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사설] 탈원전 첨병 文 정권 산업부, 원전은 조작하며 태양광으로 돈벌이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산업부 과장들과 사무관이 안면도에 국내 최대인 300㎿급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의 로비를 받고 태양광 부지로 쓸 수 없는 목장용 초지(草地)에 태양광이 허가될 수 있게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로비를 들어준 산업부 과장은 2년 뒤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 문제가 2019년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산업부 공무원들은 국회 제출 답변 자료까지 허위로 작성했다고 한다. 또 태안군 공무원들은 충남도가 해당 부지의 차후 원상 복구 계획을 요구하자 서류는 제출한 뒤 실제로는 지목을 잡종지로 바꿔 원상 복구가 필요 없도록 해줬다.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 담당 부서로, 문 정권의 탈원전과 태양광 확대 정책에 앞장섰다. 특히 산업부 실장 출신인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월성 1호기 영구 폐로를 주도했고 그 뒤 가스공사 사장이 됐다. 그는 가스공사 농구단에 연봉 1억원이 넘으면서 하는 일은 없는 ‘총감독’과 ‘외부단장’ 직을 신설해 고교 동문들을 앉혔다.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재명이 “돌팔이” 저격한 영국 석학 “이, 과학 좀 배워야”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웨이드 앨리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대회’에서 ‘돌팔이’라 지칭한 과학자가 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웨이드 앨리슨(Wade Allison·사진)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 명예교수다. 40여 년간 방사능과 원자력을 연구해 온 앨리슨 교수는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초청 간담회와 국민의힘 초청 강연에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1L를 섭취했을 때 CT(컴퓨터단층촬영)나 X선 등 의학 설비에 노출됐을 때보다 방사선량이 적다”며 “제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L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L, 10L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앙일보는 앨리슨 교수에게 지난 20일 e메일을 보내 ‘돌팔이 과학자’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앨리슨 교수는 답변에서 “관련한 해법을 말해야 한다면, 과학을 좀 배우라는 것(Recommended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尹 "보조금 사기 엄단" 시민단체 카르텔 깬다 박인혜 기자 inhyeplove@mk.co.kr 혈세낭비 감시 대폭강화 외부검증 기준 3억→1억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 대상 단체 4만개로 늘어 ◆ 시민단체 보조금 개혁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단체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이 부정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고 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은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때에만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산보고서가 적정한지를 검증받도록 돼 있었던 것을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 사업은 작년 9079개에서 4만411개로 4배 이상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게 나라냐.. 전직 국정원이 우방국인 미국으로 망명하는 나라..!!! ### 이미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김일성 3代 원시노예사회 두령들과 꾀를 같이했고 그 중심에 ■"DJ => MH => JI"이 있다. 故 황장엽은 망명 직후 "남한 內 간첩이 5만명.. 돌아가기 전에는 자생간첩 포함 50만명은 된다."고.. ### 그리고 전직 극정원 직원의 양심 증언..!!!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의 가면 뒤에 가려진.. ■■"DJ의 진면목을 공개한다."■■■ 이 책에서 가장 비판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 호남 인맥으로 국정원을 지배한 것 ■ 또한 국정원을 동원해 북한에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하고 ■ 또한 노벨상 수상 공작을 벌인 것 등 ~ 책 본문 中에서 ~ 김대중 정권시절에는 김영삼정부에 비교할 수조자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인사 편중이 심했고.. 전라도 출신 인사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마치 '권력의 화신'인 양 활동.. ■ 마치 "50년을 굶었으니.. 5년 동안 포식하자."며 덤벼드는 아귀떼 같았다. 정권 초기부터 국정원 내에서는 ■'복도통신' 등을 통해 "성지순례(=광주)"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문가칼럼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482] “자유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우정아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사진)프랭크 게이로드, 행군, 1990년, 각각의 높이 약 2.29m, 스테인리스스틸,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물 중. 정찰에 나선 군인들이다. 질척이는 벌판에 군화가 파묻히고, 억센 바람과 날선 추위가 무거운 판초를 사정없이 들춰 올린다. 미국 조각가 프랭크 게이로드(Frank Gaylord·1925~2018)가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물을 위해 제작한 병사상 19기, ‘행군’이다. 철모 아래 퀭한 눈과 쑥 꺼진 볼이 확연하도록 피로와 공포에 지친 채로 맡은 임무를 수행한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켰다. 게이로드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 조지 패튼 장군 휘하에서 낙하산병으로 무훈을 세우고 돌아온 뒤에 미술가가 된 베테랑이었다. 