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4) 장수명주택 인증 장수명 주택이라 함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주택재고를 확보함으로써 유한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가치 상승과 국민의 주택관리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 장수명 주택은 공동주택의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기준 주택법 제21조 (법률 제121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6조 (국토교통부령 제15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 (국토교통부령 제25882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47호) 제출대상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3)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을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기타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내 인증(10)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의 에너지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의 설계 도서를 통하여 난방, 냉방,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1+++ ~7등급)으로 인증한다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인증 관련 기관/담당부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ICT융합연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축도시연구소, 국토안전관리원/녹색건축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녹색인증센터, 한국부동산원/녹색건축센터,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녹색건축환경연구부, 한국환경건축연구원/녹색인증센터,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녹색건축센터,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그린건축센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공고 소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 (사업기간) 공고일 ~ 2023년 10월 31일(화)까지 2. 지원내용 □ 「탄소중립 수준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ㅇ (수준진단)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 및 공정별·설비별 감축수단 발굴 ㅇ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ㅇ (설비도입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및 추가 컨설팅 등을 지원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3. 지원대상 □ 지원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라북도 공고 –2023-246 2023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공고 전라북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2023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02.09전라북도지사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2023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원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3. 11월말까지 ◯ 지원규모 : 기한 내 접수된 건으로 사업비 한도 내 선정 - 사업비 : 보조 660백만원 ※자부담 별도(생산자단체 20%, 식품업체 50%) ◯ 지원대상 및 주요내용 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도내 소재 생산자단체) *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 필요 경비 지원 ➁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도내 소재 중소식품기업) * 지역의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식품기업 대상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필수),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저장 등 필요 경비 지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연락처 : 기업정책과 055-211-3372 2023년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공고문.hwp (188 kb)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0.75~2.0%) ㅇ 신청기간 : 2023. 1. 16.(월) ~ 자금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 신청·접수 홈페이지(www.gibamoney.or.kr) ㅇ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 신청·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 - 지원규모 1천억원 확대 * '23년 지원규모 1조 1천억원 - 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대환대출 허용(1,000억원 규모, 업체당 1회로 제한) - 특별자금 지원조건 현실화 및 기준 완화 · (수출기업 특별자금) 간접수출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 (조선업종 지원 특별자금)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ISC) 충족요건 선택사항으로 완화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특별자금 신설·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경제(나무위키)(3) 한 국가의 경제는 대체로 순환곡선을 그리는데, 생산성 성장 선, 장기 부채 사이클, 단기 부채 사이클의 3가지 선으로 그려진다. 생산성 성장 선은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른 경제규모의 증가"로 1차함수 직선을 그리며, 이 직선을 감싼 큰 규모의 장기 부채 사이클이 50~60년간의 사인함수 곡선을 그리며, 이 장기 부채 사이클 사이에서 단기 부채 사이클이 1~2년간의 사인함수 그래프를 만든다. 부채는 미래의 돈을 신용을 통해 끌어옴으로서 단기적으로 현금을 창출해내 경기 부양을 돋구지만, 미래에 언젠가 갚아야할 것을 땡겨 가져온것인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경기 침체를 동반하기에 이런 사이클이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시에는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시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경기 침체시에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또한 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정부, 기업, 가계로 이루어진 경제주체간의 거래로 이루어진다. 가계는 기업에 토지, 노동, 자본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를 받으며, 정부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대가로 공공재를 취득한다. 기업 또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가로 공공재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ISO와 인증제도(4) (5) 경영시스템표준의 상위수준 구조 - HLS 경영시스템의 구조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 표준보다 상위의 개념에서 공통되는 내용을 정한 것이 HLS(High Level Structure)' 이다. 따라서 HLS는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제시하는 ‘경영 시스템 국제표준의 기본 틀’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2023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9) (4)해외 안테나숍 설치 지원 ◦ 한국 농식품 취급 현지 벤더 및 수입상, 국내 수출업체의 현지법인, 국내 수출업체(협․단체 포함) ◦ 안테나숍 및 K-Fresh Zone 운영 관련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판촉비 등의 70∼90% 지원 ‘23. 1월 (5)해외 판촉 행사지원 가)해외판촉 ◦ 유통업체, 해외바이어 등 해외 한국 농식품 취급 기업 ◦ 해외 대형 유통매장 내 농식품 홍보 및 판촉 추진 관련 제반 비용 (입점, 임차·장치, 홍보, 시식 행사비 등) ‘23. 2월, 6월 나)온 라인 판촉 ◦ 유통업체, 해외바이어 등 해외 한국 농식품 취급 기업 ◦ 해외 대형 유통매장·온라인 플랫폼·O2O 판촉 등 농식품 홍보 및 판촉 추진 관련 제반 비용(임차·장치, 마케팅, 홍보 등) ‘23. 2월, 6월, 12월 (6)검역 해소 품목지원 ◦ 농식품 수출업체 ◦ 해외 판촉 마케팅(오프라인) 활동 관련 제반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행사장 임차, 설치비, 임점수수료, 홍보․시식 관련 비용 등 - 지원비율 : 행사관련 실제 집행금액의 80% (단, 신선은 90%, 유통매장 직접연계로 추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2023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7) (3)수출 보험 지원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 ◦ 환율 변동,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 등에 대한 보험상품 가입비 지원 - 환변동보험 가입보험료의 95% 지원 - 단기수출보험 가입보험료의 90% 지원 (단체보험은 100%) - 엔저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對일본 수출업체 대상 `23년 상반기(1~6월)에 한정하여 가입보험료 환변동보험 5%, 단기수 출보험 10% 추가 지원 ‘23.1월(연중 지원사업) (4) 해외인증 등록 지원 ◦ 국내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 업체당 연간 20백만원, 2개 이상 인증 취득시에 최대 40백만원 지원 5)현지 유통망 개척 (1)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 가)종합 ◦ 농식품 수출기업, 농산업 관련 조합·협회 및 해외 한국 농식품 취급 벤더 등 ◦ (종합) 해외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1부스(부스·장치) 및 운송통관비 등 (상반기)‘22.12월(완료) (하반기)‘23.5~6월 나)개별 ◦ 농식품 수출기업, 농산업 관련 조합·협회 및 해외 한국 농식품 취급 벤더 등 ◦ (개별) 해외식품박람회 개별 참가비용 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