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학폭 단죄‘ 적정선은?
(20230314,A30,매일경제)
박흥주 사회부 기자는
바야흐로 ’참교육‘시대다라고 말 문을 열고,
요즘 세상에 참교육이란
’남을 괴롭히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악인들을
속시원하게 응징하는 것‘ 정도의 의미로 통용된다 했다.
그리고 ’학폭과의 전쟁‘에 앞서
’국민적 역린인 학폭을 어디까지 단죄하고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와 지혜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글을 끝내고 있다
박기자는 두 가지 죄를 지었다
첫 째는 참교육을 모독한 죄이고
둘 째는 언론들이 의례 그렇듯 ’사회적 합의‘라는
하나 마나 한 글로 지면만 더럽힌 죄가 두 번째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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