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 경제, 자본 집중으로 기적 이뤄”
한국 경제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 국가가 개입하는 혼합 경제 형식이다.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이룬 결정적 요인은 자본 집중이었다. 1950년대부터 ‘재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금융 및 산업 재벌은 소유주 가족의 단독 통제와 관리 아래 다양한 사업에 진출, 기업군을 만들었다. 국가는 이러한 관행을 지원하고 첨단 기술 도입에 필요한 국내 투자 자본의 집중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간 출자 등의 관행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기업군 내 한 회사가 손실을 입으면 더 수익성이 높은 다른 회사를 희생해 지원했다. 삼성·LG·현대 등과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이러한 재벌 시스템을 기반으로 탄생했다.(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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