그가 만든 용사들 얼굴은 대부분 함께 싸운 전우들에게서 따왔다. 실제로 2차 대전 종전 뒤 5년 만에 발발한 한국전쟁에는 2차 대전에서 돌아온 미군이 다수 참전했다. 하지만 병사들 처지에서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의 차이점이라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 없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허연의 인문학이 필요한 시간] 자유 그걸 찾아 인간은 투쟁했고 달콤함 속에 독이 있었으니 늘 긴장하며 경계해야 했다 인간에게 자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실 인간은 늘 자유를 꿈꾸었지만,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눈앞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영원히 손에 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자유'였다. 그리고 '자유'에는 독이 묻어 있었다. 그 독은 슬프게도 자유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거나, 타자의 자유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 인류는 발생 이후 지금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 자유를 정의하고,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 자유가 독이 되어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길고 지난한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이다. 그의 '자유론(On Liberty)'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공리주의에 관한 큰 틀을 제공해주었다. 존 스튜어트 밀과 그의 저서 '자유론' 같은 공리주의 철학자이면서도 밀은 1명의 행복도 부정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한다. '자유론'은 1859년에 출간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이 자초한 혼란과 불안인데,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한다고 한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가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을 함부로 모욕하면 그건 불법적인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한 영남권 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교육 정책이 돌발 발언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지면 안 된다”며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침을 좀 세워서 미리 발표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야당은 “비난이 쏟아지자 대통령은 애꿎은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이 부총리를 단두대에 세우는 공포정치를 선보였다”고 비판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단 들이받고 보는 윤석열식 ‘범퍼카 국정 운영’이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엔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이니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도 장관도 아니다. 무대포로 지시를 내린 것은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말 참견"부터 "베팅"까지…선 넘고도 적반하장 中, 매국노 따로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중앙일보,박현주 기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이 항의하자 중국도 외교 경로로 반발하며 '맞불'을 놓았다. 중국이 지도부 내 충성 경쟁과 한국 내 여야 갈라치기를 위해 '선 넘는' 발언을 하고도 적반하장의 태도를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전날 정재호 주중대사와 면담에서 싱 대사의 발언 관련 한국의 항의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한국 측의 부당한 반응에 교섭을 제기하고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도 카카오톡을 통해 일부 내신 기자들에게 "(싱 대사의) 베팅 이야기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말"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한국 정부 공격으로 규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원칙 대응'에 대해 여전히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주한 외국 대사관 중 한국 기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독] “오빠가 식약처장과 문자, 하루만에 해결” 野의원 지칭 녹취 확보 검찰,‘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 수사 女사업가, 민주당 의원에 청탁 정황 주형식 기자,방극렬 기자 일러스트=김성규 검찰이 의약업체 A사의 ‘코로나 신약 임상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여성 사업가 양모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A사 강모 이사에게 9억원을 수수했다는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을 부탁했더니 하루 만에 허가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 의혹은 지난 2021년 말 A사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시험 승인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당시 식약처는 A사의 임상 신청을 반려하다가 입장을 바꿔 받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양씨는 지인에게 “보름을 식약처에서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면서 안 해줘서 골프도 치고 막 그랬다. 그런데도 반려나 보완이 나왔다”며 “그래서 내가 ○○ 오빠한테 얘기해 가지고 식약처장이랑 직접 소통하게 했다”고 했다. 여기서 ‘○○ 오빠’는 민주당 B 의원을 말한다. 양씨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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