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집중적 산업화와 높은 인구밀도가 급속한 도시화에 영향을 끼쳤다.
인구의 높은 집중도는 자치 광역시 등과 같은 대도시 형성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11곳이나 있다.
최대 도시는 수도 서울(인구 970만명)이다.
국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부산·인천·대구 등도 100만명 이상이 사는 대도시다.
한국의 대도시는 최신 고층 건물, 고도로 발달한 교통 및 사회 기반 시설,
첨단 통신을 갖춘 선진국 산업 중심지의 전형적 모습이다.
(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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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2월 06일 11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