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與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법, ->아예 없애는 것이 답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 강화 연간 보조금 10억원서 3억원으로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도 3억원서 1억원으로 확대추진 국민의힘이 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법을 논의할 전망이다. 최근 보조금 유용으로 문제가 불거진 시민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과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은 연간 보조금 10억원 이상 수령 단체다. 개정안은 이를 3억원 이상 수령 단체로 넓혔다. 또 현행 3억원이었던 시민단체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도 1억원으로 강화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보조금 비리 보고도… 野‘, 민간단체 퍼주기법’ 강행 尹 “부정 사용 314억만 있을 리 없다” 민간단체 대상 추가 감사도 지시 김동하 기자,원선우 기자 입력 2023.06.06. 03:04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제 감사에서 314억원의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해 국민 혈세가 민간 단체의 ‘눈먼 쌈짓돈’이 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과 아울러 추가 감사에 나서란 뜻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에 대한 단죄·환수를 지시하면서 정부 감사에서 부정 사용 금액이 314억원 적발된 데 대해 “그것밖에 없을 리가 없다. 수사로 치면 단서일 뿐”이라며 추가 감사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이나 공공 기관의 보조금 등이 감사 대상에서 빠진 만큼 추가 감사를 통해 민간 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는 더 적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보조금 받아 ‘대중교통 시위’ 일당 준 전장연에…與 “전액환수 추진” 신유경 기자 softsun@mk.co.kr 박제완 기자 greenpea94@mk.co.kr 전장연, 시위에 중증장애인 동원 하태경 “전장연 수사 의뢰할 것 시위가 일자리 사업? 말도 안돼” 하태경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폭력시위를 조장한 시민단체가 받은 정부 보조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보조금을 탄 뒤 이를 불법집회 비용으로 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TF)는 2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와 대응책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불법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불법시위에 준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오피니언 ESSAY 美 성폭력범 와인스틴과 박원순… 둘을 다룬 전혀 다른 영화 [한현우의 미세한 풍경] 와인스틴 성폭력 증언한 피해자의 용기 다룬 美 영화 ‘그녀가 말했다’ 한국에서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영화 나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끄럽다… 정치란 그렇게 추잡한 것인가 한현우 문화전문기자 할리우드엔 ‘캐스팅 카우치(casting couch)’라는 은어가 있다. 여배우가 배역을 따내려면 제작자와 감독 같은 사람에게 성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은 이 악습의 전형적 인물이었다. 그는 여배우는 물론 비서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가로 성폭력을 휘둘렀다. 와인스틴의 악행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지 그린 영화 ‘그녀가 말했다(She Said)’를 최근 넷플릭스에서 봤다. 작년 말 개봉하는가 싶더니 금세 스크린에서 사라진 영화였다. 이 영화를 보면서 다음 달 개봉한다는 ‘박원순 영화’를 자연스레 떠올렸다. 가해자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주장을 할 모양이다. 황당하게도 이 영화의 바탕이 된 책을 쓴 사람 직업도 기자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읽어보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섰다!◇ -탈북자 김수진 1>백년이 뒤 떨어진 곳 북한에서 백년을 앞선 곳 한국으로 왔다.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섰다. 북한에서 꿈꾸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에 있었다. 대한민국은 천국(天國)이다. 2>진실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거짓을 읽으며 살아온 것으로 해서 세상을 내 눈으로 직접 느껴보기 전에는 절대 감정 표시를 잘하지 않는 나는, 그 때 이곳이 우리를 받아주는 조국이라는 감동 속에서만 가슴이 울렁거렸다. ♦️3>비행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당분간 우리들의 집인 국정원으로 가는 길에서 저절로 탄성이 흘러나왔다. ♦️4>북한에 대비, 중국의 거리들을 보고 감동에 젖었던 그것은 봄눈같이 사그러지고 중국을 대비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황홀한 광경에 내 입에서는 “아, 아”하는 신음 같은 작은 소음이 새어 나왔다. 말문이 터지지 않았다. ---- ♦️5>시(詩)에서 내가 노래했듯이 백 년이 뒤떨어진 곳에서 백 년을 앞선 곳으로 단숨에 다달았으니 내 외침이 막힐 수 밖에 없었다. ♦️6>국정원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들을 실은 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막말 논란’ 野 이래경 ‘마녀사냥’ 기사 공유하고 “나의 심정” 김문관 기자,입력 2023.06.06 17:03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막말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사건을 ‘마녀사냥’이라고 평가한 기사를 게시하고 “나의 심정”이라고 적었다. 