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용한다.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1] 최수미 (2019). '리빙랩' 공모사업 들여다보기. 희망 이슈, 48, 1-24. [2] 윤찬영 (2018). 리빙랩(Living Lab)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3] 송위진 (2012). Living Lab: 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모델. Issue & Policy, 59, 1-14. [4] 성지은, 송위진, 정병걸 등 (2017). 국내 리빙랩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 행정안전부 (2019). 사례에서 배우는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가이드북. [6]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9). 새로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 가이드북. [7] 유창복, 전민주, 김혜신 등 (2019). 동(洞)이 만드는 서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발표자료집.(출처: 나무위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로컬 랩 로컬 랩이라는 개념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시한 것으로, 기존의 리빙 랩 개념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다. 문제는 기존의 리빙 랩 개념조차도 엄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차별화를 하겠다고 '유사하면서도 다른'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더 내세워서 뒤섞어 놓았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로컬 랩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2020년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워 보이며, 굳이 정리하자면 사회혁신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보완한 리빙 랩 최신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가이드북[6] 및 발표자료집[7] 등을 최대한 참고할 경우, 로컬 랩은 행정동 단위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혁신 방법이다. 방법론적으로 본다면, 폴리시 랩(policy lab)이라는 정책적 방법을 리빙 랩에 결합함으로써 지역행정에 특화시켰다고 세일즈되고 있다. 폴리시 랩 역시 그 자체로는 특별할 것은 없으나, 공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하기에,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접근법에 더 가깝다. 실제로 많은 마을활동가들이 리빙 랩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리빙 랩에 대한 비판 리빙 랩은 위에서 소개했듯 공모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리빙 랩의 잠재력과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데 있어서 공모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혹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최수미(2019)의 문헌을 참고하여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과도한 행정서류 : 공모방식은 기본적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공모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런데 이것은 평범한 주민들이 적당히 서식 몇 개 출력해서 빈칸 채워서 들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런 일을 자주 해 본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지원을 따낼 수 있지만, 어르신이나 청소년 등 정말로 마을자치 참여가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오히려 서류접수 과정에서 중도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평소에 이런 걸 하던 사람들만 계속 하게 된다. 일회성 지원 : 대부분의 공모방식은 1년 단위로 진행되며, 여름쯤에는 무엇을 하고 가을쯤에는 무엇을 할지 플로우차트가 암묵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공모로 진행되는 리빙 랩은 실험의 기간도 촉박하거니와, 2년 이상이 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의 현황 국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기술혁신 또는 산업혁신의 개념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디지털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리빙 랩의 도입은 주로 스마트시티 등에 관련된 기술의 실증사업으로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2018년 들어 행정안전부와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국민해결 2018" 사업은 본격적으로 사회혁신 목적의 리빙 랩을 데뷔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이후로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에서 리빙 랩 관련사업이 크게 유행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어딘가에서는 리빙 랩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이다. 리빙랩과 관련된 조직으로는 한국리빙랩네트워크, 대학리빙랩네트워크가 있으며, 다양한 포럼 및 학술행사를 통해 지역및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빙랩 활동들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 등을 검색해 보면 관련 자료들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리빙랩네트워크는 http://livinglabs.kr/knoll/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각종 자료를 모아 놓고 있다. 지역별로도 네트워크 조직이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산리빙랩네트워크, 대구리빙랩네트워크, 광주리빙랩네트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리빙 랩에 대한 설명 리빙 랩의 주체는 누구나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흔히 4P라고 불리는 거버넌스 개념이 거론되곤 한다. 이는 공공-민간-주민 파트너십(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의 약어로서 P 4개를 따 왔기 때문이다. 모든 리빙 랩에는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시민사회 영역이 골고루 참여한다. 다시 말해 제1섹터에서 제3섹터에 이르는 모든 사회적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리빙 랩이다. 예컨대 공공기관에서 리빙 랩의 진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기업체에서 비용을 투자하거나 전문적 자문을 맡아 주며, 주민들이 혁신이 필요한 이슈를 발굴하는 등의 역할분담이 가능하다. 