 소통하게 했다”고 했다. 여기서 ‘○○ 오빠’는 민주당 B 의원을 말한다. 양씨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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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與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법, ->아예 없애는 것이 답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 강화 연간 보조금 10억원서 3억원으로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도 3억원서 1억원으로 확대추진 국민의힘이 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법을 논의할 전망이다. 최근 보조금 유용으로 문제가 불거진 시민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과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은 연간 보조금 10억원 이상 수령 단체다. 개정안은 이를 3억원 이상 수령 단체로 넓혔다. 또 현행 3억원이었던 시민단체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도 1억원으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