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軍에만 애국 페이 강요 안돼… 같은 직급 공무원 대우를”
[초급 간부들이 흔들린다] [下]
전문가들 “국가적 차원 접근 필요”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공군사관학교 71기 신임 장교들이 지난 3월 8일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 교정에서 열린 71기 졸업식 및 임관식에서 모자를 하늘로 던지며 환호하고 있다. 이들은 소위로 임관해 각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초급 간부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초급 간부를 확보하기 위해선 범정부·정치권 등 국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 공무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9일 “초급 간부 문제는 인구 급감, 사회적 분위기, 정치권의 군 관련 포퓰리즘 정책 등이 얽힌 복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군에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 되면 안 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초급 간부도 병사와 같은 MZ세대라는 인식 필요하며 이른바 ‘애국 페이’ ‘열정 페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초급 간부 위기가 최근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복무 기간 단축, 휴대폰 허용 등 지나친 병사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폈던 부작용이 누적된 것이 지금 급격히 가시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