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1] 최수미 (2019). '리빙랩' 공모사업 들여다보기. 희망 이슈, 48, 1-24.
[2] 윤찬영 (2018). 리빙랩(Living Lab)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3] 송위진 (2012). Living Lab: 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모델. Issue & Policy, 59, 1-14.
[4] 성지은, 송위진, 정병걸 등 (2017). 국내 리빙랩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 행정안전부 (2019). 사례에서 배우는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가이드북.
[6]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9). 새로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 가이드북.
[7] 유창복, 전민주, 김혜신 등 (2019). 동(洞)이 만드는 서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발표자료집.(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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