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 공고(2) 4. 평가절차 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심사‧평가 -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신청접수,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신규성 판단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 (1차 심사) 신규성, 기술성, 경제성 평가 - (2차 심사) 해당 기술의 현장적용성 평가 - (3차 심사)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여부 최종 판정 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후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 심사 5. 접수절차 및 제출서류 ㅇ (공고기간) 2023. 1. 27.(금) ~ 2. 27.(월) ㅇ (접수기간) 2023. 2. 13.(월) ~ 2. 27.(월) 15:00까지 * 2023. 2. 27.(월), 15:00까지 전산 신청 건에 한하여 접수완료 ㅇ (접수방법)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 http://tech.kimst.re.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기술인증 신청접수(신기술인증→신청접수)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 내일신문 인터뷰(2) ■ 수산자원정책에 대해 논란이 클 때 현장발굴단이 구성돼 관심이 컸다. 현장 분위기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보령 부산 제주 목포 포항 등 전국 5곳을 돌며 권역별로 어업인 현장 간담회를 열었는데, 조업 나가야 하는 어업인들이 매번 100명 넘게 참여했다. 해수부에서 일할 때도 간담회 많이 열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관심과 열기를 느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불신이 많았다. 나에게 현직 있을 때 해결하지 않고,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는데 변명하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고, 이번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관심을 갖고 현장발굴단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줬으니 빠뜨리지 않고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런 소문이 나서 의외로 많이 왔다. ■ 현장발굴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현장발굴단은 해수부에서 어업현장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업인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주어 구성했다. 조승환 장관이 위촉장을 주면서 "처음부터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23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 공고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시장진출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 대상 기술 가.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ㅇ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ㅇ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ㅇ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 내일신문 인터뷰(1) "정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현장발굴단에서 권고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현장 어업인들 사이에 정책불신이 아주 심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영훈 수산자원정책혁신 현장발굴단장은 민간위원 22명으로 구성된 현장발굴단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전국 5개 권역을 돌며 현장 어업인 토론회를 열고,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관한 제안 138건을 발굴해 이 중 약 60%에 달하는 83건을 즉각 정부정책에 반영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정 단장은 10일 "지난해 12월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할 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가능하고 어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산자원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등을 역임한 정 단장은 지난해 4월부터 한국수산회를 이끌고 있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규 대상항에 3개소로 선정돼 2026년까지 사업비 231억원(국비 162, 지방비 69) 규모로 추진한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가 '활력넘치는 어촌, 살고 싶은 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워, 어촌지역을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어촌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복지·문화·돌봄 등 생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경제플랫폼 조성(유형 1), 어촌생활플랫폼 조성(유형 2) 및 어촌안전인프라 개선(유형 3) 등 총 3개 유형으로 추진되는데, 2023년부터 65개소(유형 1: 5개소, 유형 2: 30개소, 유형 3: 3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신안군은 2023년 어촌생활플랫폼 조성 1개소(다수항), 어촌안전인프라 개선 2개소(진번·칠동항, 비리·마리항) 최종 선정돼 사업비 231억원을 확보했다. 관내 지방 어항 13개로 전남의 15%, 소규모 항·포구는 198개로 전남의 2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재정 탓에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안전시설 정비가 미흡해서, 어촌주민들이 어업활동을 통
경남 남해군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과 바다숲 조성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연안해역 수산자원 조성 및 회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수산자원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역별 특화품종 증대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남해군이 이번 해양수산부 공모에 응모해 선정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사업'은 두족류 중 부가가치가 높은 갑오징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삼동면 은점·대지포 해역과 미조면 마안도 해역에서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7억6,000만 원을 투입해 갑오징어 서식과 산란에 필요한 인공구조물 설치하는 한편 종자 방류, 환경개선 및 관리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이동면 원천해역 158.59ha에서 추진된다. 바다숲 조성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첫해인 2023년에 갯녹음 암반개선, 갯닦기, 해조류 이식, 수중저연승 설치 등으로 바다 숲을 조성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사후관리 기간을 가지게 된다. 남해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과 바다숲이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조성과 회복에 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해양수산부 공고 제 2023-24호 1. 공 모 명:「2023년 대한민국 수산대전」행사 참여 업체 추가 모집 2. 주 관: 해양수산부·한국수산회 3. 공모 기간: 2023년 1월 6일(금) ∼ 2023년 1월 20일(금) 4. 공모 분야 d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대한민국 수산대전) d 38,800백만원 ∘수산물 판매 시 할인 지원(국비 20%+자체 할인)[붙임 5 참고] * 명절 등 필요 시 개인 한도 일시 상향(1만원→2만원) / 연간 7회 이상 추진 * ‘23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예산으로, 업체별 배정액은 추후 배정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2월 행사부터 참여 가능 5. 참여 대상: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유통업체 * 1차 공고 결과, 온라인 참여업체 비율이 높아 오프라인 업체 대상으로 공모 ㅇ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에 중대한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 시지정 취소 가능 6. 사업 기간 및 예산 지원 ㅇ 사업 기간: 2023년 2월(사업자 선정일) ~ 2023년 12월 31일 ㅇ 추진 예산: 38,800백만원 7.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ㅇ 서류접수 마감: 2023년 1월 20일(금) 18:00 도착분까지 ㅇ 신청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왕새우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신안왕새우는 전국 생산량의 52%를 차지하고 연간 550억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신안군의 대표적인 수산물이자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국민 먹거리이다. 이번 상표등록을 통해 친환경 새우양식 생산자들이 '신안왕새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권리 확보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소득향상 및 경영 안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섬신안에서 생산되는 왕새우를 상징하는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안군에서는 이번 등록된 '신안왕새우' 상표를 해마다 개최되는 섬왕새우축제 및 포장재 등에 사용함으로써 신안군이 왕새우 주산지임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출처 : 신안군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30조원, 기업 2천개 육성 추진 - 27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 보고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약 15조 원 규모인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을 2027년까지 30조 원 규모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제57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8월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으로 해양수산 신산업이 갖는 중요성과 육성 의지를 강조한 이후,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전통 해양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과 함께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정과제에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반영하고 국가전략기술에 해양 분야를 포함하는 등 국가 역량을 결집 중으로 이번 전략 마련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은 5대 신산업 분야로 ①친환경·첨단 선박, ②스마트 블루푸드, ③해양레저관광, ④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을 도출하였으며 약 15조 원 수준인 5대 신산업시장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인천시, 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106곳 적발 -- 원산지 미표기 및 거짓 표기 업소에 과태료 및 사법처분 -- 담당부서수산기술지원센터 / 서지영 (032-458-7464)제공일시2022-12-25조회수5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헤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개(91%)의 업소에는 과태료 600여 만 원을 부과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곳(9%) 업소는 사법처분됐다.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해 2023년에도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물 수입현황과 가격, 유통·판매 동향 등을 살펴 위반 의심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가공품을 단속한다.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