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의 도입 차단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WTO 및 FTA를 통한 TBT 협상과
해외 규제당국 간 협력을 추진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와
원활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규제 대응에 노력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의 주요성과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4년의 국내 기술규제 및 TBT 트렌드와 정책 대응방향을 전망하고자,
"2023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진 종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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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2월 06일 00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