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하천 부실관리 뭇매맞은 환경부 "국토부 출신 전문가 300명 중용"
박윤균 기자 gyun@mk.co.kr
홍혜진 기자 honghong@mk.co.kr
우제윤 기자 jywoo@mk.co.kr
한화진 "경험있는 인재 쓸 것"… 尹질타 하루만에 개편 잰걸음
국토부로 치수 재이관案은
여소야대 감안해 일단 보류
한화진 환경장관
최근 폭우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던 환경부가 대대적인 인적 개편에 나선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로 수자원관리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넘어온 300명의 인력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9일 환경부 치수관리 담당자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넘어온 300명이 넘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을 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미 물관리를 일원화할 때 국토부에서 넘어온 국장들이 있는데, 장관이 치수 관리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중용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환경부의 인적 개편 작업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처하라"고 강도 높은 주문을 한 바 있다. 최근 대통령실 출신 차관 임명과 함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부처 내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표를 받기도 했다.
급기야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도 "물관리가 지난 정부 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조직도 새로 정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인적개편 작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쇄신하고 전력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엄중한 상황이니까 빠르게 (인적 개편 작업을)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환경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은 일단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금은 조직 개편보다는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큰 피해가 났기 때문에 피해를 복구하고 지원하는 작업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전했다.
여당도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수자원 관리 기능을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환경부가 열심히 일 좀 잘하라는 독려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호우로 인해 고통을 겪는 분들에 대한 대책, 사후 수습, 재발 방지, 우선 거기에 당력과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금 당장 급한 과제부터 해놓고, 그다음 차근차근 생각하도록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당장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환경부로 이관됐던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 업무를 다시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돼 2018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모두 이관된 바 있다. 과거 30여 년간 광역상수도나 댐 등 수량관리 부문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나눠 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였다.
환경부로 치수 업무가 이관된 이후 환경부의 관리 능력은 줄곧 도마에 오르며 논란이 있었다. 환경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오던 환경 보존과 달리 치수는 별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 6월 물관리정책실을 신설하면서 국토부 공무원을 일부 영입하는 개편을 진행했고 최근에는 물관리정책실장을 국토부 출신으로 임명해 물관리 분야 쇄신에 나설 전망이다.
또 물관리가 일원화됐지만 댐의 경우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업무를 분담 수행해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통합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령 생활용수용 댐은 환경부가 관리하지만 수력발전용 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업용 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한다. 먹는 물은 식약처가 관리
[박윤균 기자 / 홍혜진 기자 / 우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