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경찰 첫 ‘전세 사기’ 일당 혐의 입증
[제57회 청룡봉사상] 勇賞 서윤식 경위
조선일보
입력 2023.05.3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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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서윤식(42) 경위는 전국에서 세입자 219명에게 4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전세 사기 일당 137명을 검거했다. 전세 사기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고 그동안 형사 처벌이 이뤄진 적도 없었다. 서 경위는 피해 사례 법리 검토를 통해 전국 경찰 최초로 전세 사기 일당의 사기 혐의를 입증해 냈다. 서 경위는 분양 대행 업자와 컨설팅 업자 등 배후 세력까지 일망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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