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은 인구밀도가 1㎢당 507명이다.
세계적으로도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국토 대부분이 산악 지대로, 평지와 계곡에 인구가 집중된 탓이다.
현대화와 경제 발전의 결과로 인구 통계학적 특징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급격한 이촌향도(離村向都)에 따라 삶의 수준 향상, 물질적 자아 실현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특히 출산 및 양육 비용이 급증하면서, 점점 더 많은 젊은 부부가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
출생률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의료 수준의 발달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높아져 왔다.(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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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2월 13일 11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