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ㆍ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산물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④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7. 11.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시설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처분 후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할 때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 점검, 자료제출 요청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의2.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6.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
전남 목포시는 지난 11일 열린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의 준공식과 어업인의 안전과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함께하고 본격적인 수산업 도약을 예고했다. 목포수협이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박홍률 목포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각급 기관·단체장과 어업인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는 총 10개 동으로 대지면적 10만2천㎡, 연면적 2만8천㎡, 총사업비 752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시설이다. 목포시와 목포수협이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북항 배후부지에 생산·유통·판매·물류·지원 기능의 수산시설을 집적한 이곳은 생산에서부터 어업인 지원 기능까지 국내 최대 수산종합지원단지로서의 면모를 자랑한다. 목포 수산업의 향후 100년을 이끌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에는 수산물의 선도를 책임질 저온위판장은 물론, 어업경영을 지원할 냉동·냉장·제빙·저빙시설, 보급창고, 유류공급시설을 갖췄으며, 유통·판매를 위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와 판매시설, 어업인 편의를 위한 협회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목포수협은 지난해 5월 조합장실을 비롯한 일부 실·과를 이전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7~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에 소래포구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는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지역축제 홍보의 장이다. 남동구는 이번 박람회에 인천시와 합동부스를 운영해 제23회 소래포구축제를 메인으로 한 대표축제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소래포구축제 메인 행사인 새우·꽃게 낚시를 체험이벤트로 진행해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행사 기간 부스 내 소래포구축제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축제마스코트 만들기, OX퀴즈 등을 진행해 총 3,000여 명의 관람객을 만났다. 또한 B2B 바이어 상담회를 통해 축제 관련 민간업체들과 협업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지역축제 실무자 특강에도 참여했다. 남동구 담당자는 "올해 소래포구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의 승격을 앞두고 있어 전국적 인지도를 쌓기 위해 박람회에 참석했다"라며 "인천은 부산과 비슷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매력이 많은 지역인만큼 관람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⑥ 이달의 무인도서 – 항해자의 이정표, 새들의 쉼터 ‘백도’ 해양수산부는 4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준보전무인도서인 ‘백도’를 선정하였다. 고도 약 20m, 길이 약 80m, 면적 1,274㎡인 백도는 미조항(남해군 미조면)에서 약 10.5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하얀 등대가 하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등대의 공식 명칭은 백서등대로, 1969년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변을 지나는 선박의 든든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 백도는 중생대 백악기에 화산활동으로 생긴 화산재가 굳은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도’라는 이름은 하얗게 밝은색을 띠는 암석으로 인해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고, 바닷새의 휴식지이자 서식처인 이곳이 새들의 배설물로 인해 희게 보여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갈매기, 가마우지 등 바닷새들의 쉼터인 백도는 수질 역시 깨끗해 부채뿔산호를 비롯해 미역치, 거북손, 따개비 등이 풍성하다. 또한 1급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매가 서식 및 번식하고 있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섬이기도 하다. 백도 주변에는 은빛을 띠는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상주은모래해수욕장과 전국 3개 기도 도량 중 하나인 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⑤ 이달의 해양유물 – 원유운반선(VLCC) 모형 해양수산부는 4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현대글로비스에서 기증한 원유운반선(VLCC) 모형을 선정했다. 이 원유운반선(VL BRIGHT)은 ㈜현대글로비스에서 2020년 발주하여 ㈜현대삼호중공업에서 2022년에 건조한 선박으로, 30만dwt급의 초대형 유조선이다. ㈜현대글로비스는 해운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데 귀중한 전시자료로 활용해 달라며 이 선박모형을 해양수산부에 기증하였다. 이 선박모형은 2024년에 개관할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해운항만 전시실에서 관람객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99%를 바다로 운송하기 때문에 해운물류산업은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해운물류’하면 바다 위 커다란 대형 화물선을 떠올리게 되는데, 화물선은 크게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크선으로 구분된다. 컨테이너선은 제품 포장이 완료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전용 컨테이너로 수송하는 선박이며, 벌크선은 광석‧곡물과 같은 공산품의 원재료를 포장없이 그대로 선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이다. 탱크선은 원유나 천연가스 등 액체‧기체상태의 화물을 선적하는 선박이다. 해양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④ 이달의 등대 – 전라북도 고창군 구시포항 남방파제등대 해양수산부는 4월 이달의 등대로 전라북도 고창군에 위치한 ‘구시포항 남방파제등대’를 선정하였다. 이 등대는 매일 밤 5초마다 붉은색 불빛을 깜빡이며 인근 해역과 서해를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6월에 처음으로 불을 밝힌 ‘구시포항 남방파제등대’는 18.9m의 높이로 레드(Red)와인잔을 형상화하였다. 이 등대가 있는 구시포항은 육지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섬인 가막도 주변에 인공으로 조성되었다. 등대에 가려면 차량이나 도보로 긴 제방을 지나게 되는데, 가는 길에 전망대, 착시예술공간(트릭아트), 공원 등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서해의 아름다운 일몰과 노을을 배경으로 한 멋진 사진도 남길 수 있다. 등대 인근 구시포해수욕장은 약 1.7km 길이의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숲이 있어 캠핑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모래찜질도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명물인 풍천장어는 두툼한 육질, 부드러운 식감, 담백한 맛으로 유명하고, 또 다른 특산물인 복분자는 서해안의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자라 고유의 향이 짙으며 단맛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