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역균형 발전정책, 50년간 실패 되풀이… 이제 폐기할 때 됐다
최준영·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지난 3월 15일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에 2042년까지 20년간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공장 5곳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즉시 해당 지역을
국가 산단 후보지로 지정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다고
지원에 나섰다. 실제로 해당 투자가 진행되면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인 만큼 국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모두가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당연해 보이는 반응이지만 몇 년 전 유사한 상황을 기억하기에 이런 반응은 매우 신기했다.
2019년 SK하이닉스는 신규 반도체 라인 건설을 위한 입지를 물색하고 있었고 많은 지자체는
전력을 다해 유치에 나섰다. 특히 경북 구미시는 100만㎡ 규모의 공장 용지 무상 임대를 포함해 파격적
제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종이학을 42만개 접고 어른들은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나서는 등 말
그대로 총력전을 기울였다. 최종적으로 용인시 원삼면이 대상 지역으로 발표되자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SK 역시 지역의 불만을 달래기 위하여 대규모 별도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4년이 지난 이번에는 그러한 반발과 비난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수도권 집중에 대해 체념하거나
그냥 받아들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4년 사이에 지방의 힘이 분노하기도 힘들 만큼 약해졌다는 것이
더 적당한 표현일 것이다. 지방의 대학교들은 급속한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 국면에 들어간 지 오래며,
지역의 산업단지와 공장들은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외국인 의존도를 높이거나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반대로 지방의 청년들은 지역 기업의 오르지 않는 낮은 임금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며, 인생의 기회를 수도권과 서울에서 찾으려 몸부림치고 있다.
지난 50년 넘게 시도해 온 지역 균형 발전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개발 억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1969년 12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도시 인구 집중 억제와 도농 균형 발전 조처 수립 지시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개발 억제와 균형 발전의 양대 전략은 이후 모든 정권에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일관되게 추진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은 1970년 한강 이남 이전을 시작으로 과천, 세종 그리고 혁신도시 14곳 건설로
이어졌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수도권 개발 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 정비법’을 제정하였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 정부 시절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서 볼 수 있듯이
지방의 발전과 서울과 수도권 억제는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명제였다.
이렇게 일관되게 수도권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는데도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무모한 도전을 무의미하게 반복해온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