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글 칼 휘두른 노조는 피해자 행세… MBC·KBS는 진압 장면만 부각
노조 간부 폭력에 경찰 3명 부상3
경찰은 김 사무처장과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해 일단 내려왔다가 5분 뒤 진압 방패를 챙겨 다시 올라갔다. 이번에는 사다리차 2대에 경찰 4명과 소방관 2명이 나눠 탔다. 경찰의 사다리차가 접근하자 김 사무처장은 농성 구조물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들기 시작했다. 경찰을 향해 의자를 던지고, 쇠파이프를 수차례 휘두르며 위협했다고 한다. 그러자 경찰도 경찰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해 체포했다.
노조는 김 사무처장이 경찰에 진압당하는 과정에서 정수리에 부상을 입어 3바늘을 꿰맸다고 했다.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은 김 사무처장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다쳤다. 경찰관 중 한 명은 오른손 손등이 찢어져 다섯 바늘을 꿰매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나머지 경찰관 2명도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어 각각 전치 10일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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