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글 칼 휘두른 노조는 피해자 행세… MBC·KBS는 진압 장면만 부각
노조 간부 폭력에 경찰 3명 부상2
금속노련이 불법 고공 농성을 시작한 건 지난달 29일 오후 9시 20분이었다. 김 사무처장은 광양제철소 앞 왕복 6차로 중 4개 차로를 막고 노조가 설치한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에 올라갔다. 경찰은 농성자 안전을 위해 현장에 24시간 상주했고, 소방 당국과 협조해 에어 매트도 설치했다. 김 사무처장을 향해 “자진 퇴거하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도 지속적으로 했다.
도로 점거 불법 농성이 계속되자 전남경찰청은 31일 오전 진압을 시도했다. 오전 5시 45분 경찰 2명과 소방관 1명이 사다리차 1대를 타고 구조물로 다가가 김 사무처장과 대화를 시도했다. 당시 경찰은 플라스틱 소재의 경찰봉을 소지한 상태였다. 그러자 김 사무처장은 길이 29cm인 정글도를 경찰이 있는 방향으로 30초간 좌우로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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