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달: 양친 부모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좋은 성과를 낸다는 동서고금의 전통적인 인식에 대항해 ‘다양한 가족’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최근 대세를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즉 정자와 난자 기증이나 대리모 출산 등을 통한 동성(同性, same sex) 부모의 자녀 양육과 다양한 가족의 자녀 양육 그 자체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모두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과연 맞을까요? (맨 밑 인터뷰 기사를 참고해 보셔요)
급기야 우리나라에서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아래 3법안을 발의하는데 이르렀습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일 2023. 6. 1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일 2023. 6. 16)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종료일 2023. 6. 19)
이에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과 함께 동성혼 법제화의 개별 도입을 주장해온 국내 인권단체들(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혼인평등연대 등)이 이런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환영하고 있는 아래의 멘트들을 보면 이 법안들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혼인평등법
-동성결혼 법적 인정
-비혼출산법
-동성 커플 임신 지원
-생활동반자법
-가족 범위 무한 확대
위 문구들이 이 세 법의 특성과 그 사회적 파장을 예시해주고 있지요.
아래에 이 법과 이 법들로 인해 양산될 비혼 및 다양한 가족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바로 밑의 입법예고창에 가셔서 반대 의견 등록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