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보조금 비리 보고도… 野‘, 민간단체 퍼주기법’ 강행
尹 “부정 사용 314억만 있을 리 없다”
민간단체 대상 추가 감사도 지시
김동하 기자,원선우 기자
입력 2023.06.06. 03:04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제 감사에서 314억원의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해 국민 혈세가 민간 단체의 ‘눈먼 쌈짓돈’이 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과 아울러 추가 감사에 나서란 뜻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에 대한 단죄·환수를 지시하면서 정부 감사에서 부정 사용 금액이 314억원 적발된 데 대해 “그것밖에 없을 리가 없다. 수사로 치면 단서일 뿐”이라며 추가 감사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이나 공공 기관의 보조금 등이 감사 대상에서 빠진 만큼 추가 감사를 통해 민간 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는 더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정부 조달액 가운데 약 7조원을 사회적 기업 등에 몰아주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출처: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