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안전 특별보도] “고위험 기계설비, 검사 없이 가동 시 과태료·작업중지 불가피” –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등, 법정 안전검사 반드시 받아야 현장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압력용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등은 설치 전·후 반드시 법정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작업중지 및 형사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기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설치검사, 자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검사 없이 운전하거나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안전검사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 장비들이 포함된다: 압력용기 및 보일러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프레스, 전단기, 혼합기 등 위험기계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장비 검사 항목은 ▲기계의 구조적 안전성 ▲작동 시 위험 요소 유무 ▲과부하 방지 기능 등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는 “기계설비는 수백 톤의 하중을 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안전 리포트] “기계 설치만으로 끝? 안전검사 없으면 과태료·작업중지 대상” 현장 안전, 산업용 기계의 '검증된 설치'에서 출발한다 [산업안전 리포트] “기계 설치만으로 끝? 안전검사 없으면 과태료·작업중지 대상”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 크레인, 압력용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는 단순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만 운전 및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산업용 기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설치검사, 자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항목에는 구조적 안정성, 작동 안전성, 과부하 방지장치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포함된다. 만약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를 운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명령 ▲산재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기계설비는 그 자체로 막대한 에너지를 수반하는 만큼, 안전검사 없이 운전하는 것은 사람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다. 기계 안전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KS 제품인증 제도 KS 제품인증 제도 목적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ㆍ 보급함으로써 가공 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고 거래의 단순ㆍ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ㆍ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것을 목적을 한다. KS 제품인증 신청 대상 KS표준(인증분야: 식품 / H)으로 제정된 품목(표준명, 표준번호)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 최근 3개월 이상 신청 제품의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공장운영 기록을 갖고 있는 자 KS 제품인증 지정 품목(표준) 현황(2022.12.31. 기준) 식품(H) 분야: 205 품목 농축산: 167 품목 / 수산: 38 품목 e나라표준인증(https://standard.go.kr) 국가표준 검색 KS 제품인증 인증절차 KS 제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최근 3개월 이상 신청 제품의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공장운영 기록(정기심사는 최근 1년 간 자료) 제조ㆍ가공설비 목록 1부, 시험ㆍ검사설비 목록 1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등록증 사본 1부 공장심사 「농축산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소개 목적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관원 고시) 인증 신청 신청 자격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집단 등 대상품목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신청시기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신청 가능)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 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도입 배경 및 목적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추진 경과 ‘99년 : 지리적표시 등록제 시행근거 규정마련(농산물품질관리법) ‘02년 : 보성녹차를 제1호로 최초 등록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록절차 신청 자격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한다)에 한정.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
충북 증평군이 주민 편의와 도시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쉼터'를 군청 민원실 앞에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스마트쉼터는 냉난방기와 온열 의자,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기까지 갖춘 '스마트 편의존'이다. 또 주요 군정 홍보와 공공 정보 제공을 위한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도 설치돼, 쉼과 정보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특히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노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군청 민원실 앞 설치를 시작으로 오는 7월 중 보강천 미루나무숲과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도 스마트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7월 말까지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CCTV, 비상벨 등을 연결해 실시간 안전관리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폭염 취약계층을 비롯한 군민들이 언제든지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포함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스마트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쉼터 외에도 스마트횡단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목적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대상 전통식품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 농산: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는 자 수산: 최근 6개월간 신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는 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자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절차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절차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무 규정 [별표 1의 부속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처리 절차도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농산: 최근 1년간 신청 제품 별 생산 및 판매 실적 수산: 최근 6개월간 신청 제품 별 생산 및 판매 실적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통식품 표준규격 원료기준에 따라 국내산이여야 하는 원료에 해당됨)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 -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증가하는 해킹 위협에 대응해 인터넷 이용 고객을 위한 '안심플러스 무료 프로모션'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 프로모션은 KT 인터넷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 중 안심플러스, 토탈안심, PC안심2.0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전국 KT매장 또는 고객센터(100번)에서 할 수 있으며, 월 4,400원 유료 서비스인 '안심플러스'를 올해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없고, 별도 해지 신청 없이 자동 종료되는 고객 친화적 구조다. '안심플러스'는 집안의 WiFi에 연결된 PC,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를 대상으로 ▲유해사이트·스미싱·악성코드 사전 차단 ▲유해 동영상 검사 및 삭제 ▲PC 원격점검 및 악성코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자녀의 PC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돼 있어,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유용하다. 한편 KT는 지난 5월부터 모바일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가족까지 최대 300만원 보장 가능한 '피싱·해킹 피해 보장 보험'을 무료 제공 중이며, 이번 유선 프로모션과 함께 고객의 디지털 안전을 유무선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
이천시청 2층 로비가 17년 만에 새 단장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먼저 시청 2층에 들어서면 기둥에 부착된 세로 3m 대형 미디어 보드 3대와 가로 10m 초대형 미디어 보드가 설치돼 화려한 영상을 송출하며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첨단미래도시 이미지 구현과 시정 홍보 매체의 다양화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직관적이고 생동감 있는 시정 소식을 제공하고자 설치된 미디어 보드는 단순히 시정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매체를 넘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이른바 '디지털 놀이터'로 활용해 시민의 공간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공간과 미래를 연결하는 스마트 도시'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6일 개최된 시연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시의회 의장,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 김성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취업처장을 비롯해 기관·사회단체 대표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바뀐 시청 공간을 체험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시는 해당 미디어 보드를 통해 주요 정책,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시정 소식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이천9경과 아름다운 계절별 자연경관도 보여주어 포토존과 힐링공간의 역할까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관내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마을리더 양성에 나섰다. 서구는 4일 들불홀에서 '지속가능발전 리더스쿨'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모든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구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국내외 실천 사례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설됐다. 수강생 40명이 참여하는 교육은 1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총론과 협치, 경제·사회,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강의가 이어진다. 규정 강의 시간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세큰대(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시민참여학과 학점이 부여되고 이중 일부는 오는 9월에 운영하는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서구는 오는 22일 '지속가능발전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며, 민관 협업 전담팀을 운영해 하반기 중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은 정책 수립 이전에 생활에서 실천이 먼저"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직접 강사가 돼 이웃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생활 밀착형 교육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