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태영호 출생;1962. 평안남도 평양 소속;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 학력;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통일융합법무 석사 경력;2022.10~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2022.06~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2020.07~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사이트;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후원회, 트위터 작품;도서 2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신 격양가(辛 擊壤歌) - 유영준 - 푸른 기와집 갔었으나 소용없었네 쌀값 떨어져 논밭 갈아 엎었네 반대 의견 많지만 역대 최대 매입한다고 달래기만 할 뿐 근본 대책 없네 인구가 줄어 먹는 입 숫자 줄어 들었다고 하네 온실가스 감축되어 좋겠네 스마트로 일자리 필요 없다네 전에는 우물파 물 마시고 등 따시면 그만이라 임금이 내게 무엇이드냐 요즈음은 우물 파 물 마시고 싶어도 오염되어 마실수도 없고 기름 값 치솟아 등짝이 차갑네 정말로 대통령이 내게 무엇이드냐 그래도 혹시나 용이 산다는 산에나 올라가 볼까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政治 / Politics / 정치(나무위키)(4) 3.3. 정치 참여 일반적으로는 주민의 정치 참여도가 높을수록,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경제적 능력 등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보다 높다. 정치참여란 정치적 가치분배과정에의 참여를 말하는데, 투표는 그것의 한 방식일 뿐이다. 현대의 정치는 선거에서의 투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언론 활동, 주민 참여 예산 등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회구성원의 참여의지와 참여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다양한 정치 활동 가운데 제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투표율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와 투표율을 연관시켜 생각하기도 하지만, 꼭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투표율은 정치의 척도라기보다는 정통성의 척도이다. 정통성이란 사회의 정치체제, 정치권력, 전통 등을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일반적 관념으로 국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즉 정통성이 없으면 그 정권은 존속되기가 어렵다. 4. 정치적 성향의 판정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를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 러나 정치적 스펙트럼은 아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政治 / Politics / 정치(나무위키)(3) 모든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권위를 마냥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혁명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순자 역시도 학문 연구기관에서 직책을 맡고 통치와 가르침에 대한 이론을 펼쳤다. 이것은 유교에서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유교 전성기였던 조선의 사림이 사화 등의 정치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정계 진출을 시도한 끝에 조선 중기 때 정계를 장악했던 사례를 본다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정계에 진출해 "입신양명"하여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고 충, 의 등을 실현하는 게 유교 문화권 문관의 꿈이었다 이는 한국의 유교와 선비의 이미지가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왜곡되어버린 탓도 없지 않다. "조선의 붕당정치판에는 무의미한 소모논쟁밖에 없었다"는 식의 식민사관이 그 예이다. 한국의 경우 공립학교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가질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서유럽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각 신문사가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와 이유를 밝히며, 각종 매체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정치인을 풍자하고 심지어 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政治 / Politics / 정치(나무위키)(2) 3. 일상과 정치 3.1. 갈등 유발의 주 원인 이렇듯 인간사회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긴밀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야기는 금기로 취급받는다. 다니엘 튜더는 "북한의 패션이나 팝 음악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데, 사실 그곳도 정치적인 문제를 빼놓고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사람들을 반목시키기도 하고, 친해지게도 만드는 것이 정치이다. 3.2. 정치적 무관심, 정치적 이슈에 대한 침묵 한국에서는 과거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정치 자체를 경원시하는 경향이 강해 보인다. 말하자면 옛 성인은 군주가 되라는 말에 귀를 씻었다든지, 세상이 혼탁하면 독야청청 혼자 깨끗하게 몸을 보전한다든지하는 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어 일반 보통 사람의 정치 참여를 곱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유교 자체가 정치를 경원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유교의 거성이었던 공자는 본인이 혼탁한 난세를 끝내기 위해 각국을 방황하며 조언을 멈추지 않고 학파를 꾸렸으며, 맹자는 '잘못된 왕은 갈아치워야 한다, 백성을 착취하는 왕과 관료들은 도둑놈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政治 / Politics / 정치 0. 정치 얘기하기 전에(유영준 기자)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김두한 1966년 9월 22일, 국회의원 김두한이 국회의사당(現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에서 사카린 밀수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오물(분뇨)을 정일권 국무총리,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정렴 재무부장관, 민복기 법무부장관[1] 등 국무위원들에게 투척한 사건이다. 1. 개요(이하 나무위키) 정치란 나라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을 뜻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공익과 사익, 경제적 이익, 자유, 생존권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 혹은 "권리"를 의미한다. 정치 참여자들은 서로 이해 관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 시민 단체, 기업, 정당 등의 집단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집단을 일반적으로 이익 집단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익 집단은 시위나 여론 형성, 서명 운동, 로비 등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전략 카드 게임에서는 카드가 많아야 유리하듯, 정치에서도 국민들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