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세종 종합 청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다. 몇 백년 가는 국가 종합청사를 예술적으로 지어야 하는 것을 몰랐는가? 무능했는가?는 모르겟으나 참으로 안타깝다. 콘크리트 덩어리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세종시경비단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 정부세종청사 경비를 담당한다. 청사 인근 편의시설은 2015년에 청사 8동 인근에 홈플러스 세종점이 생겼고, 1, 2동 뒤쪽에 세종마, 세종일번가 등 상가가 대량 입점하면서 편리해졌다. 2020년 8월 31일에는 수소 충전소가 들어섰다.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한 국유재산 건물 중에서 가장 값비싼 건물이다. 2020년 기준으로 본청사와 제2청사의 가치는 각각 4,297억원, 3,914억원에 달한다. 이 국유재산 가치는 순수한 건물 자체의 가치만을 따진 것이므로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가치와는 좀 다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세종 종합 청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다. 몇 백년 가는 국가 종합청사를 예술적으로 지어야 하는 것을 몰랐는가? 무능했는가?는 모르겟으나 참으로 안타깝다. 콘크리트 덩어리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과한 표현인가? 짓는다고 했을테네2012년부터 정부중앙청사와 정부과천청사에 있었던 일부 정부 부처들이 이전을 시작해서 2013년까지 1차적으로 이전이 완료되었다. 이후 2016년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및 예하 해양경비안전본부도 2016년에 추가적으로 이전하였다. 단, 인사혁신처는 청사 공간 부족으로 인근 민간 건물을 임차했다. 2018년 10월에는 2017년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경찰청으로 재복원(외청화)되고 인천광역시로 다시 돌아갔다.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추가적으로 이전하였으나, 일부 부서는 신 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임대로 있을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공간 부족으로 부처를 추가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정부세종3청사 건설이 2023년까지 이뤄질 예정으로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광고는 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이 중요하다 회엄사지 들렸다가 실망했던 기억이 새롭낟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드리는 건의사항 금년에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원하는 심층컨설팅 사업(HACCP,GMP,식품안전관리시스템 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 섰다 이 어려운 시기에 농수산축산식품 영업자에게 매우 고마운 사업들이다 미래인증교육컨설티도 이 사업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다 ㅁ19개나 되는 회사의 사장님들 담당자들과 울고 웃었지만 성과는 기대이상이다. 많은 기업이 인증획득을 하였고, 곧 받을 예정이다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 유영준 박사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이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몇가지 건의를 했다. 1. 실행비용의 처리절차 개선 제안 ① 현행 : 계약상대자가 공인기관(자가품질검사, 검교정)에 선입금 후 사후에 정산 ② 문제점 : - 계약당사자가 돈이 없을 경우 실행비용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함 - 실행비용을 지급하는 정책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킴 ③ 개선안 : 계약당사지가 의뢰 -> 공인기관 견적서 제출 -> 컨설팅 사 확인 -> aT에 지불 의뢰 -> aT 실행비용 공인기관에 지불 -> 공인기관 성적 서발급 -> 계약당사자 수령 및 활용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WTO TBT 협정의 원칙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 함. 다만,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등은 정당한 목적으로 간주됨 회원국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해야 함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비, 채택,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관련된 부분을 채택하여야 함. 다만,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 문제 때문에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과 관련된 부분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됨 제·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게 통보하여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의견수렴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해당사국의 의견과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국가별 질의처를 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의 도입 차단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WTO 및 FTA를 통한 TBT 협상과 해외 규제당국 간 협력을 추진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와 원활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규제 대응에 노력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의 주요성과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4년의 국내 기술규제 및 TBT 트렌드와 정책 대응방향을 전망하고자, "2023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진 종 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부산 지역 컨설팅 하러 갔다 돌아 오는 KTX 타러 갔다 찰칵 화려한 부산역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TBT종합지원센터는 TBT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우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센터의 지속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 고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 분석법, 적합성 평가, 통계 분석 등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실시해 조직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해외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도 강화한다. 우선 인도 등 주요 수출 신흥국과 중동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최근 기술규제가 심화되는 국가나 지역 연합체와 소통채널을 확대한다. 당사국들과 협상을 정례화해 기술규제 상대국의 정보를 입수하고 소통채널 기반을 넓혀 기업의 수출길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EU와 미국에서 제기되는 화학물질 규제, 디지털 전환 규제, AI·사이버보안 규제 등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 △배터리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분야 교류회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규제 현안에 대한 동향보고서 발간으로 수출 기업이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오기수 TBT종합지원센터장은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대
12월 정식 개관을 앞둔 양곡문화체육센터가 11월 30일 각계인사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한다. 개관식은 식순에 따라 내빈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등이 진행되며, 개관식 후 센터를 직접 시찰해 그간의 준비사항과 성과를 돌아볼 예정이다. 총 사업비 156억(국비 47억, 시비 59억 등)이 투입된 양곡문화체육센터는 지상 4층 및 지하 1층으로 구성돼 있다. 시설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실 등이 있으며 12월부터 차례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수영장은 1층에 있으며 12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1월부터는 수영 강습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나, 12월은 기존 시범운영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09∼18시 운영되며 자유수영 4부로 운영한다. 다목적체육관은 1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며, 1월에는 배드민턴 일일입장을 2월부터는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의 대관이용을 제공한다. 문화교실 또한 2월부터 정상 운영하며, 탁구장 일일입장과 수요자 조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양곡문화체육센터가 양촌읍을 비롯해 체육시설이 부족한 서부권에 단비와 같은 시설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에서는 지난 11월 14일 민·관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인 '남구 사례 학당'을 개최했다. '남구 사례 학당'은 공공과 민간 기관의 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실천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현장중심의 전문교육으로 올해 세 번째 개최했다. 구, 동 및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에 종사하는 사례관리업무 담당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성 인격장애 대상자에 대한 이해 및 개입방안을 주제로 '아이앤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제호준 원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참여한 사례관리 담당자들은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대상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며 "막연했던 경계성 인격장애 대상자에 대한 개입방안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남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