리빙 랩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혁신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법론이지만, 결국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서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 여기서 누가 총대를 메느냐에 따라서 리빙 랩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위에서 소개했던 기술혁신 리빙 랩의 경우 기업체가 자신들의 신상품 또는 서비스를 론칭하기 전에 실시하는 테스트베드(test-bed)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연구소에서 기술개발(R&D)을 통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주민참여적 사회혁신 방법론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수요대응형 신기술 혁신의 방법론으로만 여겨지던 리빙 랩은, 유럽으로 전래된 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재해석되었다. 유럽, 특히 북유럽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지역사회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었고, 강력한 시민사회의 힘으로 뒷받침되는 주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동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었다. 이들에게 미국에서의 리빙 랩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들은 리빙 랩을 일종의 우리집 실험실(home lab)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기존에 자기들이 해 오던 것처럼,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는 활동을 리빙 랩과 결합시킨 것. 즉 미국에서 사용자는 혁신의 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한 관찰대상에 불과했지만, 유럽에서는 사용자가 그 혁신의 주체로 대번에 도약한 것이다. 2006년에 유럽위원회는 헬싱키 매니페스토(Helsinki Manifesto)를 주창하면서 리빙 랩을 그 전략으로 채택하고 2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유럽리빙랩네트워크(ENoLL; 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가 결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리빙 랩 역사 2.1. 디지털 기술혁신 방법론에서[ 리빙 랩이라는 아이디어가 제대로 데뷔한 것은 2006년의 일이지만, 그 모태는 2004년으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 MIT 소속의 연구자 윌리엄 미첼(W.J.Mitchell)은, 인텔 등과 손잡고서 가정 내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기술들을 개발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막상 기술을 개발했어도,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 얼마나 실용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느낄지, 즉 얼마나 많은 수요를 보일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고심 끝에 연구팀은 아예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빌려서, 오만가지 디지털 정보통신기술로 발라놓은 거주환경을 만들고, 피험자들을 모집해서 평범한 주거환경에 비해 삶이 얼마나 바뀌게 될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리하여 리빙 랩의 전신인 플레이스랩(PlaceLab)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미첼은 이를 가리켜서 "Live-in Laboratory" 라고 불렀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리빙 랩의 기원이 되었다. 요컨대 2004년의 플레이스랩 프로젝트 자체는 분명히 실험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공학자들은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면서 피험자들의 동선을 체크하고 생활편의를 확인했으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리빙 랩 개요 리빙 랩은 기술 또는 사회의 혁신을 목표로 고안된 현장 중심적 문제해결 방법론이다. 그 대상이 디지털기술이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고, 공공서비스가 될 수도 있으나, 공통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그 혁신의 길을 찾는다는 원리를 담고 있다. 가장 폭넓게 정의된 리빙 랩은 일상 속의 문제해결 방법론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단순히 음차가 아니라 한국어로 의미를 전달할 때는 '생활실험실' 이라고 번역되며, 음차할 경우 흔히 띄어쓰기를 생략하여 '리빙랩' 이라고 지칭한다. 현장중심적 연구방법론이라는 점에서 흔히 교육학의 실행연구(action research)와 비교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관련성이 없지 않으나, 알렌 히긴스(A.Higgins)와 스테판 클라인(S.Klein)은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된 형태라고 이해한다. 리빙 랩은 그 목적에 따라서 기술혁신을 원할 경우 공학 및 경영학에서 활용하기도 하며, 사회혁신 또는 공공혁신을 원할 경우 행정학, 정책학, 사회학, 사회복지학에서 활용한다. 그러나 리빙 랩은 상아탑에 한정되기보다는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청년들의 구직비용 부담을 줄이고 취업 성공을 응원하는 '인천청년 면접지원(드림나래)'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 준비기간의 장기화 및 면접단계 증가 등 구직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들의 구직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면접정장 대여 횟수가 1인당 연 3회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최대 5회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대여업체도 기존 3곳에서 4곳(부평구,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으로 확대했다. 정장 무료 대여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어울리는 색상(퍼스널 컬러), 스타일, 화장법 등 맞춤형 지원인 '면접 이미지 컨설팅' 서비스도 올해 새롭게 시작된다. 이 서비스는 지정 정장 대여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고교졸업예정자 포함) 청년 구직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면접 예정 증빙자료 및 구직활동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1인당 연 5회씩, 2박 3일 동안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면접 이미지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대여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인천시 청년일자리포털'에서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