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2인) 의견등록마감일: 2023. 6. 14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O2O3N0C5C3B0B1A1A0Y3H1H4F1G0E3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5인) 의견등록마감일: 2023. 6. 16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I2Q3Q0P5N3O0M1N1I0J3I5G3G1E3F2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4인) 의견등록마감일: 2023. 6. 19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H2G3G0E5F3N0N1M1K0L2J3J2S0S7Q0
법안 내용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각 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 및 부모가 포함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동성 커플에 대한 혼인제도상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즉 남자며느리, 여자사위가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법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혼 관계인 부부의 난임 극복으로만 한정시킨 보조생식술을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확대하고 기존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등 여성의 임신ㆍ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법입니다.
즉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조생식술 등 출산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여 지원하게 하는 법입니다. 결국 동성애자가 임신과 출산을 원할 경우에도 지원하게 되겠지요. 동성커플은 생물학적으로 임신 출산이 불가능하니 정자와 난자 기증이나 대리모 출산 등에 소요되는 고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평등법이 통과된 후 이같은 제반 비용으로 막대한 국가재정이 들어 국민세금이 급증하자 수만명이 그제서야 그 법의 폐해를 실감하여 데모를 하였으나 이미 법이 통과된 후라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혈연 또는 혼인 외의 이유로 형성, 유지되는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등록, 관계의 효력 및 이들의 의무와 권리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그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리게 하는 법안입니다.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ㆍ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기에 동성간 비혼커플과 이성간 비혼커플이 결혼과 같은 혜택을 누리되, 구비서류만 내면 쉽게 갈라설 수 있어 이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결혼보다 비혼커플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혼커플이 낳은 자녀 즉 사생아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 법들은 자녀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전통적 양친부모의 가정 대신에 아이들에 대한 보호력이 약한 다양한 가족으로 치환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정성과 복지,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사회의 근본적인 토대인 가정을 흔들어 사회적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가정이 감당해온 책무를 국가가 감당케 하여 사회적 비용을 급증시킬 우려가 높은 법으로 생각되네요.
이런 법들로 전통적인 가정의 토대를 허물어 나타나게 될 현대적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과연 괜찮은지에 대한 아래 인터뷰 기사 발췌내용을 참고해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 법들의 문제점을 알 수 있으니 읽어보시면 이런 사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