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0 - 0016호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사업 (ODA) 보조사업자(수행기관) 선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표준·안전·계량·적합성평가 분야의 법·제도·인력·기술·장비 등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에 따라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국고보조금 사업의 3개 내역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기관의 지원 바랍니다. 2020. 1. 2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Ⅰ. 사업개요 1,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시험센터 구축,8.09억원,3년 2,표준체계 전수협력,5.5억원,1년 3,신규사업 기획 및 타당성 조사,2억원,1년 합계,15.59억원 ※ 상기규모는 ‘20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향후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2.1. 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시험센터 구축 지원(지정공모) ㅇ (목적 및 과업) 미얀마 섬유분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비‧시스템 구축,
곡성군(군수 이상철) 가족센터가 지난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17회에 걸쳐 진행된 다문화강사 양성교육이 성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다문화강사 양성교육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3개국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컴퓨터 교육을 통해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했으며 이론 수업에서는 다문화 이해와 문화 교육 등의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했다. 또한 실습 활동을 통해 교구와 학습 자료 활용법, 발표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각자가 배운 교육 내용을 활용해 나라별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발표하고 수료식으로 교육을 마무리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다문화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감수성을 향상시키며 앞으로도 결혼 이민자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가족센터에서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 교실과 결혼 이민자 다이음 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 이해와 인식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실 등의 교육 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지난 27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행복 비타민 과일도시락'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돌봄SOS센터 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의 주 대상자인 어르신, 중장년, 장애인에게 신선한 제철 과일을 전달하여 빠른 기력 회복을 돕고자 마련됐다. 과일도시락은 돌봄SOS 대상자들에 한해 지원되며 주 1회씩 3주간 총 3회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전달한다. 또한 과일도시락 배달 전 과일 알레르기 여부 확인을 위해 사전에 미리 연락하고 과일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스팩을 동봉하는 등 대상자의 안전도 챙겼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일시적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강북구민에게 한시라도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 되고자 과일도시락 지원 사업을 선보이게 됐다"며 "우리 구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구민의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강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 돌봄SOS센터는 긴급·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만 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자로 ▲ 일시재가 ▲ 식사배달 ▲ 주거편의 ▲ 동행지원 등 다양하고도 세심한 맞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역균형 발전정책, 50년간 실패 되풀이… 이제 폐기할 때 됐다 최준영·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지난 3월 15일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에 2042년까지 20년간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공장 5곳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즉시 해당 지역을 국가 산단 후보지로 지정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다고 지원에 나섰다. 실제로 해당 투자가 진행되면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인 만큼 국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모두가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당연해 보이는 반응이지만 몇 년 전 유사한 상황을 기억하기에 이런 반응은 매우 신기했다. 2019년 SK하이닉스는 신규 반도체 라인 건설을 위한 입지를 물색하고 있었고 많은 지자체는 전력을 다해 유치에 나섰다. 특히 경북 구미시는 100만㎡ 규모의 공장 용지 무상 임대를 포함해 파격적 제안을 했을 뿐만 아
경기 과천시가 관내 만 11세~만 18세(2005.1.1~2012.12.31.) 여성청소년 2,8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만3천 원, 연간 최대 15만6천 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반기별 기준일인 1월 1일과 7월 1일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1월 1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된 여성 청소년은 오는 4월 14일까지 본인 또는 부모 등이 코나카드 바우처 신청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단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2022년에 해당 사업을 통해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지급받은 대상자 중 주소지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재신청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휴대전화 본인인증 및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상반기 대상자 거주 확인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2일 이후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받은 지원 금액은 연말까지 사용하면 된다. 생리용품은 과천시 관내에 위치한 편의점 중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구매 가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 치유와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전담 기관인 '마음봄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음봄센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인 회복과 치유의 공간으로,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따뜻한 봄의 기운이 피어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음봄센터는 노변중학교 별관 3, 4층에 마련돼 있으며, 체험실습실, 각종 상담실, 놀이치료실, 학부모 휴게 공간, 진로 탐색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치유 및 회복 집중과 교원 등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중심으로 마음봄센터를 운영한다. 마음봄센터는 입소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심리검사를 진행하여 심리 상태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그림책 감정 수업,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미술치료, 정서행동조절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마음의 상처 치유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는다. 또한 원적교 복교 시 사후 심리검사를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22일 군청에서 2023년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지침 설명회와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철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집중적인 영농 참여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마을공동급식 조리원, 반찬 배달업체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오는 4월부터 실시하는 마을공동급식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위한 교육이 이뤄졌다. 마을공동급식 지원 방식은 농작업 수요가 많은 마을 중 2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조리 시설이 갖춰진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탄력적으로 공동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25일 이내로 조리원의 인건비와 부식비를 마을별 최대 242만 원까지 지원된다. 공동급식이 어려운 마을의 경우에는 반찬 사업장을 선정 계약해 반찬을 공급받아 급식하는 방식도 병행 추진된다. 이로써 11개 읍·면의 마을 여건에 따라 일정 장소에서 공동급식을 하는 97개소와 반찬 배달 방식으로 운영하는 31개소가 참여해 총 128개 마을에서 급식이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공동급식은 고령화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권명호 농업칼럼 11호● 《농어촌 학교와 지방 대학 및 지방 소멸에 대한 특단의 정책 대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입생 없는 농어촌 학교! 학생수 줄고 작은학교 통폐합! 농촌 황폐화 가속! 지방대학 폐교와 지방 소멸까지 이르는 지경! 지금 한국은 제2 새마을 운동과 새마음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 제2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폐교부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확대 되어가는 이때 폐교를 부활시켜 살기좋은 고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적기다. '농어촌지역 폐교부활 전국민 운동' 바람이 불게 해야한다 농어촌은 한국의 미래가 걸려있다. 귀농,귀촌,귀어 트렌드는 막을 수 없다. 수도권과 도시의 젊은이들 200만명이 농어촌으로 돌아와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농어촌에 아기 울음소리를 넘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농어촌 지역은 없어진 폐교를 부활시켜야 한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는 교육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을 과감히 개혁하고 농어촌 지역 폐교를 부활하고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교육 정책에 상상력을 불어 넣어 도시에서 성공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봉사하고 후학들을 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학폭 단죄‘ 적정선은? (20230314,A30,매일경제) 박흥주 사회부 기자는 바야흐로 ’참교육‘시대다라고 말 문을 열고, 요즘 세상에 참교육이란 ’남을 괴롭히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악인들을 속시원하게 응징하는 것‘ 정도의 의미로 통용된다 했다. 그리고 ’학폭과의 전쟁‘에 앞서 ’국민적 역린인 학폭을 어디까지 단죄하고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와 지혜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글을 끝내고 있다 박기자는 두 가지 죄를 지었다 첫 째는 참교육을 모독한 죄이고 둘 째는 언론들이 의례 그렇듯 ’사회적 합의‘라는 하나 마나 한 글로 지면만 더럽힌 죄가 두 번째 죄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부 간섭은 어느 경우에나 있어서는 안돼 그러나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예외다 엥겔지수 따지기 전에 배고픈 설음 아는가 인플레이션 틈타 서민들 먹는 것 같고 장나치면 안돼 매점매석 안돼 감옥으로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