이 이사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언론 민들레’의 ‘이래경 끝내 사퇴, 그 참을 수 없는 마녀사냥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나의 심정을 나보다 잘 적어줘 감사하다”고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언제든 마녀사냥의 먹잇감이 돼 처참히 유린될 수 있는 현실’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천안함 침몰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둘러싸고는 언론을 비롯한 각계에서 숱한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 이 이사장 글의 한 토막만을 들어 지나치게 단정 짓고 성급하게 매도한 측면도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5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의해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과거 ‘천안함은 자폭’ ‘코로나 진원지는 미국’ 등의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독]사라진 대북 소금값… 민화협, 5억원 지원받고도 안 보내 전남도서 받은 보조금 유용 포착 김수경 기자 입력 2023.06.06. 03:04 대북 지원 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북한에 생필품을 보내겠다”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사정 당국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사진)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2020년 6월 13일 오후 서울 청계천 인근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발표 20주년 평화통일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조선일보DB 사정 당국 관계자는 이날 “2019~2020년 민화협이 전남도로부터 지원받은 5억원을 유용했다는 혐의가 포착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업체는 실제로는 소금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민화협도 이 업체가 실제 소금을 구입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사정 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A 업체는 1990년대 말부터 남북 민간 교류 창구 역할을 했으며, 다수의 옛 민주당 인사들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은 민화협과 민화협 전 대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드골과 문재인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프랑스를 구한 드골 대통령이 1970년 서거(逝去)합니다. 그는 유언에서 "가족장(家族葬)으로 할 것"과“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참례(參禮)하는 그것을 못 하도록 하라”고하면서 그러나“2차 대전(大戰) 전쟁터를 같이 누비며 프랑스 해방(解放)을 위하여 함께 싸웠던 전우(戰友)들은 참례를 허락하라”고하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遺言(유언)을 존중하여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영결식을 거행하였으나 대통령과 장관들은 영결식장에 가지 않고 각자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조의를 표했습니다. 드골 대통령은 자신이 사랑했던 장애자 딸의 무덤 옆에 묻어 달라는 유언도 남겼습니다. 그뿐 아니라“내가 죽은 후 묘비를 간단하게 하라.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 만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골 전 대통령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Charles de Gaulle, (1890-1970)“ 그리고 드골은 대통령 퇴임 후 정부가 지급하는 퇴임 대통령 연금(年金)과 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年金)도 받지 않았습니다. 드골은“그 돈은 가난한 국민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예비역 안보단체 5.16 성명서] [대한민국을 박정희 기념관으로 지정하고 국민교육헌장을 부활하라.] 오늘은 5.16 혁명 62주년 날입니다. 62년 전 오늘은 가난하고 혼란했던 자유대한민국을 부국강병 국가로 발전시킨 계기를 시작한 날이자, 5천년 억압과 가난이 배인 5천리 강토를 자유와 풍요의 나라로 인도한 날이며,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건국을 이어서 부국강병을 시작한 위대한 날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따르던 박정희는 동서양의 문명을 고루 익힌 청빈한 군인, 6.25 참전으로 공산주의를 물리친 장군 박정희, 선견지명 통찰로 위기의 나라를 구한 개혁 군주 박정희, 언어로는 호칭할 수 없는 성군(聖君)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강국 철학과 군인 정신을 배운 각 군 예비역 모두는 박정희 대통령의 제자이자 후배입니다. 우리는 5.16 혁명을 대한민국을 구하고 번창시킨 구국적 거사로 규정하고, 헌신과 희생으로 국가 지도자의 모범을 보인 ‘박정희’를 인류 통치자로 호칭하며, 혼란한 시기에 제2의 박정희 출현을 기다리면서 아래와 같이 다짐하고 촉구합니다. 하나, 박정희 대통령의 혼(魂)이 배인 대한민국을 박정희 기념관으로 지정하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부부 첩보원·5형제 유격대… 6·25 비정규군 공로자들1 ‘숨은 영웅’ 유족들 초청 간담회 노석조 기자 “등대에 불을 밝혀라!”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을 앞둔 시점. 대북 첩보부대 ‘켈로부대’ 요원들에게 인천항 팔미도 등대를 탈환하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낙동강까지 밀리며 열세를 면치 못하던 상황. 연합군을 이끄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북한 인민군의 허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을 결단한다. 낮은 수심의 인천 바다를 가로질러 대규모 전력을 전개하기 위해선 북한군에 점령당한 팔미도 등대를 점등해야만 했다. 이 결정적 임무를 ‘군번 없는 군인’ 켈로부대원들이 맡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등대에 불을 밝혔다. (사진)켈로(KLO)부대의 고(故) 이철(붉은 원) 대원이 전쟁 중이던 1952년 3·1절 행사를 마치고 동료 대원들, 미국 고문관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