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日강제징용’ 유족, 정부안 수용 이어 일본제철 주식 매각신청 취하
허욱 기자, 방극렬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한 압류 매각 명령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을 유족이 수용한데 이어 그동안 이어온 사법절차 취하에 나선 것이다..(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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