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한민국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농업은 주로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정도다. 쌀과 채소, 과일,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생산이 발전했고 어업도 발달했다. 대한민국은 국제 무역의 지역적, 세계적 리더 국가다. 세계에서 열째로 큰 수출국이자 여덟째로 큰 수입국이다. 주요 수출 제품은 반도체, 자동차 및 기계 부품, 석유 제품, 선박, 각종 사무 장비 등이다. 수입량이 많은 품목은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 제품 및 석탄 등이다. (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은 고도의 자본 집중과 기업의 부문별 집중으로 IT(정보 기술)와 금융 등 각종 서비스 산업도 발달했다. 이 분야에서 대표적 기업은 SK그룹, KB금융그룹, 삼성생명 등이다. 또 높은 수준의 공학 기술과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망을 갖췄다(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 “AI·로봇·배터리 산업서도 두각”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은 첨단 기술 부문이다. 핵심은 전자제품(반도체), 통신 장비(특히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선박 등이다. 최근엔 인공 지능과 로봇 공학, 수소 연료 자동차, 전기 배터리 산업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첨단 무기와 군사 장비 산업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빠른 발전이 예상된다. 정유, 철강 생산, 화장품 분야도 강하다. 기술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대표적이다.(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의 관광 산업과 한국 대중문화 산업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한국의 TV 시리즈와 팝 음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 국가들로 퍼져 나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확보했다. 이러한 한국 미디어 상품의 국제적 대중화를 ‘한류(K-Wave)’라고 한다. 이 현상의 2차적 효과로 한국은 폭발적 관광 산업 발전을 경험했다. 한류는 대중음악(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영화와 드라마(기생충, 오징어게임) 등에서 돋보인다. 컴퓨터 게임, 화장품, 요리 등도 한류에 기여하고 있다. (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집중적 산업화와 높은 인구밀도가 급속한 도시화에 영향을 끼쳤다. 인구의 높은 집중도는 자치 광역시 등과 같은 대도시 형성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11곳이나 있다. 최대 도시는 수도 서울(인구 970만명)이다. 국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부산·인천·대구 등도 100만명 이상이 사는 대도시다. 한국의 대도시는 최신 고층 건물, 고도로 발달한 교통 및 사회 기반 시설, 첨단 통신을 갖춘 선진국 산업 중심지의 전형적 모습이다. (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은 인구밀도가 1㎢당 507명이다. 세계적으로도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국토 대부분이 산악 지대로, 평지와 계곡에 인구가 집중된 탓이다. 현대화와 경제 발전의 결과로 인구 통계학적 특징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급격한 이촌향도(離村向都)에 따라 삶의 수준 향상, 물질적 자아 실현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특히 출산 및 양육 비용이 급증하면서, 점점 더 많은 젊은 부부가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 출생률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의료 수준의 발달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높아져 왔다.(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日강제징용’ 유족, 정부안 수용 이어 일본제철 주식 매각신청 취하 허욱 기자, 방극렬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한 압류 매각 명령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을 유족이 수용한데 이어 그동안 이어온 사법절차 취하에 나선 것이다..(출처: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또 다른 중요 측면은 교육 분야의 정책이다. 국가는 지적 자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했다. 정부는 전 국민을 위한 양질 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한국의 교육 분야 지출은 GDP(2019년)의 4%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인에게 교육의 가치는 성공적 인생을 살기 위한 우선순위다. 한국 사회에서 높은 교육 수준은 사회적 지위, 좋은 취업 전망, 심지어 성공적 결혼까지 보장한다.(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 경제, 자본 집중으로 기적 이뤄” 한국 경제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 국가가 개입하는 혼합 경제 형식이다.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이룬 결정적 요인은 자본 집중이었다. 1950년대부터 ‘재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금융 및 산업 재벌은 소유주 가족의 단독 통제와 관리 아래 다양한 사업에 진출, 기업군을 만들었다. 국가는 이러한 관행을 지원하고 첨단 기술 도입에 필요한 국내 투자 자본의 집중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간 출자 등의 관행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기업군 내 한 회사가 손실을 입으면 더 수익성이 높은 다른 회사를 희생해 지원했다. 삼성·LG·현대 등과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이러한 재벌 시스템을 기반으로 탄생했다.(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징용 피해 생존자 1명, 정부 해법 수용의사 내비쳐 김은중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이다. 이들 중 10명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찬성해 지난달 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했다. 생존자 3명을 포함한 5명은 2달 넘게 정부 해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중 생존자 1명이 입장을 선회해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출처:조선일보) [단독]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 지원단체, 피해자와 11년전 약정 김은중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3월 21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11년 전에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2억원 안팎 수령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이 약정을 근거로 금액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출처: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충실한 전사 되겠다” 김정은에 충성맹세 한 진보당 前대표 친북 행적 압수수색 영장에 드러나 노석조 기자 업데이트 2023.05.25. 07:48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23일 압수 수색한 진보당 전 공동대표 조모씨가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동료 지하조직원들에게 “총회장님(북한 김정은 지칭)의 충실한 전사가 되겠다”고 밝힌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북한은 이후 조 전 대표에게 “진보당·민주노총 산별노조·청년학생단체를 장악 지도하라” “반(反)윤석열 투쟁 역량 폭을 넓혀나가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조씨가 북 지령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는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조씨는 상급자 김모씨에게 “임원으로 선발돼 더없는 영광이고 총회장님의 충실한 전사가 되고자 하는 열의가 충만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의 상급자인 김씨는 지난 3월 15일 북측과 불법 통신한 혐의 등으로 자통 지도부에서 함께 활동한 황모·성모·정모씨 등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자통 지도부인 일명 ‘이사회’에서 서울·전국 담당 이사로 불리며 ‘전국회’라는 하부망 총책으로 조씨뿐 아니라 전교조 강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