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지난달 폭염 등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물가가 전년대비 2.5% 상승에 그치면서 확연한 안정세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5% 올랐으며 이는 전월대비 2.3% 상승한 수치라고 3일 밝혔다. 올해 3월 정점 이후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다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중 과실류는 복숭아, 포도 등 제철 과일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7% 하락하였으나, 지난해 재고 물량이 감소한 사과, 배의 영향으로 전년비는 9.4% 상승하였다. 다만 올해는 사과, 배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되어 향후 과실류 수급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소류는 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기상 영향으로 전월보다 16.3% 상승하였으나, 전년보다는 1.7% 하락하였다. 특히 8월 역대급 폭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재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추, 시금치 등 채소류는 9월 들어 기온이 낮아지면서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모든 축종의 공급이 원활해 전월 대비 1.5% 하락하고, 전년 대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40 위대한 격차의 시작기술의 진화가 기하급수적 차이를 만든다10 7장 통제할 수 없는 공격에 대처하라 _기하급수 시대의 분쟁 새로운 취약점과 발전하는 공격법|가짜 뉴스 유비쿼터스| 분쟁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는 드론|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가 8장 혁신의 방향은 인간이 결정한다 _기하급수 시대의 시민 코드가 곧 법이다|개인의 사생활이 거래되고 있다| 동종 선호, 치명적인 양극화 그리고 과격화 경로| 시민과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4가지 방법 결론 유연하게 적응하는 자가 기회를 얻는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또 9월 한 달 간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구매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오는 9월 27일까지 '한류동호회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함께 잇기'(이하 K-커뮤니티 챌린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커뮤니티 챌린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해 2019년부터 지속돼 온 '한류동호회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함께 잇기' 사업의 일환이다. 'K-커뮤니티 챌린지'는 해외 한류 동호회원 누구나 한국문화를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국 전통 문화 강습 영상을 제공하고, 전 세계 한류팬들이 직접 영상을 촬영해 공유함으로써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리는 한국 전통문화 공모전이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46개국, 142개 한류 동호회가 조선팝, 한국 현대 타악, 태권무, 한복 4개 분야에 참가해 해외 한류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 세계의 한류 동호회가 응모한 영상은 각국의 문화와 특색이 반영돼 한국문화의 새로운 해석을 보여줬다. '2024 K-커뮤니티 챌린지'는 △조선팝 △소고춤 △태권무 △한식 4개 부문으로 공모전을 진행한다. 특히 많은 한류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중문화 아티스트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한 한국문화 강습 영상이 제공된다. 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종이 라벨, 플라스틱 라벨, 감압식 라벨에 사용되는 접착제, 글루건용 접착제, 식품에 직접 사용되는 식용 염료, 식용 잉크 그리고 기타 유사한 사안들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재료에는 할랄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원재료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 만약 그것들이 아주 소량이라도 식품에 침투된다면 할랄지침의 위반에 해당할까? 일부 할랄 인증기관은 그와 같은 침투도 해당 식품의 할랄 적격을 해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부 수입 국가의 할랄 인증기관은 그와 같은 교차 오염에 대해 우려한다. 과학자는 새로운 발명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종교학자는 그 발명이 이슬람의 신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해석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하람에 해당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또는 할랄에 해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우상숭배 죄악과 유사하며, 이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GMO가 명백하게 하람인데 무슬림 학자가 이를 할랄로 해석했다면 이는 가장 심각한 상황에 해당하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경우다. 되새김질을 하며 갈라진 발굽을 가진 반추동물, 전통적인 가금류, 그리고 지느러미와 제거 가능한 비늘이 있는 물고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기후변화 2014 종합보고서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Clime Change 2007- Physical Science Basis" IPCC 제1실무그룹보고서 발간 7년 후인 2014년에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기후변화 2014 종합보고서가 발간되었다. IPCC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 중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IPCC 제5차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기후변화 2014 : 기후변화의 완화”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 /한글 번역본/2014/이 보고서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PCC 제3 실무그룹 제12차 회의(2014.4.7.~11)에서 승인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를 통해 기후변화의 현상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SPM 1. 관측된 변화와 그 원인 인간은 기후 시스템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배출된 인위적 온실가스의 양은 관측 이래 최고수준이며, 기후변화는 최근 인간계와 자연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 SPM 1.1 기후 시스템의 관측된 변화 기후 시스템이 온난해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1950 년대 이후 관측된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이어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5차 계획의 주요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이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지소행)에서 개최하는 '2024어쓰런:커피똥의부활' 행사를 위해 1500만원 상당 물품을 후원했다. '2024어쓰런:커피똥의부활' 행사는 오는 9월 28일에 열린다. 행사의 취지는 커피박 쓰레기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공론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소행은 오프라인 참가자 5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참가자는 마포구 카페 밀집지역 일대를 러닝하며 매장 앞에 비치된 커피박을 수거해 스탬프를 받는다. 수거한 커피박은 러닝 종료 장소에 모아 행사 퍼포먼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행사 중에는 커피박 재활용 제품 전시, 커피박 리사이클링 체험, 스프링샤인에서 제공하는 ESG키트 체험 등 다양한 친환경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스프링샤인은 지소행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를 위해 캐릭터 쿠션 DIY 키트와 해양보호생물 보드게임 컬러링 키트 150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캐릭터 쿠션 DIY 키트는 스프링샤인 마스코트인 발달장애 사자 '햇살이' 디자인으로 개발했으며,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 '우시산'의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솜을 넣어 만드는 ESG 제품이다. 또한 해양보호생물 보드게임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 3 절 할랄인증제도 1. 할랄인증제도 개요 할랄인증제도란 재료 및 생산 과정 등이 인증기관과 합치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여 할랄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은 3가지가 있다. 제1자 심사 : 자기확인, 자기선언, 내부심사, Self Assurance/Certification 제2자 심사 : 협력회사를 고객/거래처에서 심사하는 경우 제3자 심사 : 제3의 인증기관이 고객을 대신하여 인증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할랄인증제도는 1980년대에 많이 설립되었다. JAKIM은 1982년, LPPOM MUI는 1989년에 설립되었다. 할랄 인증제도는 할랄 인증기준을 준수함을 할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 JAKIM 할랄 인증서 발급 신청 절차 할랄 인증 절차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JAKIM:Jabatan Kemanjuan Islam Malaysia)의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KMF는 JAKIM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① 서류 접수 -> ② 서류심사(샤리아 심사 및 기술심사) -> ③ 수수료 입금 통지(실사비와 인증료) -> ④ 수수료 입금 확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지난해 9월 14일 개정한 바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