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글 칼 휘두른 노조는 피해자 행세… MBC·KBS는 진압 장면만 부각 노조 간부 폭력에 경찰 3명 부상4 그러나 KBS와 MBC 등 일부 언론은 한국노총의 불법 농성 행위는 다루지 않고, 김 사무처장이 경찰에 제압당하는 장면만 보도했다. 경찰이 사전에 수차례 집회 중지 안내를 했던 내용도 보도하지 않았다. JTBC 역시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강제 연행 과정에서 부상 입으신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님의 쾌유를 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경찰이 ‘과잉 대응’을 했다며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글 칼 휘두른 노조는 피해자 행세… MBC·KBS는 진압 장면만 부각 노조 간부 폭력에 경찰 3명 부상3 경찰은 김 사무처장과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해 일단 내려왔다가 5분 뒤 진압 방패를 챙겨 다시 올라갔다. 이번에는 사다리차 2대에 경찰 4명과 소방관 2명이 나눠 탔다. 경찰의 사다리차가 접근하자 김 사무처장은 농성 구조물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들기 시작했다. 경찰을 향해 의자를 던지고, 쇠파이프를 수차례 휘두르며 위협했다고 한다. 그러자 경찰도 경찰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해 체포했다. 노조는 김 사무처장이 경찰에 진압당하는 과정에서 정수리에 부상을 입어 3바늘을 꿰맸다고 했다.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은 김 사무처장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다쳤다. 경찰관 중 한 명은 오른손 손등이 찢어져 다섯 바늘을 꿰매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나머지 경찰관 2명도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어 각각 전치 10일의 진단을 받았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글 칼 휘두른 노조는 피해자 행세… MBC·KBS는 진압 장면만 부각 노조 간부 폭력에 경찰 3명 부상2 금속노련이 불법 고공 농성을 시작한 건 지난달 29일 오후 9시 20분이었다. 김 사무처장은 광양제철소 앞 왕복 6차로 중 4개 차로를 막고 노조가 설치한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에 올라갔다. 경찰은 농성자 안전을 위해 현장에 24시간 상주했고, 소방 당국과 협조해 에어 매트도 설치했다. 김 사무처장을 향해 “자진 퇴거하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도 지속적으로 했다. 도로 점거 불법 농성이 계속되자 전남경찰청은 31일 오전 진압을 시도했다. 오전 5시 45분 경찰 2명과 소방관 1명이 사다리차 1대를 타고 구조물로 다가가 김 사무처장과 대화를 시도했다. 당시 경찰은 플라스틱 소재의 경찰봉을 소지한 상태였다. 그러자 김 사무처장은 길이 29cm인 정글도를 경찰이 있는 방향으로 30초간 좌우로 휘둘렀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아래와 같은 왜곡기사가 문제일 뿐이다 윤 대통령 발언이 초래한 논란에 관료들만 책임···실종된 정치적 책임 경향신문 원문 수능 관련 대통령 지시 미이행 이유로 교육부 담당 기획관 대기 발령 이주호 부총리도 경고받아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이 지난 16일 경질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을 언급해 논란이 된 직후라는 점에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18일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5세 입학’ ‘주52시간 근무 개편’ 등과 관련해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될 때마다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에 인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부총리가 밝혔다. 대통령실은 곧이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 지시 내용을 수정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3세 정유정, 과외앱 통해 혼자 사는 여성 찾아 범행- 학습효과 우려 크다 중앙일보 김민주 기자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의 신상이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정유정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처음부터 해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살인사건을 다룬 방송 매체와 서적을 탐독하다 살인 호기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정유정은 당초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가족과 경찰의 설득에 지난달 31일 밤 “살인해보고 싶어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에게 사과의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글 칼 휘두른 노조는 피해자 행세… MBC·KBS는 진압 장면만 부각 노조 간부 폭력에 경찰 3명 부상 신지인 기자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2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하다가 자신을 진압하려는 경찰관에게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는 모습. 김 사무처장은 경찰·소방관이 대화를 위해 접근하자 길이 29㎝의 정글 칼을 흔들며 위협했고, 경찰을 향해 의자를 던졌다. 그는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수차례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했다. /전남경찰청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는 모습. 김 사무처장은 경찰·소방관이 대화를 위해 접근하자 길이 29㎝의 정글 칼을 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공사 현장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침 출근길마다 겁에 질려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날까 싶어 달래주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오는 17일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와 같은 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가 이율배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산하의 ‘이주노조’와 함께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 왔다. 지난 1월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민노총은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안타까운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추모했다. 일부 공사 현장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민노총 출신 B씨는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비자 연장 신청 때를 놓쳐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현실적으로 공사장에 이런 외국인 노동자가 한두 명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노총은 이 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보편적 인권’을 주요 가치로 삼는 진보당이 최근 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에 동조했다가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22일 안성시 아파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외국인 노동권 보장” 외치더니… 일자리 뺏는 민노총 건설노조, 안성 공사현장서 연일 ‘외국인 고용 규탄’ 집회 주형식 기자,입력2023.05.06. 03:00업데이트2023.05.07. 09:29 4일 오전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 앞.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불법 외국인 고용하는 A 건설사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공사장 정문 출입문 앞엔 ‘내국인은 굶어 죽어도 건설사 비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문제 삼는 내용이었지만 건설사 측은 ‘외국인 노동자 대신 민노총 조합원을 쓰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가 자체 파악해 본 결과,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없고 모두 정부의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이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12차례 집회를 벌였다. 오전 6시부터 30~200여 명이 모여 30~40분간 확성기로 “세금 한 푼 안 내는 불법 외국인 고용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한다. 몇몇 노조원은 출입 통로 부근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매경칼럼 '주 69시간 근무'에 대한 국민 오해 … 언론이 제 역할 못한 것 김형주 기자 livebythesun@mk.co.kr 독자위원회 3~4월 보도 평가 노동개혁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노동 구조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저출산發 성장률 하락…노동·교육개혁에서 돌파구 찾아야'(4월 11일 A1·12면 보도)에서 소개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인터뷰는 독자들에게 노동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일깨웠고, '美빅테크 뛰는데…벤처정신 사라진 판교, 노조 깃발 펄럭'(4월 11일 A1·3면 보도)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줬다. MZ세대가 정부 개혁안을 비판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웠다. 정부 개혁안이 '주 69시간 근무'만 부각돼 국민 설득에 실패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 보도는 정책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론이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이 극심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론이 계속 지적해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회계자료 못 보여 준다는 금속노조나, 못 보여 준다고 돌아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나 이를 찍어 대는 언론이나 이를 방치한 경찰, 검찰, 대통령 다 같은 O들이다. 국가 권려은 왜 있나? 정권을 왜 바꿨는지를 모르는 O 들이다. 기가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