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보조금 받아 ‘대중교통 시위’ 일당 준 전장연에…與 “전액환수 추진”
신유경 기자 softsun@mk.co.kr
박제완 기자 greenpea94@mk.co.kr
전장연, 시위에 중증장애인 동원
하태경 “전장연 수사 의뢰할 것
시위가 일자리 사업? 말도 안돼”
하태경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폭력시위를 조장한 시민단체가 받은 정부 보조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보조금을 탄 뒤 이를 불법집회 비용으로 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TF)는 2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와 대응책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불법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불법시위에 준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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